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폐기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체계적으로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 6백만 명이 넘게 요구한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통과시키고(새정치연합이 일조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난해 온 인물들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해 유가족들의 분노를 불렀다.

특조위를 “세금도둑”(새누리당 의원 김재원)으로 몰더니, 여당 추천 인사와 파견 공무원들은 조사 대상인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내부 자료까지 유출했다. 반대로, 3월 중순 특조위원들이 해양수산부·검찰·법원·감사원에 공식 자료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협조한 기관은 한 곳도 없다.

반쪽짜리 특조위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일은 시행령(안)에만 머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이석태 위원장이 “사무실에 있는 거나 광화문에 있는 거나 다르지 않다”고 했을 정도다.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특조위를 무력화해 놓고 ‘진실 규명 노력을 했다’는 명분만 쌓으려는 것이다. 이미 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 유가족들이 지적한 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 기구가 아니면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사위원회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도 정부의 방해에 맞서 싸우면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데, 하물며 지금은 명시된 조사권마저 보장하지 않고 무력화하려 한다.

독립성

따라서 특조위의 독립성을 해치고 진상 규명을 제약하는 정부 시행령(안)은 수정 대상이 아니라 폐기 대상이다. 지금 온갖 독기를 내뿜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협상이 될 리도 만무하다. 이런 현실을 폭로하고 정부 시행령(안) 저지를 위한 더 강력한 투쟁이 벌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박근혜가 일사천리로 정부 시행령(안)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까? 아마 특조위를 조금이라도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과 특조위 자체가 무력화됐으므로 탈퇴하고 특조위 해체를 요구하며 싸우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진실 규명을 위한 싸움을 지속되려면 후자의 입장이 현실적일 것이다. 실제로 특조위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현실적인 특조위 활용론에 매달린다면, 오히려 결국에 사기저하를 부를 수 있다. 완강히 버티는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우다 보면 온갖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 지금 상황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한 독립적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진실 규명 운동의 원래 요구가 옳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1989년 영국 힐스버러 참사는 정부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축구팬들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며 축구팬 96명이 압사하자, 경찰 당국은 축구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그러나 2012년 힐스버러 독립 조사위원회가 새로운 증거들을 밝히며 ‘경찰들이 적절히 대응만 했더라도 더 많은 인원이 살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결국 보수당 소속 현 총리 캐머런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2014년에 청문회가 새로 시작되면서 지금도 경찰의 거짓말이 계속 폭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