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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상과 표현의 자유 부정한 ‘내란음모’ 판결
:
마녀사냥 희생자들은 무죄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2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활동가들도 4~7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거의 고스란히 옮겨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반면, 피고측의 주장은 사실상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무려 6백70…
사상과 정치의 자유 부정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
이석기 의원과 마녀사냥 희생자들은 무죄다
레프트21 120호
2014. 2. 17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다.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5월에 곤지암과 합정동의 모임이 ‘RO’ 모임이고 이석기 의원이 RO의 총책이며 내란…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마녀사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최근 ‘e-나라지표’를 통해 공개된 공식 통계를 보면, 국가보안법 기소율과 구속율 모두 201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기소율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80퍼센트를 넘겼다. 구속자 수(38명)와 기소 건수(94건) 자체도 이명박 때(연평균 구속자 22.2명, 기소 55.8건)보다 증가했다.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
친북 호들갑 뒤에 감춰진 사상 탄압의 발톱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부실해도 문제 없다는 검찰의 태도는 이 재판이 기득권 통치에 비판적인 진보 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점을 드러낼 뿐이다. 저들은 이 무리한 단죄 시도를 진보당 활동가들의 ‘친북 사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의 본질이 사상 탄압이라는 뜻이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내란이 성공하면 내란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
마녀사냥 희생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의 죄목으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과 김근래·홍순석 부위원장, 경기진보연대 이상호 고문, 사회동향연구소 조양원 대표 등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 구속자들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을 규탄한다!
: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레프트21 119호
2014. 2. 3
오늘 검찰이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 전 통…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 구속자들을 무죄 석방하라
지면
박래군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내란음모 사건의 1심 공판이 막바지로 치달아 가면서 내란음모 사건은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로 국정원과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의 수백 곳이 의도적으로 조작됐음이 확인됐고, 핵심적인 증인의 진술도 법정에서 번복되고 말았다.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는 단연 협조자가 녹음했다는 5월 12일 회합의 녹취록이다.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
“공안 통치방식 강화는 자본의 이익 위한 것”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박근혜가 공안통치를 강화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처음에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렸을 때는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국면전환용 아니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일회적인 국면전환용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지형 자체를 근본적으로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정태효 목사, 공동의장 박승렬 목사 인터뷰
:
“박근혜 사퇴 요구는 도둑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정태효(이하 정) : 이 사태의 추이에 맞춰가며 이미 오랫동안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사제단의 사퇴 촉구 미사 전부터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목요기도회도 계속 열어 왔죠. 이 사건이 밝혀진 직후부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국정조사와 특검도 요구했지만…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은 말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하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12월 4일 사제단은 ‘현 시국에 대한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입장’을 발표하고 “불통과 독선,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공포정치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다.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명예로운 일”이라며 분명한 사퇴 요구를 밝혔다. 천주교정의…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많은 이들의 생각을 공론화했다
—
박근혜 정부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광분적 마녀사냥 중단하라
레프트21 116호
2013. 11. 26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하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 촉구 미사를 연 것을 두고 우파가 맹공을 펼치고 있다. 사제단은 11월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박근혜 사퇴 촉구 미사를 열었다. 작은 성당에 3백여 명이 참석해 마음을 모았다. 사제단의 용기있는 목소리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은 내년 1월 총회에서 입장을…
서울시는 〈자주민보〉 폐간 청구 철회하라
성지현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서울시가 신문법 22조에 근거해 〈자주민보〉 폐간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시 산하 심의위원회는 11월 4일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 취소 심판 청구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자주민보〉는 2003년부터 발행돼 현재까지 10년간 발행돼 온 인터넷 언론이다. 자신의 소개에서 “민족의 동일성 회복과 북에 대한 심층적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시대 길잡이 역…
헌법의 틀 안에서 사회를 바꾸자는 전략은 1973년 칠레에서 어떻게 파산했는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970년 칠레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한 사회당 지도자 아옌데가 대통령으로 당선했다. 노동조합에서 영향력이 컸던 공산당이 아옌데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노동자들도 기대가 컸다. 당시 칠레는 최악의 빈곤과 오랜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극심한 위기 때문에 이미 우익 기독교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혁명”을 얘기하며 한 차례 집권한 뒤였다. …
국가보안법은 친북사상뿐 아니라 북한과 아무 관계 없는 급진적 사상도 공격하는 무기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는 1953년 형법을 만들 때 국가보안법(1948년 제정)의 기능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항이다. 둘 다 ‘행위’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사상’ 자체를 처벌하는 쌍둥이 악법이다. 이것들은 냉전과 한국전쟁이라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남한 지배자들의 정치·경제 지배질서를 수호하려고 만든 악법들이다. 처음부터 ‘체제 수호법’이었…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재판
:
자유민주주의의 낮은 기준도 지키지 않는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1월 12일 내란음모 의혹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국가정보원의 녹취록 왜곡이 2백72곳이나 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선전수행”이 “성전수행”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전쟁을 준비하자”로,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는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로 바뀌었다. 국정원은 “의도가 있거나 왜곡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양심의 자유를 무시하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마녀사냥이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와 우파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우익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비판하며 국익, 국격 등을 대의로 내세운다. 물론 ‘국익’은 지배자들이 흔히 온갖 결정을 대중에게 비밀로 부칠 때 내세우는 논리다.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친자본적·친제국주의적 결정들을 내린다. 대중은 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자신의 삶과 관…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국가기관 선거 개입 문제가 수그러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조차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는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벌며 냉각기를 갖고 싶어 한다. 동시에 검찰총장 채동욱과 수사팀장 윤석열을 찍어 내고 김기춘 라인 김진태를 검찰총장에, ‘공안통’ 이정회를 수사팀장에 앉혔다.…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하 사제단)이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잇달아 연다. 사제단은 11월 22일 군산을 시작으로 전주, 익산 등지를 순회하며 미사를 열 계획이다. 종교계에서 박근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제단은 미사 참석을 촉구하면서 선거 개입과 수사 외압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사악…
우파의 배심제 헐뜯기
:
배심제 재판을 받는 것은 권리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박근혜와 그 측근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비방’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과 ‘나꼼수’ 진행자들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들이 국민참여재판을 ‘감성 재판’,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물어뜯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학용은 안도현 시인의 재판이 “문재인 후보가 몰표를…
전투적 민주주의 ? 사이비 민주주의 이론이자 보안법 옹호론자들의 궤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는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정당화한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게 [방어적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방어적 민주주의, 즉 전투적 민주주의는 1930년대 독일의 칼 뢰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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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