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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모든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기업주
·
부유층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김재헌
493호
2024. 2. 5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간병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오래다. 보통 하루 간병비가 10만~17만 원인 데다가, 중증도나 질환 종류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도 많아서 한 달 간병비는 300만~500만 원에 이른다(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부담은 총 약 10조 원). 장기 입원의 경우 평범한 노동계급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
노후희망유니온, 무연고 사망
·
자살 노인들을 위한 추모 문화제 개최
정선영
475호
2023. 10. 6
제2회 무연고 사망 노인과 자살한 노인들을 위한 추모 문화제가 10월 7일(토) 오후 3시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노후희망유니온이 주관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 정평환 위원회,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원불교 종로교당이 공동주최한다. 한국에서 많은 노인들이…
국민연금 개혁
:
더 내고 덜 받으라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신정환
473호
2023. 9. 8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 개악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기초로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18개인데, 현재 유력한 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현재 소득의 9퍼센트인 보험료를 15퍼센트로…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
서민층 복지 공격하며 기업 지원하기
지면
정진희
463호
2023. 6. 9
최근 윤석열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를 강조하고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을 확대하고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관리자’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
간호사들의 ‘간호법 거부권’ 규탄 투쟁 정당하다
—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복지 삭감의 일환이다
지면
정진희
461호
2023. 5. 19
윤석열이 5월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는데도 뻔뻔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때는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므로, 양곡관리법 재의결 때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통과된 간호법에…
민간 발전사 이윤은 느는데, 또 전기 요금 인상
—
한전 적자 책임 떠넘기는 임금 삭감, 전기 요금 인상 반대한다
이호성
460호
2023. 5. 15
윤석열 정부가 전기 요금을 1킬로와트시당 8원(5.3퍼센트) 인상했다. 1분기에도 13.1원을 인상했는데, 2분기 전기 요금을 또 올린 것이다. 월 평균 332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의 전기 요금은 6만 원대 초반에서 6만 원대 후반으로 늘어날 것이다. 날씨가 더워져 냉방 등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실제 요금은 훌쩍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전기 요금…
주택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강동훈
460호
2023. 5. 12
이번 전세 사기 대란은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집값이 치솟을 때는 서민층의 일부도 대출을 늘려 집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집을 사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우스 푸어’가 되는 식이다. 상당수 서민들은 최근 집값 급등기에 전세 대출을 늘렸다. 오른 전세…
전세 사기 피해자 기고
:
피해자 구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분통 터진다
지면
서지애
459호
2023. 5. 5
2020년 나는 현재 거주 중인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개인이었다. 그런데 입주하고 한 달 후쯤 우연히 떼어 본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이 바뀌어 있었다. 내가 계약한 직후 집이 팔렸고, 매매가는 전세가와 똑같았다. 무자본 갭투자였던 것이다. 새 임대인은 빌라 수백 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였다. 나는 주택보증공사의 보증 …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며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교육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거론했을 정도로 추진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지난 호에서 살펴봤듯이 기금 고갈론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고 크게 과장한 억지에 가깝다. 앞으로도 최소한 20년 동안 기금은 늘어날 전망이고, 설령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지면
장호종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는 3월 안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악을 추진할 듯하다. 조만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그러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인 부양 부…
계속 확대되는 자산
·
소득 불평등
지면
강동훈
451호
2023. 3. 10
얼마 전 통계청은 자산 격차가 최고로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2022년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퍼센트 가구의 자산은 평균 16억 5457만 원으로, 하위 20퍼센트 2584만 원의 64배나 됐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대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부의 불평등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한다. 자산 상위 20퍼센트에는 어지간한 …
전세 사기 방지 대책
: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전해 줘야 한다
지면
강동훈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세 사기는 총 622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총 1조 1726억 원으로 전년 5799억 원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률이 17퍼센트 내외로 추정된다고 하니, 실제…
기업 세금 낮추지 말고 전기
·
가스 요금을 낮춰라
강동훈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난방비 폭탄’이 서민의 삶을 강타하고 있다. 1월 가스 요금이 지난해보다 50퍼센트 이상 올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2월 고지서다”라는 서민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2월 가스 요금은 1월보다도 60퍼센트 이상 늘었다는 얘기들이 많다.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자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5퍼센트 넘게 상승했다. 윤석…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다
—
에너지 기업들에 과세하라
지면
강동훈
450호
2023. 1. 27
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분 고지서를 최근 받고 가스 요금이 전해보다 50퍼센트 이상 오른 것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어지간한 가구들은 12월 가스 요금이 40만 원을 넘기도 했다. 실내 온도를 낮추며 집 안에서도 옷을 몇 겹씩 껴입고, 온갖 방한용품을 구입해 난방 사용량을 대폭 줄인…
전세 사기 대책 발표
:
윤석열 정부: “세입자가 알아서 전세보증금 받아 내라”
강동훈
449호
2023. 1. 20
집값 하락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드러나면서 전세 세입자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언론들에서 보도한 소위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이 벌인 전세 사기 주택 수만 해도 6300채가 넘는다. 그 외 건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전세 사기 주택 수는 약 8000채라고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 의심 사례 106건을 경찰에 …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지면
강동훈
446호
2022. 12. 23
정부는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동·교육·연금 3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며 이참에 더 내고 덜 받거나(또는 그대로 받기),…
늘어나는 미분양으로 심화되는 건설
·
금융 위기
지면
강동훈
445호
2022. 12. 16
최근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게 나오자, 부동산·금융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조차 미분양이 날 공산이 커질 만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게 확인돼, 앞으로 건설사와 금융사들의 자금 경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7200억 원이 넘는 둔촌주공 관련 부동산 PF…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임준형
445호
2022. 12. 16
12월 8일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등 서민층에 더 큰 고통을 안기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주민의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
·
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김재헌
445호
2022. 12. 16
12월 8일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건강보험료 인상이다. 13일에는 윤석열이 직접 나서 ‘문재인 케어’를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이라 비난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긴 글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전주현
444호
2022. 12. 9
얼마 전, 신촌 원룸에서 모녀가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냉장고에는 빈 반찬통과 케첩, 고추냉이, 약간의 쌀 등만 남아 있었다. 전기·가스요금과 건강보험료 등 여러 달 체납된 고지서와 8000만 원 가까운 카드 빚이 이들의 쓸쓸한 죽음 뒤에 남았다. 이처럼 가난에 짓눌려 쓰러지는 서민이 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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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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