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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금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각종 양보론에 단호히 반대하고 정부와 보수 언론의 이간질과 왜곡에 맞서 공개적인 논쟁을 벌여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모아 정부의 연금 ‘개혁’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 있다.

어떻게 싸울 것인지도 토론해야 한다. 우선, 모든 논의가 지도부 안에서 찻잔 속의 태풍처럼 머물지 않도록 더 많은 현장 조합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11월 14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토론회 이런 기층의 논의와 활동을 확산시켜야 한다. ⓒ사진 권정환

지난해 전교조가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도록 좌파가 현장 조합원들과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하며 운동을 건설한 것이 지도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교조가 법외노조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투쟁한 것은 이후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을 북돋는 데 도움이 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받아들였다가 뒤통수를 맞는 바람에 활동가들 사이에 사기 저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좌파가 이 어리석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다. 지금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공무원노조 좌파는 좌파답게 투쟁적으로 기층의 활동을 강화하려 노력해야 한다.

최근 노동자연대 공무원 회원들의 발의로 수도권 좌파 조합원 18명이 제안한 수도권 지역 현장토론회 ‘조건 없는 공무원연금 지키기 — 왜 중요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열렸다. 왜 전국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 토론으로 지역을 제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좋은 결정 같지는 않다.

이날 토론회는 삭감 없는 공무원연금 지키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지난 7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어떻게 실천할지, 정부의 공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맞설지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공무원노조 좌파 활동가들은 이런 논의들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동시에, 11월 1일 총궐기의 분노를 모아, 본부별 총력파업 결의대회, 대국민 선전전 등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