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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과 “전략 한미동맹”
:
“확장 억지”는 핵 공포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억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8호
2009. 6. 18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평화와는 거리가 먼 위험천만한 동맹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오바마 정부 또한 이 점에서는 전임 정부들과 다를 바 없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북핵 대응에서 두 정상은 대화를 통한 해결은 한 마디 언급 없이 온통 제재와 협박 기조로 일관했다. 이미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제재 중단해야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7호
2009. 6. 4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핵 강대국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지구상의 핵무기 3만 개를 나눠 갖고 있는 핵 강대국들, 특히 미국의 위선이 역겹다.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것과 비슷한 위력의 핵무기를 미국은 60여 년 전에 히로시마(15킬로톤)와 나가사키(22킬로톤) 시민들의 머리 위에 투하했다. 얼마 뒤에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했고, 지금도 미국 핵무기는 …
점증하는 한반도 긴장
:
오바마의 대북정책에 “담대한 희망”은 있는가?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7호
2009. 6. 4
“당신이 주먹을 펴면 우리도 손을 내밀 것이다.” 오바마가 취임사에서 ‘깡패국가’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을 때만 해도 그는 부시가 만들어 놓은 재앙들을 치유하고 상처투성이 세계에 변화를 가져올 희망을 주는 듯했다. 한반도는 그런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곳 가운데 하나였고, 그런 만큼 오바마에게 기대를 건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오바마 취임 불과 넉달…
진보진영은 북한 핵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7호
2009. 6. 4
북한 핵은 동아시아의 민중에게 실질적 위협이므로 북한 핵개발을 지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진보진영은 북한 핵개발이 미국의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대국들의 위선을 비난하고 제재와 강경 대응에 우선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북한 핵보다 강대국들의 핵과 제국주의적 압박이 평화를 해치는 훨씬 커다란 위협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진보신당 등…
대북 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릴 것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7호
2009. 6. 4
미국은 중동에 발목이 잡혀 있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추진하려 한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북한 핵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평화적’ 해결책은 제재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제재 수위는 낮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또한 북한 핵실험이…
점증하는 한반도 긴장
:
미국ㆍ일본ㆍ남한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비난할 자격 없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7호
2009. 6. 4
미국은 이번 북한 핵실험이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과연 미국이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미국은 핵에 관해서 전형적인 이중 잣대를 적용해 왔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 핵에 대해서는 비난하지만, 대표적 친미국가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용인하고, 중국 포위를 위해 동맹으로 끌어들이려는 인도의 2006년 핵실험도 용인해 줬다. 미국은 1990년대 초…
MB의 적대적 대북 대응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7호
2009. 6. 4
남한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파들을 결집시키고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켜 정권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하다. 심지어 남한 정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대북 정보를 공개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불만이 미국 정부에서도 나올 정도다. 지난번 로켓 발사 이후와 마찬가지로…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PSI 참가
지면
레프트21 6호
2009. 5. 29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자마자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가를 발표했다. 그러나 PSI를 창설하고 주도하는 미국은 핵무기 확산의 일등공신이다. 미국은 1950년대 영국에 핵탄두와 운반 장치 설계를 제공했고, 1970년대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했다. 또,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용인하고 있고, 2005년에는 인도 핵무기 개발을 …
미국의 대북 압박·무시가 낳은 위험한 북한 핵실험
:
대북 제재와 강경 대응은 재앙을 키울 뿐이다
지면
레프트21 6호
2009. 5. 29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그 여파는 한반도의 심각한 불안정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끔찍한 전쟁 경험을 직간접으로 겪은 남한 민중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북한의 핵개발·미사일 발사 등의 행동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이자,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희생한 대가라는 점에서 결코 지지할 수 없…
반전평화연대(준) 성명
: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반대한다
반전평화연대(준)
2009. 5. 27
이명박 정부가 오늘(26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이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하자마자 그동안 미뤄 온 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한다. 한국 전쟁을 경험한 우리는 또다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
북한 2차 핵실험
:
미국의 대북 압박ㆍ무시 정책이 부른 위험한 결과
정병호
레프트21 6호
2009. 5. 25
오늘(5월 25일) 오전 북한은 2006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번 핵실험은 예고된 것이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로켓 발사를 비난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를 경고한 바 있다. 물론 핵개발·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강대국들간 군사적 경쟁을 …
진보진영은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6호
2009. 5. 21
5월 15일 북한의 개성공단 협약 무효 통보로 개성공단 경협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제히 북한을 비난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조차 미국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은 거의 하지 않고 “북한은 이렇게 벼랑끝 전술을 남발하다가는 언젠가 벼랑에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주된 책임이 북한에 있는 양 강도 …
북한 로켓 발사 정국, 진보 진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4호
2009. 4. 23
진보 진영은 우선 이번 로켓 발사의 원인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북한 압박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강대국들의 북한에 대한 위선적 비난에 우선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진보연대처럼 북한의 강경 대응에 무비판적이어서도 안 되겠지만, 진보신당처럼 북한의 행동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훨씬 우려스런 입장이다. 강대국들…
위험천만한 PSI 동참 계획
:
강경 대응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4호
2009. 4. 23
한편 이명박 정부는 로켓 발사 직전까지는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놓고, 막상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이번 계기를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삼고 싶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미사일 제한 사정거리를 늘리려 하고, MD(미사일방어체제) 관련 무기 도입을 앞당기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초에도 《2008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 군사…
한반도 - 북한 로켓 발사 이후
:
강대국들의 개입은 북한 ‘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4호
2009. 4. 23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움직임은 미국의 처지가 이빨 빠진 호랑이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 줬다. 미국은 UN을 통해 대북 제재 결의를 이끌어 내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처를 취할 수 없었다. 미국은 결국 9일 만에, 제재 결의 대신 구속력 없는 UN 안보리 의장…
미국의 대북 적대가 키운 북한 “위협”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3호
2009. 4. 9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 줬다.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북한은 로켓의 사거리가 1998년보다 2배 증가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에 근접했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입증했다. 사실, 강대국이 주목했던 것도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 여부가 아니라 바로 미사일 능력이었…
김하영 ‘다함께’운영위원 특별기고
:
북한 로켓 발사는 미국의 대북 압박ㆍ무시 정책의 산물
김하영
레프트21 2호
2009. 4. 5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비난했다. 오바마도 “북한이 다시 한 번 규칙을 위반했다”며 “위반은 반드시 징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30분 만에 유엔 안보리 소집을 …
북한 인공위성 발사 논란
:
강대국이 하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북한이 하면 대량살상무기?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호
2009. 3. 26
북한 인공위성 발사 예정일이 다가오자, 미국·일본·한국 정부는 북한 인공위성이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대개 인공위성 기술이 탄도미사일 개발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인공위성 기술이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은 명백히 과장이다. 북한은 1998년 광명성1호를 궤도에 올려놓는 데 실패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환…
사법 파동, 남북관계 경색, 부자 살리기 추경 …
:
총체적 위기의 중심에 MB가 있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2
이명박 정부 스캔들의 끝은 어디인가? 청와대가 나서서 용산 참사 여론조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지 한 달도 못 돼, 이번에는 사법부가 스캔들의 진원지가 됐다. 정권은 궁지에 몰린 쥐가 독기를 품듯 촛불 탄압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사법부는 촛불에 데인 “촛불 히스테리 정권”의 도구가 됐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의 ‘법치주의’의 본질이 만천하…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선언 배경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2
지난 2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선언을 전후로 한반도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선언은 오바마 정부 하에서도 북미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과 남한 정부는 이와 같은 북미 관계 경색의 책임을 북한에 돌린다. 가령 지난 달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은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해야 한다”고 비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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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