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는 박근혜:
노동자의 무기는 총단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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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월 27일 노동자연대 건설노동자 모임이 발행한 리플릿 2면에 실린 글이다.
박근혜 정부가 연말연시에 쏟아낸 정책들은 우리 노동자들을 향한 전면전 선포이다.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노동 공세는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박근혜는 장기 불황의 고통을 집요하게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
임금체계 개악,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공무원연금 개악 등은 서로 다른 부문의 노동자를 겨누는 듯하지만, 경제 위기 고통전가라는 하나의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 목표 하에서 정부는 계속 건설기업을 편들고 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안전한 현장,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 체불 근절, 노동강도를 낮춰 일자리를 늘리기 등에 쉽사리 양보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단일한 투쟁 전선에서 힘을 모아 맞서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가 이런 공격을 밀어붙이는 데 사활을 거는 만큼, 우리 편도 이에 상응하는 단호함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는 노동자 계급 내부의 상이한 부문들을 서로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 한다. 정규직은 “과보호”로, 공공부문은 “철밥통”으로 비난하는 이유다.
이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노동자 단결 투쟁이 중요하다. 한 부문에 대한 공격을 모른 척하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내가 된다. 각개격파 당해 힘이 약화되기 전에 함께 싸워야 한다.
“단결”, “연대”는 공자님 말씀이 아니다. 노동자 승리의 유일한 길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는 우리 모두의 과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는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의 핵심 요구 중 하나다. 공무원연금을 받지 않는 나머지 조합원들이 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하는가?
첫째,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개악의 포문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를 디딤돌 삼아 우리의 노후자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을 개악하려 한다.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불안한 노후도 더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단협 개악 등 공공부문 공격을 우선 성공시켜서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려 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데 성공하면, 민간 기업주들이 민간부문 노동자들을 쥐어짜기가 더 쉬워진다.
이렇게 되면, 건설회사들은 공공·민간 부문의 건설현장 모두에서 노동강도를 더 강화하려 시도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부의 집중포화가 우선 쏟아질 그곳에 함께 힘을 모아 반노동 공세를 막아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금과 노동조건을 지키는 것은 민간 부문의 노동조건 후퇴 압박을 막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고용불안, 저임금 해결 위해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사장들에 맞서자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건설부문의 일자리가 줄어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됐다.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조건은 정부와 건설회사 탓이다. 건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산재, 임금 체불에 시달린다.
건설 자본가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끊임없이 고용 불안을 만들어 낸다. 또, 이주노동자들을 더 나쁜 노동조건으로 고용해 건설 현장의 전반적 노동조건을 열악한 수준에서 묶어두려 한다.
그러다 보니 일부 내국인 조합원들은 이주노동자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춘다고 반감을 품는다.
최근 건설노조에서 이주노동자 “불법고용” 해결 요구가 등장했다. 건설 자본가들의 이주노동자 “불법 고용”이라는 약점을 잡아 내국인 조합원 일자리를 확보하려는 전술인데, 이것으로 건설 현장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등 돌리게 하는 전술로는 얼마 안 가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무엇보다 자본가들은 두 집단 사이를 이간질해 더욱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대구경북건설지부는 이주노동자 배척 사업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비조합원 모두의 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투쟁해 좋은 성과를 낸 바 있다.
최근 조직이 확대되고 있는 토목건축분과에서 이 기세를 몰아 이주노동자도 조직해 함께 투쟁을 벌인다면 현장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