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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이러려고 평양 갔나?
2018. 9. 20
오늘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기어이 (은산분리 완화 법안과 더불어)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교활하게도 민주당은 기존 법률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 담긴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해 통과시켰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에 자유한국당이 볼멘 소리를 하자 막판에는 법안 이름도 규제자유특구로 바꿨다.…
메르스 사태에서 다시 확인되는 공공병원의 중요성
: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김재헌
151호
2015. 6. 20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20명의 목숨을 앗아 가며 한 달째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21세기의 문명화된 국가에서 전염병으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격리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던 터라 그 충격이 더 크다.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의료 수출, 의료 관광 등 의료 민영화만이 살 길이라고 대통령과 …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해야 한다
장호종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 수십만 명의 생계비를 빼앗아 놓고 민생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게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 민영화 촉진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관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
제주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되다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이 거둔 또 한 번의 승리
장호종
149호
2015. 5. 23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만들려던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또다시 좌절됐다. 이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등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이 거둔 성과다. 지난 4월 2일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이 출자해 만들겠다고 한 영리병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또 추진되는 제주도 영리병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면
우석균
147.1호
2015. 5. 1
지난해 8월 중국의 싼얼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개설하려다 무산됐다. 싼얼그룹 회장이 중국에서 사기 등으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조차 사회단체가 알린 것이다. 심지어 회장이 구속된 후에도 박근혜 정부는 병원은 괜찮으니 그대로 추진하겠다고까지 했다. 어쨌든 이 싼얼 영리병원 추진은 중단됐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제주도는 이번에는 녹지그…
성과급제 도입 반대! 취업규칙 개악 중단!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에 맞서 파업하다
지면
고은이
147호
2015. 4. 23
서울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4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조합원의 81.4퍼센트가 서울대병원 측이 추진하는 성과급제 도입과 취업규칙 개악에 반대하며 파업에 찬성했다. 파업 전야제에 참가한 조합원 3백여 명은 병원 측의 성과급제 도입 시도에 분노를 터뜨렸다. 박경득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복지와 자본주의
지면
장호종
142호
2015. 1. 24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 중 2백여 종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그동안 병원이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대표적인 수단이었다. 환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병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 재산보다 소득에 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노동자 증세다
지면
장호종
142호
2015. 1. 24
박근혜 정부가 조만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과체계란 보험료를 어떻게 걷을 것인지를 정한 것이다.(아래 기사 참고) 개편안을 준비해 온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지난해 9월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노동자연대〉 117호, 135호에 실린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오.) 개편안의 핵심은 재산 규모에 따라 …
의료 민영화
: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지면
김재헌, 장호종
140호
2014. 12. 20
박근혜 정부가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고시됐다. 메디텔[병원과 호텔의 합성어]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고시됐다.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규칙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고시를 앞두…
간호인력 충원, 임금 인상, 제3병원 문제 해결,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
:
경북대병원 파업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투쟁
138호
2014. 12. 1
경북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가 지난 11월 27일 파업에 돌입해 5일차를 맞고 있다.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간호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제3병원 건립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환자급식 직영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영리병원,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
: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밀어붙이기를 막아야 한다
지면
최규진
138호
2014. 11. 2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1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다. 이 법은 교육, 의료, 방송통신 분야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정책을 산업정책으로 축소시킨다. 사회정책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요소인 공공 이익, 사회정의와 평등이라는 성격을 파괴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 법은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반대 여론에 부…
서울대병원은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김재헌
137호
2014. 11. 8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에 이어 비밀리에 또 다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설립하려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건강검진센터 운영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 영리병원, 원격진료 등을 검토·추진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MSO는 진료 이외 구매, 마케팅,…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면
최규진
136호
2014. 10. 18
영화 〈제보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실 영화는 황우석 박사가 몰고 왔던 한국 사회의 광풍을 절반도 담지 못했다. 당시 상당수 국민과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정계, 학계, 종교계, 의학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자본들이 황우석 박사를 떠받들고 있었다. 그런 거품이 거대하게 쌓인 이유는 맞춤형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면 목표로 하는 인체 장기로…
11월 1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민대회에 참가하자
지면
양효영
136호
2014. 10. 18
11월 1일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백 일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생명이 존중 받는 사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런 열망에 역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더 큰 참사를 낳을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의료관광호텔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한다…
보건의료노조 4차 파업
:
의료 민영화 중단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지면
장호종
136호
2014. 10. 18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립대병원 지부들이 10월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올해에만 세 차례 파업을 한 바 있다. 이번 4차 파업에서는 의료 민영화 중단 요구뿐 아니라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중요하게 제출될 것이다. 주요 사립대병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임금 동결과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을 반복…
더욱 개악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지면
정형준
135호
2014. 10. 2
9월 1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기획단’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재산’보다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늘려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서민 증세의 일환으로, 실제로는 노동자·서민의 보험료는 늘어나고 부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줄게 생겼다…
의료 민영화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지면
장호종
135호
2014. 10. 2
9월 19일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의 핵심은 병원 부대사업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병원이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수영장업, 목욕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외 환자 유치이다. 그러나 이런 부대사업들은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환자에게도 얼마든지 …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우석균
134호
2014. 9. 20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계획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었고 그게 작년 12월이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해왔던 거고요.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나왔던 게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거예요. 의약품, 의료기기 같은 의료부문, 화장품, 건강식품, 호텔, 여행, 온천, 목욕탕, 이런 것…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부산대병원 노동자들
장호종
133호
2014. 9. 4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지부장(오민석)이 조합원들을 배신하는 일을 벌였다. 어처구니없게도 이 자는 파업 집회가 한창이던 8월 29일 낮에 혼자 병원장을 만나 직권으로 합의했다. 그 내용도 정부와 병원 측이 주장하던 복리후생비 삭감 등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들이었다. 합의 사실도 숨기다가 이튿날에야 실토하고는 지부장을 사퇴했다. 부산대병원 노동자…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
장호종
133호
2014. 9. 4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이 돌입 6일만인 9월 1일 끝났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의료 민영화에 맞서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파업을 벌였다. 특히 이번 파업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 등 이윤과 시장지향적 정책으로 가득 찬 6차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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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7호
2024.03.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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