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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안보 수사에 대한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의 침묵
지면
김문성
498호
2024. 3. 26
이 와중에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의혹(김건희 비리 의혹을 폭로한 언론사들을 국민의힘 측이 고발하도록 사주하고 고발을 위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 정보를 수집한 건이 폭로됐다.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핸드폰을 검찰이 압수수색해 포렌식 조사한 뒤에,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지우지 않고 검…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뜻하는 것
지면
김문성
497호
2024. 3. 1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월 3일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약진하고 있다. 창당 11일 만에 당원 10만 명을 돌파했다. 정당 지지도는 4~5퍼센트 수준이지만 정당 투표에서 어느 당을 찍겠느냐는 질문에선 15~25퍼센트가 나온다. 지역구에서 윤석열 정부를 반대해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다. 문…
이렇게 생각한다
(계급을 초월한) 국민적 연합의 한계를 드러낸 더불어민주연합 공천
497호
2024. 3. 19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결성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후보 명단이 17일 확정됐다. 명단과 명단 확정 과정은 좌파가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초계급적 국민 연합(역사적 용어로 인민전선)에 참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 준다. 앞 순번에 들어야 할 후보들이 후보 선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로 아예 공천에서 탈락해 버렸다. 전…
이재명 살해 미수는 민주당과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면
김문성
493호
2024. 1. 30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1월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등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범인 김진성을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김진성의 범행을 도운 B씨를 각각의 죄에 대한 방조죄로 불구속기소했다. 1월 10일 발표된 부산경찰청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검찰 수사팀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의 본질은 뇌물 수수 문제다
지면
김문성
493호
2024. 1. 30
김건희 명품백 뇌물수수 건 대응 방안을 두고 불거진 윤석열-한동훈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여권은 총선을 고려해 한동훈 사퇴도, 김건희 사과 요구도 일단 없던 일처럼 덮었다. 1월 29일 윤석열은 한동훈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등을 불러 오찬을 하며 총선 대응을 논의했다. 한동훈의 측근 김경율은 김건희를 프랑스 대혁명 때 민중의 원성을 산 왕비 마리 …
총선 앞둔 좌파 정당들의 ‘연합정치’
김문성
492호
2024. 1. 23
여권이 분열하는 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개혁 염원층은 현재 크게 미동이 없다. 좌파는 존재감도 약해 매력적 선택지가 못 되고 있다. 최근 ‘이준석 신당’은 여권의 분열과 위기를 틈타 윤석열에게 실망한 젊은 보수를 이삭 줍기 하는 데에 비교적 성과를 보는 듯하다. 이준석은 정당 없이 대통령이 된 프랑스 마크롱을 흉내낸답시고 노인 무료 승차 폐지 등을 내놨…
한동훈 사퇴 압력 소동
:
윤석열 정부 위기로 빚어진 여권 내분
지면
김문성
492호
2024. 1. 23
김건희 명품 백 수수를 두고 지난 주말 윤석열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정면 충돌했다. 한동훈이 김건희 사치와 뇌물수수를 프랑스대혁명 때 민중의 원성의 대상이었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까지 빗댄 김경율(한동훈 비대위의 비대위원)을 전략 공천하려 하자 윤석열이 발끈한 것이다. 한동훈 자신도 김건희 명품 백 수수는 문제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은 22일…
김건희 특검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지지해야 마땅한 요구다
김문성
490호
2024. 1. 9
1월 5일 윤석열은 이른바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석열은 2년 만에 거부권을 6번이나 행사했다. 특히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에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 첫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은 모두 자신의 자녀, 친형, 최측근이 임기 중 구속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 정당하다
김문성
488호
2023. 12. 26
민주당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하나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가담 의혹 관련 특검법이고, 다른 하나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이다. 둘 모두 지지 여론이 대세다. 그러나 여권은 쌍특검이 “총선용 선전·선동” 법안이라며 반발한다. 검찰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정부·여당,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
지면
김문성
488호
2023. 12. 26
12월 7일 대법원은 고 김용균 씨 산재사망 책임 문제를 놓고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김병숙 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유족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사용자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것은 그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 판결은 때마침 정부…
이재명의 타협은 보수 측의 자신감과 사기를 올릴 뿐이다
지면
김문성
486호
2023. 12. 12
그런데도 이재명은 당 보수파와의 타협과 봉합을 시도한다. 이재명 지도부는 당원 수만 명이 동의를 표한 이낙연 출당 온라인 청원을 삭제했다. 12월 8일 내년 총선 전략공천위원장에 정세균계 안규백을 임명했다. 정세균 측이 현 지도부를 맹비판한 다음 날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당 보수파와의 타협과 …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상의 하마스 규탄안에 찬성표 던진 정의당·진보당
지면
486호
2023. 12. 12
정의당과 진보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의당 의원들(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과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그간 정의당과 진보당은 민주당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학살과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입장이었다. 정의당은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시민사회 긴급행동’에 여전히 참가하고 있다. 진보당도 당의 기구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
정의당의 평화주의는 정의 없는 평화
지면
김승주
486호
2023. 12. 12
12월 8일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들은 국민의힘·민주당과 함께 사실상 하마스 규탄을 앞세우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규탄하는 내용이 없다.(관련 기사: ‘국회, 하마스 규탄 포함 초당적 결의’) 정의당이 전쟁 초기인 10월 11일 하마스의 폭력과 이스라엘의 식민지 점령 폭력을 대등하게 비판하는 양비론적 입장의 대변인 …
이낙연의 공세는 보수적 압박이다
지면
김문성
486호
2023. 12. 1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의 보수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낙연은 민주당이 “팬덤 정치”와 “사법 리스크’ 문제로 “비정상”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낙연은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분당을 암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 내부에 폭력적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 ...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당내 다양성과 민주주…
국회, 하마스 규탄 포함 초당적 결의
김승주
486호
2023. 12. 11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이 재석 국회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 제1항은 이렇다. “대한민국 국회는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규탄하며, 이스라엘-하마스 양측이 민간인을 겨냥한 무분별한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시험대를 통과 못 할 것
지면
김승주
485호
2023. 12. 5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아직껏 이스라엘 규탄을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관해 밝힌 입장은 오히려 “하마스 규탄”뿐이다. 사실 민주당이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 등을 못 본 체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증진시켜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재정 긴축은 왜, 누구를 위해?
지면
김문성
481호
2023. 11. 7
윤석열은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 긴축을 부각했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지출안은 전년보다 2.8퍼센트 증가해, 2005년도 이후로 증가율이 가장 낮다. 이런 긴축 기조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비판했다.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가.” …
이재명의 민주당 내 보수파 껴안기는 개혁을 배신하는 것이다
김문성
479호
2023. 10. 26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에서 회복해 당무에 복귀한 첫날(10월 23일), 그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자고 했다. 구속영장 기각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으로 힘이 실린 상태에서 주목 받았던 메시지가 이것이었다는 게 의미심장하다. 그가 국가권력에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개혁 염원과는 멀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
정권 심판 정서가 압도하다
김문성
477호
2023. 10. 12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국민의힘 김태우는 9만 5492표(39.37퍼센트)를 득표해, 13만 7066표(56.52퍼센트)를 득표한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4만 표(17.2퍼센트)가 넘는 차이로 패배했다. 딱 1년 4개월 전 전국 지방선거에서 김태우는 13만 2121표(51퍼센트)를 득표해 당선됐었다. 1년여 만에 김태우는 3…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
윤석열 정부 심판 정서를 가늠할 척도
김문성
476호
2023. 10. 6
10월 11일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개 구청장 보궐선거가 전국적 주목을 받는 것은 시점과 맥락 때문이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반년 앞둔 시점인 데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여당은 윤석열이 점찍은 후보를 내보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경제 악화 속에서 노골적으로 부유층 정부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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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