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발사와 김정은 3대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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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연결 기사를 읽기 바랍니다 : [북한 위성 발사 논란] 오바마·이명박이 쏘면 위성, 북이 쏘면 미사일?

앞서 언급했듯 북한의 로켓 발사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북한 압박과 악마화가 낳은 반응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는 주변 열강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려고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있다. 발사 계획을 미국에 사전에 알렸고, 국제 기구들에도 발사 계획을 통보했고 해외 참관단까지 허용할 듯하다. 결국 이번 위성 발사는 북한 대내적 필요가 더 크게 작용한 듯하다.  

비무장 지대에 간 오바마  미국의 대북 압박이야말로 북핵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사진 출처 백악관

4월 15일은 김일성 1백 번째 생일이고, 이때 북한에서는 당 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 등 굵직굵직한 정치 일정들이 예정돼 있다. 북한 관료들은 위성 발사를 계기로 2012년 강성국가 건설을 선포하고, 체제 유지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김정일의 업적으로 밝혀 온 위성 발사로 김정은의 ‘백두 혈통’을 강조하고, 김정은의 국방위원장직 승계도 추진할 듯하다.

이는 북한이 반제국주의나 사회주의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보여 준다. 군비를 증강하면서, 제국주의 열강들과 협상 · 공존하려는 태도는 북한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일부임을 증명할 뿐이다. 

동아시아 최빈국인 북한에게 위성 발사 비용은 엄청난 부담으로, 그만큼 인민에게 갈 식량과 생필품 지원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북한 관료들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꾀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얻었다. 그러나 안 그래도 어려운 인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다. 

이런 난관을 타개하고자, 북한 관료들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했으나 지금껏 뚜렷한 진전이 없다. 

인민들의 불만을 의식해, 북한 관료들은 ‘강성대국’ 건설과 함께 ‘인민 생활 향상’도 약속해 왔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그나마도 최근 ‘강성국가’로 표현 수위를 낮추기도 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해외 투자를 대거 유치할 수 없는 한, 북한 관료들은 북중 경협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에 지하자원을 수출하는 데 그쳐, 최신 기술에의 접근, 투자 유치 등에 한계를 느낀다. 

무엇보다 중국의 경제 위기 가능성, 중미 갈등의 불확실성 등이 북한 대외정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와 3대 세습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북한 관료들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고,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틈을 뚫고 북한 민중의 아래로부터 저항이 발전하기를 바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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