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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전 교육감의 통합신당 참여 유감

김상곤 전 교육감(이하 직책 생략)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며 통합신당 창당에 함께할 뜻을 밝혀 교사, 학교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이 허탈함과 씁쓸함을 느끼고 있다.

그는 특히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의 헌신적 지원 덕분에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경기교육감에 당선할 수 있었다.

당선 후에 김상곤은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에 맞서 투쟁해 온 노동자들의 편에 선 대표적 진보교육감이었다. 교육감으로 당선한 뒤 그는 무상급식,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국선언과 진보정당 후원 전교조 교사 방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혁신학교, 학교폭력 이력 생기부 기재 거부 등 진보적 정책을 펴 왔다.

덕분에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쟁 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업체와 유착해 온 보수교육감에 맞서 많은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이 ‘제2의 김상곤’을 만들기 위해 애써 왔다.

김상곤은 무상급식 정책을 사례로 들며 “도지사가 되면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상곤의 ‘대표’ 정책인 무상급식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많은 전교조 교사, 진보정당, 진보진영의 활동가 들이 오랫동안 운동을 벌여 온 것이 대중의 복지 열망과 만나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의 당선 자체가 그런 운동의 결과였고 다른 진보적 정책들도 마찬가지였다.

후퇴

그는 무소속 진보 후보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야당들이 자신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추대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리그에 출마하는 것도 승산이 작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통합신당 내 리그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듯하다.

그러나 통합신당은 (전통적 대자본이 다수는 아닐지라도) 주요 계급 기반이 자본가인 부르주아 기성 정당이다. 김상곤의 통합신당 행은 그동안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노동자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락가락, 불철저함, 배신을 일삼아 왔고, ‘반새누리 비민주당 흐름’에 편승해 일부 수혜를 얻은 안철수의 ‘생각’도 진보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세력들이 합당해 만든 통합신당에서 김상곤은 자본가들의 압력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사실, 김상곤은 이미 일제고사 등 경쟁교육,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유치원 교사들의 노동조건 문제, 교원평가 등에서 일부 후퇴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