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화가 아니라 공공보육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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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날 보육서비스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자리와 삶 개선에 필수적인 서비스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질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보육교사나 전업주부 때문이 아니라 보육서비스를 민간 기관들에 맡기는 시장화 정책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역대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시설의 진입 기회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육시설을 늘렸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육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규제 완화,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시장화 정책으로 질 낮은 민간 어린이집이 대거 생겨났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4곳을 민간이 운영한다. 민간 어린이집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시설이 열악하고 교사들의 처우도 국공립보다 더 나쁘다. 또,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원장이 급식비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르기도 쉽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건축비·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겨우 5.1퍼센트에 불과하다.
높은 민간 어린이집 비중과 국·공립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이 양질의 보육기관 부족의 핵심 원인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시장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자기 계획인 양 슬쩍 끼워넣어 생색을 내는 한편, 민간 어린이집에 재정 지원을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리려 한다.
그러나 공공형 어린이집처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만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하는 방식은 민간 어린이집의 부정·비리와 부실을 낳는 주요 원인이다. 막대한 공적 자금이 지원돼도 민간 기관들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거의 받지 않는다. 평가인증제는 형식적이다.
민간 기관들이 주도해 경쟁하는 시스템에서는 어린이집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 인건비 절감 압력은 서비스 질 개선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일부 민간 어린이집을 선별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낳아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을 낳을 뿐이다. 부잣집 아이들의 쾌적한 어린이집과 서민층 아이들의 누추한 어린이집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자본가 정치인들은 시장의 효율성을 부르짖더니 정작 국회의원과 보좌관, 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국회 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국고를 아낌없이 사용했다. 국회 어린이집 3곳을 짓는 데 72억 원이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며 분노했다.
국회 어린이집은 시설만 좋은 게 아니다. 무엇보다 보육교사가 돌보는 아동 수가 1인당 3~6명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민간 어린이집의 절반
CCTV 설치 의무화 따위로 보육서비스 위기의 본질을 호도할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국회 어린이집 수준의 돌봄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려면 보육 시장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충, 자치단체의 시설 직접 운영·보육교사 직고용 등 국가가 책임지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공공 보육서비스는 여성의 평등과 모든 아이들의 전면적 발달에 필수적이다. 여성운동과 노동자 운동은 보육서비스 축소 움직임에 따른 정부와 친사용자 언론들의 이간질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기업과 부유층의 증세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보편적 질 향상을 이룰 것을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