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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다수 일본인의 뜻이 아니다

다수 일본인들은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 시도를 환영하지 않는다.

6월 17일 ‘해석 변경으로 헌법 9조를 부수지 마라! 실행위원회’가 호소한 긴급행동에는 5천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전쟁 반대’, ‘9조를 지키자’며 도쿄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다. 20일에는 ‘전쟁에 반대하는 1천인위원회’ 주최로 국회 앞 긴급행동이 열렸다. 지난 2주간 국회 앞에서는 군사대국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여론의 눈치를 보던 공명당은 최종 합의에 주저했고, 아베·자민당은 6월 국회 회기 강행 의사를 접었다.

아베가 ‘적극적 평화주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선언한 이후 일본인들은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꾸준히 벌여 왔다. 애초 개헌까지 단언했던 아베는 ‘한정용인론’으로 발동 범위를 문구로나마 제한하거나, ‘자위대가 지구 반대편에서 활동하는 일은 없다’면서 여론 달래기용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각의 결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각의 결정이 되더라도 반대 여론, 항의 시위, 연일 낮아지는 지지율 등 아베 정권이 연말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즐비하다.

기자회견 일정

일본 아베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각의결정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7월 1일 (화) 오전 11시

장소 : 일본대사관 앞

주최 : 민주노총, 반전평화연대(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및 제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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