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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의 진보진영 불법사찰 드러나:
공동의 적에 맞서 단결이 필요하다

최근 강원경찰청이 시민사회단체들을 사찰한 사실이 연일 드러나며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문서들은 모두 2010~11년에 작성된 것으로 전교조 강원지부장, 진보적 대학교수, 시민단체, 민주노총, 농민회와 청년회에 대한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사찰정보를 담고 있다.

사찰 대상자 외에도 관련 지인들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다수 포함하고 있다.

경찰은 정상적인 학술, 시민단체, 노동조합 활동을 반미·반정부, 친북 활동으로 규정했다. 심지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요구를 “반정부 투쟁”이라 평가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한 교수의 전공 학술연구조차도 “좌편향적 내용의 저서 및 논문을 발표하는 등 자신의 학문을 사회운동에 접목 시켜 사회운동을 빙자한 의식화 활동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농민회와 청년회에 대해서는 아예 “종합공작계획서”라는 이름의 구체적인 공작 계획도 세웠다.

“종합공작계획서”에는 “협조자 물색 및 포섭비”, “협조자 활용비” 등 ‘공작’진행을 위한 예산내역도 기재돼 있다. 또한 공작조를 구성해 협력자로부터 단체내부의 정보를 수집하려던 정황도 드러난다. 문서는 “공작관과 협조자의 관계를 친인척 관계로 가장, 2주 1회 정기적인 접촉 활동 확인”을 공작요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처럼 단체 내부로 협력자를 침투시키거나 구성원을 포섭해 정보를 유출하고 공작을 진행하고 있음이 문서로 확인된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 4인을 “대상 및 관련자”로 지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이들이 가입한 ‘현장조직’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입한 ‘현장조직’의 창립선언문, 강령, 연혁 등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했다.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사찰·공작하는 것을 자신들의 “실적”으로 만들려 했다.

경찰은 또한 이들의 이메일 아이디, 가입자주소, 연락처 등을 다음, 네이버, 네이트에서 제공받고 세세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당시 민주노총 강원본부장의 가족사, 성격, 주소변동 사항 등을 꼼꼼히 수집한 것도 드러난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제적등본까지 정보수집도구로 이용했다.

사찰문서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 지역 차원에서도 광범위한 불법 사찰이 일상적으로 자행됐음을 보여 준다.

경찰은 단지 자주파 일부만을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급진좌파, 사민주의자, NGO 등도 사찰·공작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국가탄압에 맞서 전체 진보진영이 단결해 싸울 때만이 국가탄압을 중단 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이번 사찰사건을 통해 재차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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