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속도 내는 박근혜:
4·24 총파업으로 박근혜 공세에 제동을 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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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3월 20일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에 맞춰 발행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연초 지지율이 휘청거렸는데도 박근혜는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이를 강행하는 추진력을 보여 줌으로써 핵심 지지층의 신임을 회복하자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는 첫째, 대타협기구
그러나 말이 좋아 ‘합의’이고 ‘대타협’이지, 노사정위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안을 밀어붙이는 수단일 뿐이다. 노사정위 논의의 기초가 될 전문가 공익위원안이 정부안과 ‘판박이’ 수준인 것만 봐도 뻔히 알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은 민주노총의 투쟁적 조합원과 활동가들에겐 상식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타협기구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이 공무원 단체들과의 합의에 따른 것인 양 모양새를 만들고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것일 뿐, 대타협기구 안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일 생각은 전혀 없다.
박근혜는 대타협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를 이뤄,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전선을 교란시키고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것을 지렛대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비롯한 공세를 더 가속화하려 한다.
이런 박근혜의 ‘작전’을 무력화하려면 우리 편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타협기구를 통한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를 거부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공무원노조도 함께 나서야 한다.
둘째, 사악한 이간질을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는 틈만 나면 실업 청년과 비정규직 고통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정당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얘기를 흘리는 것도, 박근혜가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통과는 미룰 것처럼 말하는 것도 모두 갈라치기 효과를 노리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청년과 장년을 이간질하고, 시간차 공격을 시도함으로써 우리를 각개 격파하려 한다.
이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요구를 모두 걸고 함께 총파업에 나서는 것만큼 효과적인 대응은 없다.
이런 투쟁으로 정부의 공세에 제동을 건다면, 실업과 열악한 일자리에 내몰리는 청년들도 노동자
들의 투쟁에서 희망을 발견할 것이다.
현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
여전히 총파업에 회의를 나타내는 활동가들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반노동 공세를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대규모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분명하다. 이럴 때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잠재력과 사기를 더 갉아먹을 뿐이다.
다행히 현장 분위기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민주노총 임원들이 현장을 순회하며 진정성 있
게 파업을 호소하면서 투쟁에 대한 기대가 자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간부와 활동가들이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실질적인 파업 조직에 나선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4·24 총파업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게 강한 경고를 보내고 공세를 주춤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원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설 힘과 자신감을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4월 24일에 맞춰 모두 파업에 돌입하고, 규모가 크고 위력적인 파업 집회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물론 박근혜의 공세에 제동을 걸려면 하루 총파업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4·24 총파업이 실질적으로 성사돼 조합원들의 사기를 북돋는 효과를 낸다면, 4·24 총파업은 투쟁을 더 전진시키는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지금 시리자가 집권한 그리스에서는 지난 5년 동안 32번의 총파업이 있었다. 처음에는 노동조합 지도부가 호소하는 총파업으로 시작했지만, 노동조합 내 전투적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자신감과 주도력이 높아졌다. 그것이 수십 차례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정권을 네 번이나 무너뜨린 비결이었다.
현장 간부와 활동가들은 긴 눈으로 멀리 내다 보며, 현장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주도력을 높여 나가고자 애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