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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자에 더 많은 “개혁”을 요구하는 유럽 지배자들

유럽 지배자들은 계속해서 그리스 시리자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가 굴욕적으로 타협한 [2월 20일 합의] 이후 두 달 동안 이어진 “중요한” 대화들에서 이런 위협은 계속됐다.

유럽 지배자들은, 시리자가 노동자들을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자신들의 성에 찰 만큼 강하게 밝히기 전에는, 그리스 정부에 주기로 이미 결정된 바 있는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를 주지 않으려 한다.

유로존 재무차관 회의가 잡힌 4월 22일은 그리스가 새 개혁안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 시한이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회담은 4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그리스에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를 줄지 말지가 논의되는데, 합의 가능성이 낮다는 예상이 많다.]?

“그리스가 채권단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흥정보다는 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성실하게 이행하라” ―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개혁”을 추진하라며 그리스에 가하는 협박 4월 16일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왼쪽), IMF 총재 크리스틴 리가르드(가운데), 영국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오른쪽)의 공동 기자회견. ⓒ사진 출처 IMF

[이 난관을 넘기더라도] 앞으로 큰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는 5월에만 IMF에 10억 유로를 갚아야 한다. 7월과 8월에는 유럽중앙은행에 67억 유로를 갚아야 한다.

시리자는 유럽중앙은행 총재, IMF 총재,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친긴축 사민주의 정부들 가운데서 강력한 독일 정부에 함께 맞서 줄 동맹이 나타나길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에 신자유주의 개혁을 서두르라고 요구하는 데서는 한통속이다.

시리자는 빚을 디폴트[채무 불이행]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다. 그 빚은 투기 행각을 일삼다 위기에 처한 은행들을 구제하느라 생긴 것인데 말이다.

빚을 디폴트하지 않으면, 시리자는 자신의 선거 공약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디폴트해야 할 것이다.

미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다

4월 20일 에게 해에서 그리스, 미국,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됐다. 에게 해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놓인 바다이다.

이 군사훈련을 앞두고서 그리스 국방부는 전투기 업그레이드를 위해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과 5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 돈은 지난달 그리스 국회가 [경제 위기와 긴축으로 말미암은] 인도적 위기 해결에 쓰기로 결정한 돈의 두 배가 넘는다.

이 계약은 국방장관 파노스 카메노스가 밀어붙인 것이다. 카메노스는 그리스 연립정부에 포함돼 있는 강경 우파 정당인 그리스독립당의 대표이다.

학생들의 점거 운동을 공격한 경찰

4월 17일 아침 아테네대학교에 경찰이 들이닥쳐 점거 운동을 벌이던 학생 14명을 체포했다.

이 공격은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왜냐하면 1974년 독재 정권 붕괴 이후 경찰은 대학 캠퍼스에 잘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리자에 “질서” 유지 능력을 보이라는 우파의 압력이 있은 뒤에 이번 경찰 공격이 벌어졌다.

아테네대학교 학생들의 점거는 수감된 아나키스트들에게 지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고 2주 넘게 지속됐었다.

새 금광 운영에 반대하는 행진

4월 16일 아테네 중심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쿠리스 금광 개장에 반대해 행진을 벌였다. 스쿠리스 금광은 그리스 북부 할키다키에 있다.

혁명적반자본주의연합 안타르시아의 지지자들도 이 행진에 참가했다.

금광 개장에 찬성하는 시위도 있었다. 이 시위는 사용자들이 부추긴 것이었다.

이 금광에서 채굴이 시작되면 심각한 환경 파괴를 낳을 것이고, 그에 따라 반대 의견도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시리자는 그리스로의 “투자”를 막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국내외 지배자들로부터] 받고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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