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해고 요건 개악 5~6월 예고 가이드라인·지침에 맞서는 효과적인 투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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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로 국무총리가 사퇴하는 등 정권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박근혜 정부는 특유의 악랄함을 자랑하듯 굽힘 없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월 21일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노동부문 개혁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물론 정부의 바람대로 5월 초 임시국회에서 통상임금·노동시간 개악안이 통과되는 게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정부는 노사정위에서 이 사안들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명분을 댔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노사정위 논의도 결렬된 마당에 비공개 회의에 대한 정부 보고를 믿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관련 법안이 환노위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여야 간사 합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공격이 물 건너간 것은 결코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7일 임금 삭감과 손쉬운 해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5월 중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악을 강행하고, 곧이어 6~7월 중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5월부터 본격화하는 산별·사업장별 임단협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악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개악을 “선도”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공공부문을 상대로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지침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즉, 공격이 코앞에 닥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악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논란을 피해 기필코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통상임금 투쟁의 교훈

바로 이 점에서 노동자 운동의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 가이드라인이 법률만큼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산별·사업장별 임단협에서 대응하는 식으로 투쟁을 분산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통상임금 투쟁은 왜 그런지를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정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지도지침, 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등으로 공격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동안, 민주노총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사업장별 대응으로 방치했다.

노조가 없는 곳에서 먼저 취업규칙이 잇따라 개악됐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 상당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대신 임금을 동결하거나 수당을 조정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총액임금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타협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 일부도 이런 후퇴를 이어갔다. 특히 투쟁의 주축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금속노조는 결국 중앙교섭에서 ‘사업장별 해결’을 합의했다. 금속노조의 주력부대인 현대·기아차지부는 파업 수위를 제한하며 제 힘을 발휘하지 않았고, 결국 올해까지 협상을 연기시키며 스스로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는 계열사들과 동종업계 부품사들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으로 기업주들을 적극 지원하며 힘을 실어 주는 상황에서 사업장별 각개약진은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다.

더구나 공공부문에선 정부 가이드라인이 매우 강력한 강제력을 발휘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공공부문 전체에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을 보라.

따라서 정부의 임금 삭감과 해고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에 맞선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이 조직돼야 한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 초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법 개악 시도뿐 아니라, “가이드라인, 메뉴얼, 지침 등을 공식 발표할 경우 총파업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양대노총 금속·제조 부문 노조들이 구성한 제조공투본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현장의 활동가들은 이런 투쟁을 실질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의 위험성을 알리며 현장 조합원들을 조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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