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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
:
교실로 침투한 빈곤과 차별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지난달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표한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이하 불평등지도)는 한국의 불평등한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 지도 위에 2백32개 시·군·구의 지역별 집값과 학력수준의 순위를 색깔로 표시해, △서울·연·고대 진학비율 △수능 상위등급 비율 △특목고,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위치 여부와 비교…
외고 폐지 논란
:
‘껍데기’만 바꿔 입시 경쟁을 강화하려는 책략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외고 폐지 논란을 촉발한 한나라당 의원 정두언이 10월 30일 ‘외고 폐지’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법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외고 폐지’ 법안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 우선, 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충실한 진로교육 및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한다는…
홍세화 인터뷰
:
“대학서열화는 지배의 강력한 기제로 작용”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이명박 정부의 일제고사, 자사고 확대 등 경쟁강화 교육 정책을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한마디로 광란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증세가 더 심해졌죠. 교육은 그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또다시 재생산하는데, 몰상식하고 야만적인 사회가 그대로 교육에 반영돼 있고 그런 교육에 의해서 다시 그와 같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악순환입니다. 결국 지배계층의 교육을 …
외고 폐지 논란
:
외고 폐지만이 아니라 고교평준화 정상화가 필요하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한나라당 의원 정두언이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외고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로 전환하자고 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번 수능성적 공개에서 드러난 것처럼 외고는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보내는 입시기관이 된 지 오래다. 외고를 통해 부와 학력이 대물림된다는 것도 확인됐다. 현직 판사의 6.7퍼센트와 올해 신규 임용된 판사의 27.5퍼센트…
〈조선일보〉
의 수능 고교별 순위 공개
:
내놓고 고교 서열 매기기
레프트21 16호
2009. 10. 13
〈조선일보〉가 200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전국 고교별 성적 순위를 공개했다. 이번 수능성적 순위 공개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 〈조선일보〉의 합작품이었다. 교과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과부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극도의 보안사항”인 수능 점수를 국회 교육위 의원들에게 ‘과감히’ 제공했고 조전혁은 이것을 〈조선일보…
가난의 대물림을 결코 끊을 수 없는 입학사정관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호
2009. 7. 31
이명박 정부가 “과외로 대학 가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임기 말인 2012년까지 주요 대학들에서 신입생을 전부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시험 성적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는 제도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교육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비를 줄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인가, ‘사교육업체 지원 대책’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호
2009. 7. 2
이명박 정부가 정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중도실용’과 ‘친 서민’을 표방하면서 ‘사교육과의 전쟁’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의 핵심 측근이자 실세인 정두언·곽승준은 조속한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7월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거론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은 대부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한나라당이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맹렬히 비난…
청소년
:
2MB 교육에서 “행복은 성적순”
지면
이도열, 이슬기
레프트21 6호
2009. 5. 21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한국의 교육상황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시장논리, 경쟁논리를 내세워 교육을 상품화하고 교사 간 경쟁을 강화하며,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미친 경쟁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학생 중에서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은 55.4퍼센트에 그쳐 OECD 20개국 평균 84.8퍼센트에 크게 못 미친다…
교육 격차 강화할 수능성적 공개
:
‘부자 맞춤 교육’에 날개를 달 수능성적 공개
지면
최대현
레프트21 4호
2009. 4. 23
지난 4월 15일 수능성적 공개는 이명박 정부의 ‘미친 교육’에 날개를 달아 줬다. 보수 언론은 수능성적 자료에서 특정 지역이 상위에 오른 원인을, 특수목적고(이하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기숙형 자율학교에서 찾았다. 그러자 부산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 등은 특목고와 기숙형 자립학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런데 특목고의 연간 …
〈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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