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 도입 반대! 취업규칙 개악 중단!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에 맞서 파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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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4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조합원의 81.4퍼센트가 서울대병원 측이 추진하는 성과급제 도입과 취업규칙 개악에 반대하며 파업에 찬성했다.

파업 전야제에 참가한 조합원 3백여 명은 병원 측의 성과급제 도입 시도에 분노를 터뜨렸다. 박경득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이 성과급제로 바뀌면, 공공병원의 노동자들이 (성과를 내려고) 국민에게 의료를 상품으로 팔아야 한다. 노동자의 노동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성과급제 도입은 노동자들 사이에 실적 경쟁을 유도해 노동강도를 높이고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효과를 낸다. 안 그래도 노동자들은 밥도 먹지 못하고 환자들을 봐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말이다.

지난해 5월에는 환자식 조리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인력 부족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연장근무와 특근을 반복하다가 과로사 했다. 야간에 검사실을 지키다가 사망한 노동자도 있다.

성과급제 도입은 과잉 진료를 유도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등 공공의료도 약화시킬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 보라매병원은 같은 수술도 로봇 수술로 하면 담당 의사에게 건당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로봇 수술 활성화 수당’을 신설해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23일 서울대병원 파업 출정식 ⓒ출처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장 오병희는 이런 식의 의사 성과급제를 서울대병원에 처음 도입한 자다. 그는 이제 노동자들에게까지 대상을 넓혀 성과급제를 병원 전체에 확대 시행하려 한다.

또, 병원 측은 퇴직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폐지하고, 휴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를 폐지 · 축소하려고 한다. 시급 계산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악하고 통상임금을 늘리지 않으려고 정기상여금을 대폭 삭감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일방으로 단협 해지를 통고했고 온갖 불법 · 부당 행위를 저지르며 직원 개개인에게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받아 단협을 대체하려 시도해 왔다.

이 같은 임금 체계 개악, 복지 삭감, 취업규칙 개악을 통한 단협 무력화 시도 등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맞닿아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공격에 맞선 전체 노동자 투쟁의 일부인 것이다. 특히 이 투쟁은 2차 정상화에 맞선 공공부문 투쟁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한상균 위원장은 이렇게 연설했다. “오늘 동지들의 총파업은 선도적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이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투쟁하겠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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