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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하고 노조 탄압 중단하라!
지면
레프트21 119호
2014. 1. 9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자신을 위기에 몰아넣은 철도노조에 앙갚음이라도 하듯, 악질적인 탄압의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35명 체포영장 발부, 5백여 명의 중징계 시도, 1백16억 원의 조합비 가압류, 1백5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가히 살인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특히 이번 파업을 이끈 노조 지도부들에게 이를 갈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 운운하며, …
철도노조 업무 복귀에 즈음한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레프트21 118호
2013. 12. 31
철도 파업이 파업 참가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노조 지도자들에 의해 일방으로 종료됐다. 물론 이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광범한 저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기쁘거나 흔쾌한 마음으로 업무 복귀를 하는 것도 아니다. 조합원들은 국회 소위에서 철도 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 게다가 당장 징계에 맞서 싸울 걱정이나 …
대체인력은 파업 파괴자의 다른 이름이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파업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더 공격적으로 대체인력 투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 참가자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도급 및 채용이 가능’하다는 악법 조항을 근거로 파업 파괴에 나선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억누르는 필수업무유지제도와 더불어 파업 효과를 최소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조항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12월 26일,…
철도 노조
:
전면 파업으로 전환해야 민주노총의 연대에도 자극이 된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박근혜 정부는 과감하게도 대규모 노동자 집회를 코앞에 두고 면허 발급을 강행했다. 실무 협상으로 명분을 쌓고, 협상 파기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며 뒤통수를 친 것이다. 철도공사는 6백60명의 기관사와 열차승무원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차량 정비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한 노동자의 말처럼, 이는 “복귀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위태로워진…
민주노총 투사들이 돌아봐야 할 교훈
:
한국판 대처에 맞서려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지금 박근혜는 한국판 대처처럼 행세하고 있다. 1984년 대처는 영국 광원노조의 파업을 분쇄하기로 마음 먹었다. 탄광 폐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석탄을 비축했고, 당시 영국 발전소와 철강업의 주 에너지원인 석탄을 석유와 핵발전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다. 처음에 대처는 단 몇 주 만에 파업을 분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1년이라는 최장기…
민주노총 본부 침탈, 수서 KTX 면허 발급 완료
:
지금이 바로 민주노총의 총력 파업이 가능하고 필요한 때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 조합원 수만 명 결집을 코앞에 둔 어젯밤, 기습적으로 수서 KTX 면허 발급을 완료하고야 말았다. 전국적 철도망을 운영하고 수많은 사람의 안전이 걸려 있는 사업에, 그토록 광범한 대중이 반대하는데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기어이 수서발 KTX 회사 분리를 강행한 것이다. 법인 설립 등기 발급에서 철도 사업 면허 발급까지는 불과 …
부당한 법 집행에 대한 저항은 정당했다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구속 말라
레프트21 118호
2013. 12. 24
검찰이 민주노총 본부를 폭력 침탈한 것에 저항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실패하며 망신살이 뻗친 것에 대해 보복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12월 22일 중무장 병력 6천5백 명을 동원해 유리문을 깨부수고 최루액을 난사하며 민주노총 본부를 침탈했다. 이에 저항한 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회원들 2백여 …
민주노총 침탈 현장 취재기
:
“박근혜가 철도 파업의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
김영익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12월 22일 일요일 오전의 정동 거리는 평소와는 너무 달랐다. 평소 고즈넉한 분위기에 근대 건축물들 사이로 조용히 산책하기 좋은 거리였던 이곳에, 어제(22일)는 온통 무장한 경찰 수천 명과 경찰 차량으로 가득 차 살벌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 자들의 위압적인 모습에 지나가던 시민들이 놀라 움츠러들 지경이었다. 경찰 당국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
철도 파업을 전면화해야 한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6천 명의 경찰을 투입해 집행부를 체포하려 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철도 파업 파괴 공격이 극악한 상황에서도 파업 대열은 강고하다. 정부는 결국 지도부 체포에 실패했다. 그리고 무리하게 추진하던 수서발 KTX 면허 발급도 시한을 맞추지 못했다. 지금, 사태는 정부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여기서 그칠 태세가 아니다. 박근혜가 괜히…
민주노총은 즉각 실질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민주노총 비상 중집은 어제(22일) “사무실 침탈과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전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23일 확대간부파업, 28일 총파업과 100만 시민행동의 날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8일은 너무 늦다.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에서 철도 노동자들은 “우리가 28일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하고 탄식했다. …
민주노총 본부 침탈은 노동자 운동에 대한 전쟁 선포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22일,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 본부를 폭력 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노총 창립 이래 초유의 일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말대로 민주노총 본부 침탈은 “전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전쟁 선포”다. 경찰은 수색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했다. 중무장 병력을 6천5백 명이나 동원해, 1층 유리문을 깨부수고 최루액까지 난사하며 1…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철도 파업 연대 활동
:
철도 파업 지지를 피부로 느끼다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12월 19일 철도 파업 승리 결의대회와 범국민 촛불 집회에 많은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철도 파업은 대학 내 일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고려대에서 시작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는 대학생의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문구가 됐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은 대학에서 철도 파업 지지 활동을 하면서 이런 뜨거운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노동자연대 학…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철도 파업 연대 활동
:
파업을 지지하며 커지는 일체감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노동자연대다함께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수서발 KTX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와 각 지역과 서울 권역의 철도민영화 반대 대책위에도 적극 참여했다.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후에는 철도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자연대다함께의 많은 회원들은 …
철도 파업은 “계급 대리전”
: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으로 지원해야 할 때다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지금 박근혜는 철도 파업에 양보할 생각이 조금치도 없다. 거의 절반의 유권자가 그를 거부했을 때 1년 전 이미 그들의 다수가 예상했던 바다. 이 전선에서 밀리면 정권의 위기가 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도 정부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정부를 물러서게 하려면 우리편도 정치적이어야 한다. 또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이 이뤄져야 한다. …
지부장들과 투사들이 조직적으로 전면 파업 전환을 주장해야 한다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박근혜 정부는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노동자들 역시 장기전을 각오하며 ‘성과 없이 물러설 수 없다’는 기세다. 이런 치킨 게임에서는 담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필공파업만으로도 박근혜 정부를 위기에 직면케 했다 해도 강경 우익 박근혜도 만만치 않다. 냉혈한 박근혜는 대체인력으로 인한 열차 사망 사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정…
8천여 명 직위해제, 25명 체포영장 발부, 77억 원 손해배상청구
:
철도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철도 파업이 2주째 지속되고 있다. 역대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뻔뻔스런 거짓말과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악랄한 탄압이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철도 파업에 대한 광범하고 뜨거운 지지도 계속 늘고 있다. 국제운수노련, 국경없는 철도 네트워크 등 전 세계 철도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취임 1년인 12월 19일, …
대체수송 거부 화물연대가 말한다
:
“철도 파업 엄호는 내 일과 같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화물연대는 이미 조합원들에게 철도 운송분에 대해 ‘전원 거부 지침’을 내렸었다.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 탄압의 강도를 높이자, 화물연대는 17일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어 주요 화물 수송 거점에서 비조합원들에게 대체수송 거부 동참을 호소했다. 그리고 “철도 민영화 반대”가 적힌 현수막을 조합원 차량에 부착하라고 했다. 17일 제천에서 열린 철도 파업 승리…
철도 파업은 “계급 대리전”
: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으로 지원해야 할 때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지금 박근혜는 철도 파업에 양보할 생각이 조금치도 없다. 거의 절반의 유권자가 그를 거부했을 때 1년 전 이미 그들의 다수가 예상했던 바다. 이 전선에서 밀리면 정권의 위기가 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도 정부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정부를 물러서게 하려면 우리편도 정치적이어야 한다. 또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이 이뤄져야 한다. …
대체인력 투입을 막아야 한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철도 파업 열흘 만에 1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에는 80세 노인이 사망하는 비극도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이런 위험천만한 질주를 계속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지속하고 있다. 시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파업 깨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대체인력 투입은 파업의 효과를 크게 제한하고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
지부장들과 투사들이 조직적으로 전면 파업 전환을 주장해야 한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박근혜 정부는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노동자들 역시 장기전을 각오하며 ‘성과 없이 물러설 수 없다’는 기세다. 이런 치킨 게임에서는 담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필공파업만으로도 박근혜 정부를 위기에 직면케 했다 해도 강경 우익 박근혜도 만만치 않다. 냉혈한 박근혜는 대체인력으로 인한 열차 사망 사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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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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