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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원 공무원 노동자 결의대회: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다

10월 6일 저녁 6시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이 공적연금 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의원대회를 마친 대의원과 조합원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에서는 정부의 연금 개악을 규탄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적 연금 개악의 일차 저지선 구실을 잘 해야 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이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

격려사를 한 이충재 위원장은 “우리를 이기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투쟁은 정당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무원노조가 잘 싸워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금 개악 규탄 발언을 한 부산지부장은 “국가 재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주로 유치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 같은 보험사다. … 11월 1일 총궐기 한 번으로 승리할 수 없다. 끝까지 투쟁한다면 이길 수 있다”고 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법원 공무원으로 퇴직한 선배 노동자도 참가했다. ‘정치인들이 잘못한 걸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국민연금을 상향시켜야 한다’고 규탄 발언을 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퇴근길의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도 삼삼오오 집회 대열을 채우며 촛불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이상원 법원본부장은 “공무원들의 사용자는 박근혜 정부다. 어떤 사용자가 당사자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악을 추진하는가. 그런 일은 악덕 사용자나 하는 일”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5년의 친재벌 정책 때문에 실질임금은 삭감되고 재벌들만 이익을 보았다며 “재벌과 기업에게서 걷어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 과거 공무원연금의 후퇴는 국민연금의 후퇴로, 국민연금의 후퇴는 [다시] 공무원연금의 후퇴로 이어졌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것은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길이다” 고 주장해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집회에서는 11월 1일 총궐기를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의 뜨거운 투쟁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