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TPP는 한미FTA보다 더 큰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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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오바마가 한국에 온다. 오바마는 한국과 일본에 들러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일본의 양보를 끌어내려 할 듯하다. 박근혜 정부도 이참에 TPP 참여를 공식화할 듯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만나 TPP의 문제에 대해 들었다.
‘한미FTA 플러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가 체결되면 한국은 한미FTA와 TPP 중에 더 나쁜 쪽의 기준을 따르게 돼요. 게다가 한국은 기존의 12개 협상 참가국이 결정한 협정문을 다 받아들여야 해요. 또 기존 협상국이 한국의 참여를 허가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한미FTA를 ‘리오픈’하는 문제가 있어요. 한미FTA 체결 당시 미국이 요구했는데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요구한다는 건데,
민영화 촉진·규제 완화
TPP에 들어 있는 규정들을 살펴봅시다. 첫째, 국영기업에 대한 규정은 국영기업들의 민영화를 더욱 촉진시킬 거예요. 우체국이나 농협 등 한국에 남아 있는 여러 국영기업들의 민영화를 요구할 겁니다.
둘째, ‘정부 규제 일관성’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건 새로운 규제가 생길 때 이해 당사자들이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영기업의 결정이나 활동을 정부가 상세하게 미리 알려야 하는 규정들이에요. 정부 규제 강화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자본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특별한 권리를 주는 거죠. 사실상 규제 강화가 힘들어지는 거죠.
셋째, 새로운 수술, 치료, 진단 방법에 특허를 부여하는 규정도 심각한 문제예요. 새로운 수술 방법에 특허료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비가 확 올라가겠죠. 지금까지 어떤 약을 3개월 먹었는데, 이 약을 6개월 먹었더니 좋다라고 하면 이런 치료법 자체에도 특허를 낼 수 있어요.
넷째, ‘투자자-국가소송제’
대중국 정치·군사 블록
TPP는 경제 블록이기도 하지만 정치적·군사적
이번에 오바마는 경제적으로는 TPP, 정치적으로는 한·미·일 동맹
2008년 경제 위기 이전에도
한국에서는 한미FTA에 맞서 싸워 온 경험들을 잘 살려야 할 테고,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내에서 벌어지는 반
인터뷰·정리 이현주
※ TTP 반대 운동 일정 : 4·19 범국민대회
민생파탄! 민주파괴! 박근혜 정권 심판!
4·19 범국민대회
4월 19일
주최 : 시국대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