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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북한
여당의 총선 패배로 한일 관계는 변할 것인가
지면
김영익
501호
2024. 4. 16
여당이 참패한 총선 직후 국내 언론들은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아사히〉나 〈요미우리〉 등 주요 일본 언론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야당의 견제로 윤석열 정부가 대일(對日) 정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여당 내에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명 노골적인 친미·친일…
긴 글
한반도 주변 정세 전망
:
세계 정치의 불안정 때문에 상황이 변하고 있다
김영익
497호
2024. 3. 19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신간 《재난의 시대 21세기》에서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세계 정치의 가장 유력한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는 곳 중 하나다. 그리고 이를 따라 현지 국가들 간 갈등과 분열상도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예멘,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 곳곳에서 동시…
개정
·
증보
재중 북한 노동자들, 체불 임금 투쟁 승리하다
—
북한도 중국처럼 국가자본주의 국가다
지면
김영익
494호
2024. 2. 20
중국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000여 명은 지난달 체불 임금을 받고자 공장 점거 파업을 벌여 승리했다. 노동자를 파견한 북한 기업에 중국 기업이 준 임금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북한 국가가 ‘전쟁준비자금’ 명목으로 임금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노동자들은 1월 11일 파업을 시작했다. 이 파업은 지린성 소재 …
북한의 최고위 관료 김정은: “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두 국가다”
지면
김영익
493호
2024. 1. 30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 부문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이로써 북한 관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뀌었다. 그간 북한 정권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재통일을 강조해 왔다.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
시진핑-바이든 정상회담
:
정면 충돌 피하려 하지만 미중 갈등은 악화 중
김영익
482호
2023. 11. 14
이번 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그리고 11월 15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정부는 “미·중 관계 안정화”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이라고 발표했다. 양국 간 경제와 통상 관련 쟁점 외에 주요 지정학 문제들도 테이블 위에 올라갈 것이다. 앞서 미·중…
학살자 이스라엘의 공범, 블링컨이 서울에 온다
김영익
481호
2023. 11. 7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이 11월 8~9일 서울에 와, 외교부 장관 박진과 대통령 윤석열을 만날 예정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를 포위하고 시가전을 벌이는 와중에, 미국 행정부의 최고위직이 방한하는 것이다. 블링컨은 중동을 거쳐 아시아로 온다. 시급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문제를 처리하고, 미국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아시아 지역에 오는 순방 일정…
대법원, 박유하 무죄 판결
:
한국 지배계급의 친서방
(미
·
일)
외교와 일치하는 판결
지면
이재혁
480호
2023. 10. 31
10월 26일 대법원이 박유하의 책 《제국의 위안부》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제국의 위안부》 속 표현들이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이고,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 직후 박유하는 “국민의 사상을 보장하는 자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기뻐했다. 그러나 《제국의 위안부》가 “…
배경 체크
:
총련을 북한 당국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지면
김승주
473호
2023. 9. 8
윤석열 정부와 우파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북한 국가와 동일시하면서, 합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재일동포 단체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뿐이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한국적)을 얻지 않은 ‘조선적’ 재일동포를 잠재적 북한 간첩쯤으로 취급하며 입국을 흔히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조선적의 ‘조선’은 북한을 …
한미일 정상회의의 ‘원칙’과 ‘정신’
:
한미일 협력 강화는 제국주의 열강의 갈등에 스스로 말려드는 것
지면
김영익
471호
2023. 8. 25
8월 18일(미국 현지 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려 세 가지 문서를 채택했다. 예상대로 그 회의는 한미일의 협력 구조를 체계화하고,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수준을 높였다. 한국은 그 “범지역 협력체”를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일본과 보조를 맞추게 됐다. 오랫동안 미국은 한미일 동맹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를 원했다. 중국을 봉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미일 정상회의
:
인도-태평양의 전략 지형을 더 위험하게 만들 자들
지면
김영익
470호
2023. 8. 18
8월 18일(미국 동부 현지 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 주일 미국 대사 람 이매뉴얼은 “이번 회의로 인도-태평양에서 전략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이 체계화되고 진전될 것이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국가안보 및 외교장관 회의가 매년 정기적으…
미국 핵무기의 한국 정례 배치는 주변국들의 핵 경쟁을 자극할 뿐
김영익
468호
2023. 7. 20
7월 18일 한미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회의 개막과 동시에 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군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에 왔다. 이 회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보장 차원에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다. 그러니 전략핵잠수함은 일부러 이 회의에 맞춰서 한반도에 온 것이다.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42년 만의 일이다. 이 잠…
[서평]
《한국전쟁의 기원》
(브루스 커밍스 지음)
:
한국전쟁에 대한 주류적 설명을 반박한 역작
지면
김영익
465호
2023. 6. 23
브루스 커밍스가 쓴 《한국전쟁의 기원》이 완역돼 나왔다. 《한국전쟁의 기원》은 1981년에 미국에서 처음 출판됐고, 국내에도 그중 1권이 일찌감치 번역됐다. 그러나 2권까지 포함한 책 전체가 번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한국전쟁 종전 70년이 되는 해다. 정확히 73년 전 이맘때 한반도는 냉전의 격전장이 돼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그 여…
중국 대사 싱하이밍의 발언 둘러싼 소동
:
미
·
중 갈등 격화가 한국 정치권 내 갈등을 격화시키다
지면
김영익
464호
2023. 6. 16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그치지 않고 있다. 6월 8일 싱하이밍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윤석열의 외교 노선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2013년, 당시 한국 대통령 박근혜에게 한 발언을 비튼 말이기도 하다. …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지면
김영익
463호
2023. 6. 9
6월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SNS에 썼던 몇몇 글이 문제가 돼 물러났다. 우파는 ‘천안함 자폭’, ‘코로나는 미국발,’ ‘한국 대선에 미국 정보 조직이 깊숙이 개입’ 등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이래경 이사장의 비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래경 이사장의 주장을 집중 공격했다. 〈조선일보…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반발
김영익
462호
2023. 6. 2
5월 31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로켓을 발사했다. 이 로켓은 얼마 안 가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당국도 실패를 인정했고 조만간 다시 발사하겠다고 했다. 남측에서는 경보 소동이 일어났다. 당일 오전 경계경보를 발령한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지난해 무인기 소동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비판…
한일 군사 협력, 역대급 군비 증액, 핵 오염수 ...
:
일본 총리 기시다의 방한을 다수 한국인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지면
김승주
459호
2023. 5. 5
5월 7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한국에 온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짓밟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여파와 공분이 여전한데도 말이다. 한미일 정상회담(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을 앞두고 한일 정부 간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그의 방한 목적이다. 이 결속의 중심에 미국이 있다. 한미…
폭주하는 윤석열 외교, 핵심 문제는?
김영익
459호
2023. 5. 3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과 바이든은 한미동맹을 “글로벌”하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동북아시아를 뛰어넘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 등 폭넓은 문제들을 놓고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언급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대만 문제 등이 이런 문제에 해당한다. 그는 이 문…
윤석열의 한미동맹 도박은 국민의 안전을 도박에 거는 것이다
지면
김영익
458호
2023. 4. 28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과 바이든은 확장억제를 비롯해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차세대 기술 제휴 등 포괄적인 경제·안보 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지정학적 위험의 불씨를 더…
윤석열의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
지면
이현주
457호
2023. 4. 21
최근 윤석열 지지율은 30퍼센트 아래로 떨어졌다(한국갤럽 4월 2주 차). 한 달 전에 견줘 긍정평가는 더 줄고(27퍼센트), 부정평가는 더 늘었다(65퍼센트).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불만이 가라앉기도 전에, 미국의 오만한 도청 행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회피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
한미일 정보 동맹 — 중국 감시 ‘쓰리 아이즈’
지면
김승주
457호
2023. 4. 21
4월 26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실 도청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 않겠다며, 오히려 정상회담을 한미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기에 일본도 참여시켜 3국 정보 동맹으로 나아가는 방안도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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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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