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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임금피크제와 함께 저성과자 퇴출제·성과연봉제도 연내 강행하겠다는 정부
:
임금피크제 양보교섭안 폐기하고 파업을 결의해야
158호
2015. 10. 8
철도공사는 근속승진제 폐지에 이어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고 있다. 차량·전기·시설·역 등 거의 전 분야에서 2천7백 명 외주화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철도에서 “특별퇴직”마저 실시하겠다고 한다. 9월 1일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철도공사 3급·4급 직원 중 직급 초과 현원인 1천5백90명에 대한 “특별퇴직” …
건설현장 일자리 부족
:
이주노동자를 비난해선 안 된다
지면
이정원
158호
2015. 10. 7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건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임금 체불이 대폭 늘고 산재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데서 보듯, 이런 법 제도 개선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요구다. 특히 노동자들이 원청 건설회사에 직접 고용되면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다. 그런데 건설노조의 상경 투쟁 요구 중…
10월 13~14일 건설노조 토목건축 노동자 상경 투쟁
:
임금·고용 등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지면
장우성
158호
2015. 10. 7
건설노조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10월 13~14일 일손을 놓고 상경 투쟁을 벌인다. 건설현장에서 목수·미장·철근 등의 일을 하는 토목건축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돈 떼먹은 현장 뒤집고, 밀린 임금을 받았다. 다른 현장에서 또 돈을 떼였다. “한 지역을 뒤집고, 지역 전체 임금을 올렸다. 다른 지역에선 아직도 저임금이었…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부 강제 휴업 조처
:
노동자에게 책임을 덧씌우지 말라
지면
김지태
158호
2015. 10. 7
현대중공업 사측이 건설장비사업부에서 매월 일주일씩 강제 휴업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경제의 침체가 수익성에 타격을 주자 노동자들에게 그 고통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사측은 12월까지만 휴업한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제 휴업을 하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휴업 기간에 기존 임금의 70퍼센트밖에 받지 못한다. 사내하청 …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
항의 운동을 기층으로 확대하고, 연대를 폭넓게 구축하자
지면
양윤석
158호
2015. 10. 7
지난 9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10월 8일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강제 폐쇄하겠다고 한다. 조합원들이 민주적 토론을 통해 결정한 노동조합 규약을 트집 잡아 ‘법외노조’로 만들더니 이제 ‘법외노조의 사무실 사용은 불법’이라며 또다시 탄압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정…
아쉬움이 남는 금호타이어 파업 유보
:
“새 집행부 선출해서 다시 투쟁을 시작해야”
지면
이재환
158호
2015. 10. 7
9월 20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갑자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유보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금호타이어지회는 다음 같은 사유를 들어 파업을 유보하고 선거 실시를 결정했다. “단시일 내에 임금 협상과 투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조직력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
노사정위 야합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
:
"노사정 합의 폐기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양효영
156호
2015. 9. 16
9월 1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청년-노동자 이간질에 반대하는 청년들이 모여 '노사정위 야합 폐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을 포함해 6개 청년학생단체가 주최했다…
노동자연대 성명
: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2015. 9. 15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기간제 기간 연장과 파견제 확대 같은 비정규직 처우 악화, 통상임금 축소, 연장근로 확대와 수당 삭감 등을 추진하는 입법 절차도 1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것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큰 고통에 몰아넣을지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
:
임금피크제 수용 전제 한 노정 교섭은 투쟁만 약화시킬 뿐
지면
이정원
156호
2015. 9. 12
8월 말 정부의 강한 압박 속에 공공기관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1백 개 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한국노총 집행부의 노사정위 복귀가 이런 노조들에 ‘투쟁은 물 건너 갔다’는 신호를 준 셈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서 정년 연장자들은 평균 2~3년 동안 6천~9천여 만원 가량의 임금이 삭감되게 생겼다. 정년 연장자들은 ‘별도 정원’으로 분류돼 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임금·노동조건 양보가 없어야 한다
지면
박설
156호
2015. 9. 12
박근혜 정부가 위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임금피크제 도입, 해고요건 완화 등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질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줄여 일감을 나누면 그만큼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은 옳다.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
이렇게 생각한다
: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위험, 지금이(9~10월) 저항할 때다
지면
156호
2015. 9. 12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인 오늘(9월 11일) 오전, 정부(합동브리핑)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주 초부터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두 가지를 노리는 듯하다. 첫째, 노사정위 막판 타결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9월 19일 전국 교육 주체 결의대회
:
교육 구조조정에 맞선 하반기 투쟁의 시발점
지면
김연오
156호
2015. 9. 12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삭감에 성공한 동력을 기반으로 하반기에 노동·교육·공공·금융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이 중 교육 부문에 대한 공격은 (1) 성과급 확대와 교원평가제도 악화, (2) 교육과정에 국가주의적·시장주의적 내용 강화하기, (3) 지방교육재정 삭감, (4) 법외노조다. (1) 교육부는 9월 3일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9월 19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
임금 깎고 노동자간 경쟁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악 거부하자
지면
박천석
156호
2015. 9. 12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칼날이 공무원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능력과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확대하고 이를 “퇴출”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구축”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4단계인 성과급 체계에 최상위 등급을 추가해, 이들에게는 기존 최상위 등급에 지급하던 성과…
전교조 대의원대회
:
박근혜의 공세에 맞서 투쟁 지속과 ‘활동가 연가 투쟁’을 결정하다
조수진
155호
2015. 9. 1
박근혜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교육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 성과급 확대와 교원평가제도 악화 등 임금·인사 체계 개악, 교육과정 개악, 지방교육재정 삭감 등. 이런 공격에 걸림돌인 전교조에 대해서는 법외노조로 만들려 한다. 박근혜의 공격들은 하나같이 교육 환경과 교사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들이다. 이런 정부 공격에 맞서 8월 29일 전교조 대…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
:
노동계급 투쟁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55호
2015. 8. 29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해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였던 ‘희망버스’ 운동 이후 ‘사회적 연대’는 노동운동의 유력한 전략이 된 듯하다. 사회적 연대는 조직 노동계급 밖에서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 듯했다. 게다가 이른바 ‘대공장 정규직 노조’들이 (진짜 원인은 계급간 중재 추구를 특성으로 하는 그 노조들과 …
하반기 총파업을 철회하라는 오른쪽 압력 유감
지면
최영준
155호
2015. 8. 29
지난 7월 15일 민주노총 파업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하자 노동운동 내 일부 지도자들은 한상균 집행부에게 “이젠 총파업 남발하지 말라”며 ‘총파업 피로증’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노골적으로 ‘올해는 11월 민중총궐기 조직 잘 하고 내년에 준비해서 파업하자’며 ‘준비된 투쟁론’을 제기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
박근혜의 청년 일자리 정책: 나쁘거나 쓸모없거나
지면
양효영
155호
2015. 8. 29
박근혜 정부가 7월 27일 민·관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 이에 대한 화답으로 삼성, 현대, SK, 롯데 등 대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이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대부분 직접 고용이 아닌 인턴이나 직무교육이다. 일부 기업은 기존 채용 인원…
임금피크제 저지
:
노사정위에 기대지 말고 투쟁을 건설해야
지면
이정원
155호
2015. 8. 29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9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를 위한 핵심 과제다. 지금 공공기관에 강요되는 임금피크제는 대개 58세에서 60세까지 2~3년간 임금 총액의 80~90퍼센트가량을 줄이는 대폭의 임금 삭감안이다. 사실상 1년은 거의 무보수로 일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년 연장자들은 그동안 해 오던 업무에서 제외해…
이렇게 생각한다
: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계획에 부쳐
지면
155호
2015. 8. 29
민주노총이 하반기 투쟁 계획을 내놓았다. 핵심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6대 요구 쟁취를 위한 11~12월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6대 요구는 이렇다: 재벌에게 세금·사용자 책임·사회적 책임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 원.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모든 서민의 사…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격은 교사들도 겨냥하고 있다
지면
정원석
154호
2015. 8. 15
8월 6일 박근혜가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노동 개혁”이었다. 박근혜는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악에 성공했고 이를 동력 삼아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임금피크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공공부문부터 적용해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사·공무원에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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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