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정당과 국민참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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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인쇄로 넘어가기 직전인 9월 초까지도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여부가 최종 판가름나게 돼 있던 양당의 임시당대회를 거치고도 마찬가지다. 9 · 4 진보신당 임시당대회에서 통합 합의안[1]이 부결됨으로써 두 당 중심(당 대 당)의 통합이 물 건너간 것은 분명하다. 진보신당 독자파는 끝내 선진 대중의 진보 통합 염원을 외면했다. 실제로 진보 통합이 이뤄진다면 논의 단계보다 훨씬 더 큰 대중적 관심과 기대를 모을 수 있을 텐데, 진보진영은 무상급식 주민 투표 무산 이후 우파의 공세에 반격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기회를 일단 잃었다.

진보신당 독자파가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 패권주의 등 여러 문제를 우려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것은 통합진보정당 내에서 싸워볼 문제였다. 실제로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운동은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그 결과 민주노총은 참여당 문제와 관련해 진보신당에게 ‘비토권’을 줬고, 민주노동당 8 · 29 임시대의원대회는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진보신당과 합의 없이 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이런 점은 보지 않고 모든 결과가 뻔히 예정돼 있다며 통합을 거부하고 “등대 정당”이 되기로 한 독자파의 선택은 역설이게도 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세력에게 탄력을 주게 됐다. 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이하 진보교연)이 잘 꼬집었듯이, “그런 등대 정당은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대중을 획득하기 위해 통합진보정당이 그렇게[우경화와 자유주의세력의 이중대화] 발전해 가기를 원할지도 모[른다.]”[2]

한편, 그동안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운동과 진보 선통합파에 밀렸던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자들은 진보신당의 합의안 부결을 명분으로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려 한다. 더는 참여당과의 통합을 말릴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앞서 지적했듯이 당 대 당 통합이 물 건너간 것은 분명하지만, 진보신당의 통합파가 통합진보정당에 합류할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노회찬-심상정-조승수는 “새통추[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합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이 “여전히 유효한 우리들의 정치적 목표”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보신당에 준하는 협상력을 갖는 세력을 형성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에 합류할 태세다.

그러나 만약 민주노동당이 임시당대회에서든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든 서둘러 참여당과의 통합 당론을 확정한다면, 진보신당 통합파가 통합진보정당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히 좁혀놓는 셈이다. 적어도 현재까지 진보신당 통합파는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를 표명해 왔는데, 독자파에 명분을 주는 일이 벌어지면 진보신당에서 진보통합 쪽으로의 이탈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민주노동당이 당 밖 진보세력과의 통합 없이(새통추의 나머지 단체들은 대개 현재 민주노동당에 속한 단체들이다) 참여당과 통합하게 되면 연합의 시너지 효과는커녕 도리어 전통적인 진보가 사분오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요컨대 참여당 문제는 제대로 된 진보대통합을 하는 데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엎치락뒤치락 끝에 다행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통합파 사이의 통합이 먼저 이뤄진다 해도 참여당 문제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창당 이후에도 다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도대체 참여당과의 통합은 왜 그토록 집요하게 시도되고 있고, 왜 문제인가?

NL 경향의 전략

지난 몇 년 동안 진보진영에서 ‘연합정치’라는 말이 대유행했다. ‘야권연대’는 기본이고 연립정부 구상마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이것이 대전제로 여겨지다 보니 진보대통합도 야권 선거연합과 그에 따른 권력 분점에 유리한 조건을 위한 판짜기로 여겨지는 경항이 강하다. 말하자면, 제1 야당인 민주당과 협상하려면 진보 쪽도 몸집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통합진보정당에 참여당을 포함시키자는 사람들의 셈법도 사실상 이것이다.

민주노동당 당원게시판에 7월 말경 오른 한 글은 이런 셈법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이 글은 “대선 구도에서 진보진영의 독자적 영향력을 확대 · 강화”하려면 “원내교섭단체를 돌파”해야 하는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간의 통합 시너지 효과만으로는” 이것이 어려우므로 국민참여당을 진보대통합에 합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3] 이정희-유시민 토크쇼를 기획하고, 《미래의 진보》를 엮어내기도 한 <민중의 소리> 이정무 편집장도 몸집 불리기 셈법을 비교적 솔직히 드러냈다. “이러한 [유시민의] 매력이나 [이정희의] 실리주의가 정치질서 자체의 변화, 즉 양당 체제에서 다당 체제로의 이행을 낳을 수 있느냐[가 남은 과제다.]”[4]

진보진영이 세력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급한 마음에 진보진영의 일부로 보기 어려운 세력까지 끌어들인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진보대통합이 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진보진영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애초 진보대연합은 집권 시절 진보 염원 대중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자유주의 세력의 왼쪽에서 진보진영이 진정한 대안을 제시해 강력한 구심점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 후반에 시작된 이 논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더욱 탄력을 받았는데, 이 역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진보진영이 분열해 있어서는 이에 잘 대응할 수 없으므로 단결하자는 것이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뿐 아니라 그 왼쪽의 좌파들까지 단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요컨대 진보대연합은 노동계급(그리고 피억압 민중) 내의 연합을 뜻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부 세력들이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한 연대 · 연합 추진을 부르주아적 자유주의자들과의 단결과 뒤섞었다. “반MB”를 위해 모두 뭉치자는 것이 카드를 뒤섞은 논리였다. 2009년 한국사회포럼에서 박경순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은 “이명박 정권은 민간 파시즘 정권이며, 민주주의의 회복이 절대절명의 과제”라며 “각계각층, 대중단체와 정당들의 단결”을 강조했다. 그리고 “단결된 투쟁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5]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반MB연대”는 사안에 따른 전술적 제휴 정도가 아니라 전략적 동맹을 의미한다는 데 진정한 문제가 있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소장은 반MB연대의 전략적 위상을 정립하는 데 코민테른의 인민전선이 참고가 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코민테른에서는 ‘반파쇼인민전선’을 전술단위가 아닌 중간 단계의 전략적 위치로 자리매김한다. 당시 유럽에 창궐하고 있는 파쇼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자유주의, 사민주의 세력과 단합하는 문제를 투쟁 경험을 통해서 단순히 일시적인 전술 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중간 단계의 전략 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분단된 나라에서 ‘반북반평화’와 ‘파쇼성향’을 내포하고 있는 한나라당과의 반대 전선 소위 ‘반MB연대’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참고가 되는 대목이다.[6]

요컨대 ‘반MB연대’를 정권교체/집권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대연 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도 ‘중간 단계의 전략 과제’를 “2012년 ‘진보적 민주연립정부’ 수립”이라고[7] 선명하게 제시한 바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2010년 취임과 동시에 “진보적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지지율이 5퍼센트 안팎인 제도권 정당이[8] 조만간 정권교체를 말한다면 그것이 단독 집권이 아님은 분명하다.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에 따르면, “진보적 집권이란 진보정당이 앞장서 광범한 진보적 연대 전선과 대중단체들과 함께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말한다. … 진보정당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기본 방도로 내세운다. … 연합정부, 공동정부, 단독정부 등 다양한 방식의 집권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9]

사실, 인민전선은 민주노동당의 핵심 지도부를 이루고 있는 NL 경향이 오래 전부터 실행하길 원했던 전략이고, 그들의 변혁 단계론과 맞물려 있다.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가 발행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을 보면 이런 전략이 잘 드러난다. 즉, “탈자본주의적 변혁은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종속적이며 기형적이며 전근대적인 특성으로부터 오는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당면 주요 과제”라고 한다.[10] 그래서 현 단계는 “진보적 민주주의” 단계다. 이 단계는 “자본주의 틀을 뛰어넘지 않”고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보장하고 자본가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한다.[11]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소수의 사대 매국 세력을 제외”한 모든 계급계층이 동맹해야 하며, “자주적 민주정부는 정권의 형태에서 볼 때 계급적 연대 연합 정권”이다.[12] 이 책은 인민전선 전략의 골동품 냄새를 완화하려고 포스트구조주의의 개념들을 차용해 설명하지만,[13] 여전히 핵심은 계급을 가로지르는 동맹이다.

이미 2001년에 NL 경향은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전략 목표를 정한 바 있다.[14] 이 전략 목표 수립은 상당한 정책 변화를 수반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전민항쟁’이 아니라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연하게 개혁주의 노선을 선언한 셈이었다. NL 경향은 6 · 15 선언으로 “통일전선운동의 새로운 지평”, 곧 “합법 공간으로의 진출”이 열렸다며 그 특유의 의기양양한 해설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실 이 노선 전환은 1990년대 내내 계속된 NL 경향 내의 혼란과 분열의 종착점이었다.[15] 김대중 정부 등장과 남북 당국간 협상은 10년간의 혼란이 개혁주의 방향으로 정리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정책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NL 경향의 다수가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것이었다.[16] NL 경향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전략을 추진할 “광범한 민족민주전선”의 하나로 “민족민주 정당”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이미 민주노동당이 있었으므로 그 안에 들어가 그것을 변화시키는 노선을 택했던 것이다.[17] “민족민주 정당”이란 자주 · 민주 · 통일을 강령으로 표방하는 “통일전선적” 정당을 뜻한다.[18] 즉, 사회주의적 정당이거나 노동계급 정당이어서는 안 되고, “노동자 · 농민 · 중간세력에서 정당 건설 주체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가 좀더 좌파적이었던 예전 강령을 폐기하고 참여당과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는 데는 “중간세력”을 끌어들여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민주노동당이 NL의 프로젝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1980~90년대 분출한 민주노조운동에 힘입어 등장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의 정치적 표현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민주노동당이 그 전에 등장했던 ‘독자 정당’들과 달리 한두 번의 선거 실패로 사라지는 운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노총에 기반한 당이었기 때문이다. 2001년 NL 경향이 민주노동당으로 대거 입당했을 때는 물론 2008년 분당 이후에도 이 기반 자체가 흔들리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핵심 지도부가 NL 경향이라 해서 민주노동당을 단일한 NL 당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의 이해관계가 있고(정치 분야에서는 이것도 단일하지 않다), 다함께 같은 혁명적 좌파도 있는데다, NL 경향이라고 다 같은 것도 아니다. 또, 노동조합에 기반이 있는 NL 경향 활동가들은 노동조합 상근간부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나오는 (모순된) 압력도 반영하게 돼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는 민주노동당 옛 강령 폐기와 참여당과의 통합 문제에서 모두 민주노동당 대의원들의 만만치 않은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다. 진보신당 독자파가 모든 결과가 뻔히 예정돼 있다며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에 반대한 것은 (분당 때도 그랬듯이) 주로 민주노동당의 이런 성격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인 듯하다.

참여당의 전략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노동당 핵심 지도부의 전략은 2012년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서 주요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참여당은 그 지도부가 노무현 정부의 고위 참모 출신이고 당원들은 주로 중간계급(그리고 상층 노동계급 소속 사람들도 적지 않다)인 명백한 친자본주의 정당으로, 다만 이데올로기는 진보적 자유주의(서구식 용어로 ‘사회적 자유주의’)나 ‘신중도’라고 할 수 있다. 참여당은 “노무현 정신”과 “민주정부 10년의 계승”을 표방하는데,[19] 그 시기에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과 제국주의 전쟁 참전으로 고통받은 노동자 · 민중의 선진 부분은 이 당에 대한 정당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참여당이 “좌클릭”했다거나 “자기 비판”하고 있다고 포장해 주기 바쁘다. 심지어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우리들[민주노동당과 참여당]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고 묻고는 “노무현 대통령이 다 털고 가셨다”고까지 말했다.

우리들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 큰 틀에서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다 털고 가셨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몸을 던져서 말씀하셨고, 진보의 미래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셨지요. 당신이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부족했다고 생각한 부분을 이미 평가하신 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공감한다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20]

그러나 노무현 사후에 창당한 참여당의 강령을 보더라도 민주노동당과의 정책 차이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참여당은 “대외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한미FTA 원안[을] 찬성”하고, “한미 FTA 전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민주노동당의] 결론은 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21] 참여당은 “친기업”을 표방하고, “국가는 사기업을 국유화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민주노동당의 재벌 해체 주장에 반대한다.[22] 또,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철폐 주장”과 “35시간 노동제”를 비현실적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감정적 폄훼”를 한다고 비판한다.[23] 국방예산 감축도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참여당 대표 유시민은 전 독일 녹색당 당수 요슈카 피셔가 인도주의를 내세워 나토 전쟁을 지지했던 예를 들며 제국주의 전쟁 참전의 길을 열어 둔다.[24] 이런 예들을 얼마든지 더 들 수 있다.

참여당이 변한 것이 있다면, “그동안 국가권력의 사용에 있어 리버럴[자유주의자]들이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일 듯하다.[25] 유시민은 “정치 권력을 통해 경제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통제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한다.[26] 2005년에 노무현이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고 한 것에 비춰 보면 호기롭게까지 들린다. 그러나 유시민은 왜 노무현 정부가 기업 권력과 사법부 같은 국가기관에 부딪혀 사소한 개혁도 이루지 못했는지 핵심을 짚지 못한다. 노무현의 실패는 실질적 경제력이 기업주들에게 있고, 기존 국가기구가 중립적이기는커녕 꼭대기부터 말단까지 기존 체제의 유지에 이바지해 합헌적 수단으로는 온건한 개혁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줬다. 급진적 개혁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2004년 노무현을 탄핵에서 구한 것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우파에 맞선 대규모 대중 저항이었다. 변화의 동력도 이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유시민은 마르크스의 국가론이 틀렸다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한다. 그는 “참여 정부가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역량의 부족’”이었는데 당시 진보는 이를 돕기는커녕 이념 공세를 펴 자유주의 정부를 더욱 허약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27] “혁명이라는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보수주의 정당으로 권력이 넘어갔다는 식이다.[28] 그러면서 진보진영이 당락과 관계없이 후보를 세운다면 보수 정당의 승리가 확실하므로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에 기초해 ‘연합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9]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세력이 연합”하면 참여정부가 부딪혔던 역량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 있는 집권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30] 요컨대 유시민의 국가론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나 ‘좌클릭’이라기보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면 진보가 자유주의와 연합해야 한다는 대진보 협조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이 참여당의 통합진보정당 참여 문제를 두고 “원래 개혁정치세력이었던 정치집단이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정책과 노선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스스로 자기 비판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계급적 정체성과 노선을 진보정당으로 선회하겠다고 할 경우 진보정당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고[31]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이다.

이와 정반대로, 지금 유시민이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 것은 그만큼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목적의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진보가 변했다는 점이다. 첫째, 참여당은 “2012년 정권교체”를 바라는데 “작은 진보정당으로는 민주당과 연합하기도 어렵겠다고 생각”해 지방선거 직후 “진보대통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32]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집권 문제에서 민주노동당이 보인 변화다. 유시민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진보대통합을 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그런 점(연립정부론을 비롯한 집권정당 노선)에서 진보정당이 변화의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지난 당대회 구호는 ‘진보통합, 야권연대’였다. 나는 이를 진보통합과 연립정부 구성을 공식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본다.”[33]

둘째, 유시민은 민주노동당 핵심 지도부가 기존 국가를 통해 체제 내적 개혁을 추구한다는 점에 안도한다. 6개월간 이정희 대표와 대담을 마친 뒤 유시민은 이렇게 썼다. “우리는 서로 통했던 것 같다.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둘 모두 헌법을 중요하게 여겼다.”[34] 실제로 이정희 대표는 헌법 37조 덕분에 “상식과 논리에 기초해 진보를 일궈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보세력이 현실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국가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놓는 선순환의 길이 이미 정립돼 있다.”[35] 이런 생각은 ‘국가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게 하라’는 유시민의 국가론과 잘 들어맞는다.(자본주의 국가에 정의를 기대하는 것이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점은 제쳐두기로 하자.) 또, 유시민은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도 이제는 자본주의 극복을 꿈꾸지 않”고 “기껏해야 복지국가를 주장할 따름”이라는 점에 주목한다.[36]

셋째, 참여정부의 실패에 대한 이정희 대표의 평가와 교훈이 유시민의 것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6개월간 유시민과 대담을 마친 뒤 이정희 대표는 이렇게 썼다. “참여정부가 시도한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진보진영이 참여와 비판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며 정부가 개혁과 진보의 길을 강력하게 밀고 가도록 해야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과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전체에서 잇닿아 있다. … 책임을 다하는 정치는 우리 편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된다.”[37] 이는 유시민이 “노무현 정부 내내 자유주의 정파인 집권당과 진보정파 야당 사이를 지배한 것은 연합과 제휴가 아니라 대립과 대결”이었다고 진보를 비난하며 “책임의식”을 촉구하는 것과 비슷한 문제의식이다.

유시민에게 자유주의와 진보세력 연합의 핵심적 유용성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진보운동의 발을 묶어두는 것이다. 특히, 유시민은 노동자 투쟁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집권 초기 화물연대 파업인가요, 거기서부터 분위기가 엉켰고, 전교조의 네이스 반대투쟁을 거쳐서 싸움이 끝이 없었지요. 돌이켜보면 악몽 같습니다.”[38] 유시민은 진보와 연합함으로써 진보정당의 노동조합 기반을 통해 노동자 투쟁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NL 경향 출신으로 인민전선 전략을 모르지 않는 그는, 역사에서 거듭 노동자 투쟁의 발목을 잡고 노동계급을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문제점을 드러낸 민주노동당 핵심 지도부의 인민전선 전략을 역이용하려는 것이다.

전망

앞에서 살펴봤듯이, 참여당이 통합진보정당에 참여하려는 것은 진보로의 전향轉向을 의미하지 않는다. 참여당은 참여정부 시절, 정권과 진보진영 사이 갈등의 핵이었던 쟁점들에 대해서조차 똑 부러진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령 이런 식으로 회피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나 해외파병에 반대하면 진보, 찬성하면 보수라는 식으로 구분할 수 없다.”[39]

참여당이 통합진보정당에 참여하려는 것은 실용주의적 선택이다. 야권연대를 통해 한나라당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보지만, 야권에서 가장 작은 정당이다 보니 협상에서 밀릴 게 뻔하다. 민주당에 들어가자니, 25년 경험을 돌아보건대 남는 게 없을 것 같다.[40] 진보세력과 통합하면 야권연대 테이블에서 협상력이 커질 것이다. 참여당이 갖지 못한 진보정당의 지역 기반과 활동력을 갖게 된다면 참여당의 청와대 참모 출신 인물들은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될 것이다. 참여당은 연합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룬 해외 사례를 봐도 “대통합정당을 이루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가 합당하여 나머지와 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경로를 택한 것이다.[41]

이런 목적을 가진 참여당이 통합진보정당에 합류한다면 자신의 왼쪽을 향해 우경화 압력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 우선, 참여당 지도자들은 당면한 선거적 성과를 위해 이른바 ‘수권 정당’다운 태도를 취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그동안에도 유시민은 진보진영에게 “‘운동’을 강조하고 ‘[제도]정치’를 멀리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거나,[42] 이념만 내세우지 말고 “유능해야 한다”거나,[43] 민주노동당 후보가 대선 때마다 독자 출마해 완주했지만 번번이 “득표는 미약”했는데[44] 이렇게 “너무 진도가 느리고 천천히 커서” 언제 집권하겠느냐거나,[45] 그러니 “승리하는 것을 기피”하지 말고 “경계를 넘어서”[46] 연합하자고 얘기해 왔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정권교체를 이룬다면 참여당 지도자들은 통합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의 이해관계를 새 정부의 성공에 종속시켜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다뤘다.

물론 참여당이 통합진보정당에 들어온다고 해서 통합진보정당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진보정당의 노동조합 상근간부층 기반이 유지되는 한 그것은 여전히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당의 지도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자유주의까지 오른쪽으로 더 넓어지겠지만 말이다. 또, 당의 우경화가 필연인 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객관적 요인들과 주관적 요인들이 두루 작용할 것이다. 통합진보정당에 진보세력들이 얼마나 참가할지, 당내 좌파들이 당의 우경화 시도에 맞서 잘 싸울지, 경제 위기 상황과 계급세력 균형이 당내 투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등.

통합진보정당이 일단 우경화로 접어든다 해도 그 길로 무한정 나아가기보다 우경화가 낳은 실패에 힘입어 당내 좌파가 부상할 수도 있다.(중도좌파 연정에 참가해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협력했다가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좌파 지도부가 들어선 이탈리아 재건공산당의 사례는 가장 최근의 것일 뿐이다.) 또, 이런 일을 거듭한 끝에 당내 좌파와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의 의미 있는 일부가 당을 나와 새로운 좌파 개혁주의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제3의 길 노선을 채택한 독일 사민당에서 오스카 라폰텐과 일군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분열해 만든 독일 좌파당의 사례로, 여기에 혁명적 좌파 일부와 동독 공산당 출신자들도 참가했다.)

물론 당의 성격이 달라지거나 우경화가 예정돼 있는 게 아니라고 해서 참여당의 통합진보정당 참여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일부 지도자들처럼 ‘함께하자는 사람들을 속 좁게 내쳐서야 되겠느냐’거나 ‘그렇게 자신감이 없느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참여당 문제에 대한 완전한 희화화다. 왜냐하면 참여당이 통합진보정당에 들어오는 순간, 야권선거연합에서 비롯한 압력(부르주아적 정당의 강령과 계획에 진보정당의 활동을 국한시키는 것)이 당 내에서도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노동당 핵심 지도자들의 계획은 이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인민전선 전략(과 “통일전선적 정당”론)에 따라 스스로 손발을 묶고 그들에게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다.(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중간계급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진보통합을 바라는 사람들은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해 계속 투쟁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핵심 지도부가 참여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여 진보가 사분오열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불행히도 진보 통합 지지자들 내의 좌파가 벌이고 있는 참여당과의 합당 반대 운동이 일시 좌절을 겪어 설사 참여당과의 통합이 결정되더라도, 진보진영의 사분오열을 택하기보다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일부가 좌측으로 이탈하지 않는 한 통합진보정당 안에서 참을성 있게 우파 지도부에 맞서 투쟁하면서 지지를 확대하는 게 나을 것이다. 물론 주요 노조 지도자들의 일부가 참여당이 동참하는 진보 통합 과정에는 불참하기로 한다면, 상황이 매우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정권이 교체된다면, 통합진보정당의 우파 지도부는 기업주의 눈치를 보며 노동자들의 자제를 호소하겠지만, 좌파는 개혁 정권 초기의 기대감을 활용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이런 투쟁은 경제 위기 상황과 맞물려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통합진보정당이 어떤 모양새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앞날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상당 부분 행위 주체들의 투쟁에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국민참여당 강령.

‘국민참여당 관련 8문 8답’, 민주노동당 당원게시판.

국민참여당 정책위원회 2011, ‘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 가치 · 강령 · 기본정책 비교’(2011.6).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2001, ‘9월테제: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는 전국연합의 정치 · 조직방침’.

《민》 편집실 2001,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10기 대의원대회 출범식 지상중계’, 《민》 28호(2001년 3월).

박경순 2011a,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새세상연구소.

박경순 2011b, ‘진보정치 대통합 운동의 진단과 과제’.

유시민 2011, 《국가란 무엇인가》, 돌베개.

이정무 2011, 《이정희 유시민 대담집 – 미래의 진보》, 민중의소리.

정대연 2001, ‘‘9월테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민》 36호(2001년 11월).

정대연 2010, ‘2012년 진보운동의 대도약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 한국진보연대진보포럼(2010.1.23~24) 자료집.

진보교연 2011, ‘진보신당 당원 및 대의원들께 드리는 호소문’(2011.9.3).

참여정책연구원 2011, ‘정당 이론과 해외 사례’(참여당 당원교육 자료).

최규엽 2011,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21세기 진보 민주주의 사회’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새세상연구소.

한국사회포럼 2009 자료집 《진보의 또 다른 상상》

<레디앙>

<조선일보>

각주

[1] 5 · 31합의문, 패권주의 극복과 민주적 당운영에 관한 부속합의서2, 당명 · 강령 · 당헌 등 2차 협상결과를 포함한 최종합의문.

[2] 진보교연 2011.

[3] ‘국민참여당 관련 8문 8답’.

[4] 이정무 2011, p247.

[5] 2009 한국사회포럼(2009.8.27~28) 제3세션 ‘민주주의와 정치’에서.

[6] 최규엽 2011, p17.

[7] 정대연 2010.

[8]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8월 27일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노동당은 4.5퍼센트를 얻었다. <조선일보>(2011.9.2).

[9] 박경순 2011a, pp275-276.

[10] 박경순 2011a, p113.

[11] 박경순 2011a, pp162-163.

[12] 박경순 2011a, p159.

[13] 박경순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시급히 해결을 요구하는 수없이 많은 사회적 모순들이 폭발하고 있으며 … 이러한 새로운 운동들 중 많은 부분은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계급적 분석틀로 해명하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한다. “전통적 계급주의적 함정”에서 벗어나 “위계적 연대에서 수평적 연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회주의라는 단일 목표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라는 … 공동의 목표를 운동의 전략적 목표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경순 2011a, pp95-104.

[14]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2001.

[15] NL 경향은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위기와 이른바 남한의 민주화 이행이라는 배경 속에서 통일운동, 독자적 정치세력화 등 여러 쟁점을 둘러싸고 분열을 거듭했다. 전국연합이 2001년 발표한 ‘9월 테제: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는 전국연합의 정치 · 조직 방침’의 부제는 “시련과 혼란을 마감하고 승리의 새시대를 선언한다”였다.

[16] 당시까지만 해도 “전국연합에서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논의는 상당 정도 금기사항”이었으므로 이것은 큰 변화였다. 《민》 편집실 2001. p66.

[17] 정대연 2001, p53.

[18] “[민족민주 정당은] 자주 · 민주 · 통일을 강령으로 하여야 한다. … 일부에서는 사회주의적 이념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의 강령에도 일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성격으로 보나 당면 변혁의 임무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2001.

[19] 국민참여당 강령.

[20] 이정무 2011, pp205-206.

[21] 국민참여당 정책위원회 2011.

[22] 이정무 2011, p112.

[23] 국민참여당 정책위원회 2011.

[24] 이정무 2011, pp154-155.

[25] 이정무 2011, p105.

[26] 이정무 2011, p100.

[27] 유시민 2011, p278.

[28] 유시민 2011, pp257-258, p278.

[29] 유시민 2011, pp273-274.

[30] 유시민 2011, p279.

[31] 박경순 2011b.

[32] <레디앙>(2011.8.16).

[33] <레디앙>(2011.8.16).

[34] 이정무 2011, p35. 유시민은 “진보자유주의자는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 개량의 길을 선호한다”고 설명한다. 또, 독일 사민당의 수정주의자 베른슈타인은 “졌지만 이긴 정치인”이라며 한국의 진보정당 정치인들이 따라야 할 모델로 은근히 내세운다. 유시민은 “베른슈타인의 사회주의는 자유주의를 내포한다”는 점, 베른슈타인이 국가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 봤다는 점을 매우 높이 산다. 유시민 2011, pp242-243, pp263-272.

[35] 이정무 2011, p49.

[36] 유시민 2011, p195.

[37] 이정무 2011, p18, p24.

[38] 이정무 2011, p144.

[39] 유시민 2011, pp198-199.

[40] 이정무 2011, p205.

[41] 참여정책연구원 2011.

[42] 유시민 2011, p273.

[43] 유시민 2011, pp278-279.

[44] 유시민 2011, pp275-276.

[45] 이정무 2011, p188.

[46] 이정무 2011,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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