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한다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투쟁으로는 박근혜를 막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자 결국 온건한 한국노총 지도부마저 노사정위 협상장을 뛰쳐나왔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불만이 만만찮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정부의 개악 추진에 들러리를 서며 최소한의 노동조건 방어선마저 양보한다면 소속 조합원들의 지지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느꼈을 수 있다. ‘노사정위를 나와서 함께 싸우자’는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의 공개적인 제안도 압박이 됐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 문제에서는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을 당분간 잃게 됐다. 그동안 역대 우파 정부는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과의 ‘반쪽짜리 합의’를 이용해 일정한 이득을 얻어 왔는데 말이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결코 주춤하지 않는다. 노사정위 협상이 결렬됐는데도 예의 그 단호함과 사악함을 재확인시키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노총과의 “공감대”, “의견 접근”을 박근혜 정부가 정책 추진의 구실로 곁들이는 것은 그들의 치졸함과 함께 군색한 처지를 보여 준다. 한국노총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떠났는데도, 노사정위 논의 과정에서 내놓은 한국노총의 양보안을 이용해 입법 추진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한국노총과도 “시각차”가 명백했던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조차 정부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강행하려 한다. 기성 야당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는 부담스러운 입법 과정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에 공동투쟁 제안하기

4·24 총파업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강행 방침에 맞서는 5~6월 파상 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가 단호하게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이려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일회성 투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명백하다. 민주노총 집행부도 4·24 총파업이 시작임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 경험을 보면, 단지 정부에 경고를 보내거나 겁을 주려는 총파업은 무기력하게 끝나곤 했다. 최근 그리스 등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진 긴축 반대 총파업들도 하루짜리 경고성 파업으로는 정부 정책을 물리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런 점에서 4·24 총파업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더한층의 이후 투쟁을 위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투쟁으로 이어가는 것, 지속적인 투쟁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4·24 총파업을 위한 조직하기는 단지 각 연맹별 파업 참가 가능치를 모으는 ‘정적인’ 활동이 아니라, 투쟁의 고비 국면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투쟁을 확대하고 고양시키는 ‘동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가령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나오고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강행을 밝힌 지금, 민주노총은 즉각적인 항의를 조직하고, 한국노총에도 공동투쟁을 제안해야 한다. ‘노사정위를 나와서 함께 싸우자’고 했으니만큼 투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투쟁 규모를 확대해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노총 지도부가 한두 차례 대규모 집회로 산하 조합원들의 불만을 달래고는 슬그머니 노사정위로 복귀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양대 노총 공동투쟁은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투쟁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구실을 하는 동시에, 과연 누가 더 일관되게 투쟁하며 노동자들의 이익을 더 잘 방어할 수 있는지 입증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노총은 5월 1일 12만 명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도 전국 집중 노동절 집회를 치를 예정이다. 만약 두 대열이 집회 후 행진해 도심에서 서로 만난다면 위력을 보여 줄 수 있고, 투쟁 확대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실무기구에서 나와야 한다  3월 28일 연금 개악 저지 집회에서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활동가 30여 명이 팻말 시위를 벌였다. ⓒ이윤선

공무원노조에 실무기구 탈퇴 촉구하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둘러싼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지금, 공무원연금 개악에 어떻게 맞서느냐도 새삼 더욱 중요해졌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연결시켜 투쟁하겠다고 한 것은 옳다. 박근혜 정부가 두 개악 과제를 4월~5월 초 시한 내에 밀어불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전선의 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대타협 모양새로 포장해 돌파구를 만들려는 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공무원노조가 실무기구를 나오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의 목적이 노동단체를 개악 추진의 들러리로 세우려 할 뿐이라는 점이 노사정위에서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이하 실무기구)에서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전제로 해서 개악의 정도를 놓고 협상하는 기구다. 정부는 이미 공무원 단체들이 양보안을 낸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수치 계산을 내놨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이것이 여론 호도라고 항의했지만, 그 항의 의사를 입증하려면 양보 의사를 공식 철회하고 실무기구를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부가 한국노총과의 과거 “의견 접근”을 이용하고 있듯이, 공무원 단체들의 “고통분담 감수” 의사를 이용할 것이다.

정부는 노사정위 협상이 결렬됐는데도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추진하고 있듯이,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못해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할 것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공공연히 그러겠다고 말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를 나오면 공노총과 교총, 새정치연합을 견제할 수 없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바깥에서 싸우면서 ‘나와서 함께 싸우자’고 하지 않았다면 한국노총은 탈퇴 압력을 훨씬 덜 받았을 것이다. 실무기구 안에 머문다면, 과연 누가 누구에게 압력을 가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볼 일이다.

또, 공노총과 새정치연합 등이 개악을 합의하더라도 공무원노조는 그것을 무로 돌리거나 크게 훼손시킬 만한 투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연한 걱정을 붙들어 매도 된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집행부가 실무기구 참여를 결정했다고 해서 ‘개악은 기정사실이 됐다’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전체 계급투쟁 상황을 보면, 결코 가능성이 닫힌 게 아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가 조성하는 기회가 있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려다 무리수를 둘 수 있는 데다, 세월호를 둘러싼 분노도 크다. 전교조 변성호 집행부는 올바르게도 공무원 단체들의 실무기구 참가를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활동가들은 이런 압력을 공무원노조 안으로 가져와서 투쟁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대규모 집회가 성사된 것을 보면 공무원 노동자들의 분노와 잠재력은 크다.

활동가들은 4·24 총투표 가결 선언이 조합원들의 불만을 달래는 일회성 동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투쟁으로 이어지도록 기층에서 조직해야 한다. 또,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결론이 정해져 있는 실무기구 내의 개악 협상에 매달리지 말고 한국노총처럼 결렬을 선언하고 나오라고 촉구해야 한다.

4·24 이후

박근혜 정부는 4월 국회에서(5월 6일까지)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연장 관련 개악,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또,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체계 개악 추진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점을 보면, 4·24 총파업과 노동절 이후의 투쟁 계획이 산별·연맹 차원에 맡겨져 있는 것은 불충분하다. 물론 공무원노조, 전교조, 금속노조 등 이 쟁점과 직결된 노동조합들은 법 개악과 가이드라인 제정에 맞선 투쟁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활동가들은 자신의 노동조합에서 이를 촉구해야 한다. 동시에, 민주노총 한상균 지도부는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4·24 총파업은 선제적 파업이라는 의의가 큰데, 그것은 단지 날짜 문제가 아니다. 그 진정한 취지는 국회에서 의사봉이 내리쳐진 다음에 분풀이 용 행동으로 생색내지 않고, 사전에 개악을 막고 나서겠다는 데 있다. 4월 말 5월 초 개악 시한이 다가오는 지금, 그 취지에 걸맞은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이 계획돼야 한다.

ⓒ<노동자 연대> 146호 | 발행 2015-04-13 | 입력 201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