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강경한 맞대응을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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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80호 | 발행 2012-04-28 | 입력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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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이명박과 남한 우파를 비난하면서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도 … 그 모든 것을 날려 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호전적 성명을 냈다. 이후에도 북한 당국은 여러 차례 비슷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에 대한 맞대응일 것이다. 앞서 이명박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반격한다”는 등 호전적 발언을 쏟아내고, 국방부가 최신 미사일들을 공개하는 등의 행동이 북한의 이런 대응을 촉발시켰다. 남한에 대한 공격 위협을 통해 미국에게 북미 간 협상의 필요성을 보여 주려는 듯하다. 

이런 식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쌓이면 수차례의 서해 교전과 연평도 포격 사태 때처럼 돌발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북한 당국의 언사는 단지 이명박과 남한 우파뿐만 아니라 남한에 살고 있는 노동자ㆍ민중에게도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수많은 노동자ㆍ민중이 살고 있는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고 “초토화”하겠다는 것은 반제국주의나 사회주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그 동맹국의 압박에 북한 관료들이 이처럼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노동자ㆍ민중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

북한 관료들은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핵개발 등 군사력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 이를 위해 인민 생활에 필요한 분야는 희생돼야 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에 많은 자원을 쏟아붓는 한, 북한 인민이 이른바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이밥(쌀밥)에 고깃국”을 누리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가자본주의

물론 이를 두고 이명박과 오바마가 ‘인민이 굶주리는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북한 당국을 비난하는 것은 역겹기 짝이 없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위협과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 관료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채찍질한 것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위기로 미국 대중이 힘겨워하는데도,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 군비지출액의 무려 4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명박도 초등학생 급식에 돈 쓰는 건 아까워해도 차기 전투기 사업 등 14조 원짜리 무기 수입에 돈을 펑펑 쓰고 있다. 

물론 미국과 남한 지배자들의 위선을 폭로하면서도, 북한 관료들의 행태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 국가관료들이 군사력 강화를 위한 축적에 인민의 진정한 필요를 희생시키는 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체제일 뿐이다. 좌파는 제국주의 압박에 우선적으로 반대하면서, 북한 체제의 진실을 파헤치고 비판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남한 우파의 위선을 명백히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우파가 사회주의를 소름끼치는 독재로 몰면서, 진보의 대안에 흠집을 내는 것도 막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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