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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우익·친위 내각 2기:
노동자 공격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지만 철저하게 불신받는 팀

박근혜 정부 내각 2기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잇따른 낙마에 박근혜 수첩은 살생부 취급을 받고 있다. 박근혜의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다.

악화되는 여론 때문에 박근혜는 김명수의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지명을 철회해야만 했다. 임명을 강행한 문체부 장관 후보 정성근은 하루 만에 자진 사퇴해 박근혜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그러나 박근혜로서는 더는 물러설 여유가 없다. 인사 참사로 새누리당 내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도 조바심 나게 했을 것이다. 결국 박근혜는 시장주의 신봉자들로 채운 친위 내각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박근혜는 교육부 장관으로 황우여를 지명했다. 이 자가 교육에 관해 한 일이라곤 비리 사학 옹호와 반값등록금 거짓말뿐이다. 황우여는 박근혜와 함께 ‘사학법 개정 반대’에 앞장섰었다. 황우여는 국정 교과서 부활을 주장했고, 교학사의 뉴라이트 교과서를 옹호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 등과 함께 ‘줄푸세’ 공약을 만든 자다. 최경환은 임기 시작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최경환은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에도 영리 의료법인과 영리 교육법인을 적극 찬성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은 최경환, 서승환과 함께 박근혜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다. 안종범은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온갖 기업 규제 완화 정책과 연금 개악을 주장했다.

‘최경환 라인’인 미래부장관 최양희는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출신이다. 미래부 핵심 정책은 삼성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서울지방노동위원장이었을 당시 전교조 규약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전교조 공격 경력을 발판 삼아 성공 가도를 달려 왔다는 의혹이 있다.

안행부 장관 정종섭은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등 부패 백화점인데다 “이승만은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우익이다.

‘차떼기’의 주역이자 북풍에 연루된 이병기가 국정원장이 된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뉴라이트 박효종을 방통위원장에 앉히고, KBS 신임 사장에 노조가 부적격자라고 발표한 조대현을 내정하는 등 언론 장악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니 “도둑들이 모여 국가 개조”한다는 조롱이 나오는 것이다. 결국 이 “도둑”들은 노동자들로부터 빼앗은 것을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려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명수, 정성근, 정종섭을 문제 삼았을 뿐,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합의해 줬다.

사실, 새정치연합 자신이 부패와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골적인 자본주의 정당답게 새정치연합도 기업인들과 유착해 이득을 얻어 왔기 때문이다. 이병기 청문회에서 박지원은 “저도, 동료 의원 심지어 여기 인사청문회 의원도 돈을 받았”다고 인정해야만 했다.

새정치연합은 통치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공백’이 길어지는 것도 달갑지 않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반사이익은커녕 7·30 재보선 패배를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박근혜는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 하며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부패한 1퍼센트에게 비단길을 열어 주는 박근혜는 노동자들에게는 가시밭길을 강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