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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
:
연금 삭감 벌충 수단일까, 추가 개악 도구일까?
지면
장호종
151호
2015. 6. 20
공무원연금이 개악된 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이하 ‘인사 기구’)를 보는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심정은 복잡할 듯하다.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벌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대타협기구나 실무기구와 달리 반드시 개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기구’ 참여가 공적 연금 개선을 위한 수단이 될까?
지면
장호종
151호
2015. 6. 20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운동 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는 ‘사회적 기구’에 노동조합 등 ‘사업장 가입자 대표’나 ‘지역 가입자’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적 연금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계급 전체에 중요한 일이다. 용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실제 노후 생…
공무원노조 이충재 전 위원장의 노조 분리에 맞서
: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운동을 건설하자
지면
최영준
151호
2015. 6. 20
지난 6월 15일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가 지부 조합원 찬반투표를 해 공무원노조를 탈퇴했다. 서울 강동구지부도 곧 탈퇴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충재 전 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은 이들과 함께 노조설립 신고를 했다. 이제 이충재와 그 지지자들은 바깥에서 공무원노조를 흔들며 본격적으로 노조 분리를 획책할 것이다. 이충재는 공무원연금 개악안 통과 이…
?인사정책 협의기구에 참여해 연금 삭감을 벌충할 수 있을까?
장호종
150호
2015. 6. 15
공무원노조 내에서는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이하 ‘인사 기구’) 참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적잖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인사 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인한 손해를 벌충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 실제 이충재 집행부가 이를 요구한 명분은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생긴 손해를 인사정책 개선으로 벌충하겠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연금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장호종
150호
2015. 6. 9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운동 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기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자 던진 공적연금 ‘강화’ 논의 테이블이다. 여야는 이 기구에 노동조합 등 ‘사업장 가입자 대표’나 ‘지역 가입자’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지하거나 모순된 태도를 취한 진보 정당들
지면
김문성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공무원연금 개악은 노동에서 자본으로 소득을 역재분배하는, 전형적인 경제 위기 고통전가 시도였다. 따라서 노동계급을 대변하겠다는 진보정당이라면,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진보 정당들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지급률) 상향…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평가와 과제
지면
박천석
150호
2015. 6. 6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충분했다 박근혜 정부에게 공무원연금 개악은 절박한 과제였다. 박근혜 정부의 탄생 자체가 깊어지는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지배자들의 다급함이 반영된 결과였다. 박근혜는 ‘철밥통’ 이데올로기 공격에 취약한 공무원 노동자를 먼저 공격해 다른 부문으로 확산할 계획이었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
[사수넷 입장] 배신 행위가 지지받지 못하자 공무원노조의 분열을 획책하는 이충재
150호
2015. 6. 3
5월 30일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60퍼센트가 넘는 대의원들이 이충재 당시 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이 제안한 ‘실무기구 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다수 대의원들이 이충재 당시 집행부가 조합원 총투표를 이용해 배신적 타협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술책을 거부한 것이다. 이로써 이충재는 사실상 지도력을 잃었다. 이것은 조합원을 …
기업주와 부자들만 배불릴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한다
149호
2015. 5. 29
박근혜 정부와 여야가 5월 29일 새벽 기어이 사상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인사혁신처 발표를 보면, 2006년 9급 입직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경우 지금보다 기여금을 최대 21퍼센트 더 내고도 받는 돈은 21퍼센트나 줄어든다. 현재 가치로 무려 1억 2천7백만 원을 빼앗기는 셈이다. 같은 해 임용된 중등교사의 경우 1억 5천6백만 원을 …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장호종
149호
2015. 5. 28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 내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 회원들과 지부장 10여 명이 지난 26일 발의해 시작한 국회 앞 노숙 농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농성에는 일부 본부장들도 동참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도 2박 3일 국회 앞 투쟁을 벌이며…
5월 21일 연금행동 토론회
: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상향 분리 대응 주장의 모순과 약점을 보여 주다
윤필언
149호
2015. 5. 28
5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을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이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 전날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터라 적잖은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청중 토론 시간에는 5·2 여야 합의안(이하 5·2 …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장호종
149호
2015. 5. 26
5월 26일 ‘연금 전문가’ 교수 18명이 ‘공적 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 전문가 권고문’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특위 여야 간사에게 제출했다. 이들 중에는 김용하 등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학자들뿐 아니라 김연명·이태수 교수처럼 참여연대 등에서 진보적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며 활동해 온 교수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
독자편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는가?
정원석
149호
2015. 5. 26
〈노동자 연대〉 148호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는 기사에서 장호종 기자는 “국회특위 합의문은 성과가 아니라 개악”이라는 점을 잘 지적했다. 다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개악안을 평가하는 데서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2000년대 중반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 고소득·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세금, 복지를 일부 양보해 청년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복지 확대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왔다. 형편이 더 나은 일부 노동자들이 양보하더라도 형편이 더 나쁜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결국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 제안의 …
공무원연금 개악안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박천석
149호
2015. 5. 23
여야는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로 인상’이라는 애초 여야 합의 문구는 사라지고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2013년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노동부와 협의까지 해 가며 노조 규약을 수정했지만, 정부가 노조설립신고 반려로 뒤통수를 친 것과 거의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한 …
5·2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지지하는
:
연금행동 리더들의 우측통행 유감
지면
최영준
149호
2015. 5. 23
지난 5월 6일 공무원연금 대폭 개악과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큰 국민연금 ‘개선’을 맞바꾸려던 여야 합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재벌들이 국민연금 상향 조정에 따른 부담을 강경하게 거부하고, 박근혜도 공무원연금 개악만 원했지 국민연금 개선에는 전혀 관심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뒤 공무원연금 개악은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은 물…
기금 고갈론의 진실
: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를 차단하려고 ‘세금(보험료) 폭탄론’을 꺼내 들었다. 집권 이후 근로소득세, 담뱃세 등 노동자들의 세금은 잘도 올리더니 이제 와서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격이다. 새정치연합은 “보험료 두 배 인상”은 협박일 뿐이라면서도 더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진보진영 내 개혁주의자들도 대부분 이…
공무원연금
:
5·2 여야 합의안은 “선방”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지면
정원석
149호
2015. 5. 23
5월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하 여야 합의안]을 두고 박근혜는 “그게 무슨 개혁이냐” 하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우파 언론은 “맹탕 개혁”, “찔끔 개혁”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은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28.6퍼센트 인상되고 지급률은 10.5퍼센트 삭감된다…
연금행동 5월 18일 기자회견 기조를 비판하며―공무원연금 개악은 침묵한 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만 외치는 연금행동
:
여야 합의 이행 촉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용인하는 것이자,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결코 못 된다
148호
2015. 5. 18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안 처리 시도가 무산된 이후 대응을 두고 정치권 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일시적인 불협화음을 해결하려고 지난 15일 심야 긴급회동을 열어 단일 방침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그대로 처리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그 난리를 치고도 불과 두 시간 만에 합의에 이른 것은 애당초…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투쟁의 리더십을 새로 구축해 5월 국회 통과를 저지하자
지면
박천석
148호
2015. 5. 9
여야와 일부 공무원 단체 대표들이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안 국회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재벌들의 이익을 고려한 박근혜와 우파 언론들이 발목을 잡았다. 박근혜는 “개혁의 폭과 속도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국민연금 상향 합의는 “월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우파 언론은 국민연금 상향 합의에 비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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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7호
2024.03.19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