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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관계 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자, 가장 크게 반색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합의 직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는 “[한일] 양국이 합의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합의 결과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로써] 한·미·일 …

    (입력 2016-01-01 ) online 김영익

  • 수요시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다

    △12월 30일 수요시위가 열린 평화로는 시위 참가자들이 많아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이미진 12월 30일 정오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이하 ‘수요시위’)가 열렸다. 수요시위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992년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왔다. …

    (입력 2015-12-30 ) online 김영익

  • 미국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이 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날뛰고 있다

    △지독하게 인종차별적인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게이지 스키드모어(플리커) 미국 대선 유력 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무슬림을 겨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퍼붓고 있는데, 그 결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12월, 트럼프는 무슬림을 모두 입국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후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무슬림 혐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9일 캘리포니아 주 남부에서 이슬람 사원을 노린 폭…

    (입력 2015-12-29 ) online 유리 프라사드

  • 성명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 규탄한다

    오늘(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살 만하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실한 염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매우 굴욕적인 방안에 합의해 버렸다. 두루 알다시피,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당시 일본 국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죄하며, 일본 국가가 …

    (입력 2015-12-28 ) online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전교조와의 단협 체결 거부

    진보가 진보답지 못하면 보수가 강화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후보 시절 “교권,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모범적 노사관계 수립을 한다는 것이 저의 우선 공약 사항이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감이 된 지 1년 반 만에 서울지역의 교사,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서울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반노동적”이라고 비판 받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학비연대, 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지부는 12월 17…

    (입력 2015-12-28 ) online 김인숙

  •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 내다

    홈플러스노조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88퍼센트)의 93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노동자들은 5퍼센트가량의 임금 인상, 월급제 등을 쟁취했다. 부속합의서에는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명시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지난 여름부터 고용 안정, 월급제로의 전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특히, 홈플러스가 지난 9월 MBK파트너스에 매각되면서 고용 안정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다. MBK는 대표적인 투기자본으로 IN…

    (입력 2015-12-28 ) online 조명지

  •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강화, 노조 탄압 강화

    정부의 공격에 맞설 태세를 갖춰야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4급 이상에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최상위 2퍼센트에게는 “특별성과급” 50퍼센트를 더 주고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달리하는 ‘중요직무급’을 새로 만들었다. 사실상 연공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

    (입력 2015-12-23 ) 박천석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 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 투쟁

    우정사업본부는 미지급 연가보상비 지급하라

    토요 근무 폐지, 장시간·중노동 철폐, 미지급 연가보상을 쟁취하기 위한 집배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집배원 노동자들은 토요 근무 재개에 반대해 10월 3일 서울, 11월 8일 대전, 12월 6일 부산 등 항의 집회를 이어 왔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비민주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져버린 기존 노조 집행부에 맞서 독자적인 조직을 건설했다. △ 집배원 노동자들은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를 더 쥐어짜려 하…

    (입력 2015-12-23 ) 윤필언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 기초연금 먹튀 공범, 의료 민영화 추진 …

    문형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 없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가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했다. 그는 최종 2명의 후보자에 포함됐는데 공모 전부터 문형표 내정설이 파다했다. 문형표는 박근혜 정권의 장관 출신답게 뼛속까지 부패하고 무능한 자다. 무엇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의 신봉자다. 복지부장관 시절에 그는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 공개를 거부하고 병원 폐쇄 조처 등에 반대했다. 전염병 확산 저지보다 병원 이윤을 더 중시한 것이다. 38명…

    (입력 2015-12-23 ) 윤필언

  • 엥겔스와 여성 차별의 기원 다시 보기

    최근 몇 년 동안 여성 차별을 해명하고자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찾는 저술가들이 부활했다. 미국의 페미니스트 마사 기메네즈와 리즈 보겔, 이탈리아 페미니스트 실비아 페데리치, 캐나다 페미니스트 헤더 브라운 같은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을 여성과 가족 연구에 적용한다. 마르크스주의로는 여성 차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흔한데, 여성 차별을 유물론적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기메…

    (입력 2015-12-23 ) 정진희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책갈피, 2015 엮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