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5월 6일 정부의 세월호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하며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끝내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정부는 몇 군데를 수정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한다. 그러나 몇몇 문구가 바뀌어도 “쓰레기 시행령”이라는 본질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특조위 주요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가지도록 해 문제가 된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의 명칭만 ‘행정지원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으로 각각 바꾸고, 해수부가 아닌 다른 부처 공무원이 맡게 한 것뿐이다. 조사 대상인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핵심 업무를 장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그대로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의 시행령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는 박근혜가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반쪽짜리 특조위조차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박근혜야말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의 진정한 걸림돌이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라는 구호가 더 힘을 얻게 됐다.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뭉개기 작전은 참사의 한 배경인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더 밀어붙이는 과정과 연결돼 있다. 박근혜는 5월 6일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담은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의 통과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애가 탄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야 당대표가 동의한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안도 정부 지출 부담 부분을 늘린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은 이윤보다 인간이 우선인 사회를 위한 운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는
이런 정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은 더 심화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과 노동운동이 연합해 공동의 적인 박근혜 정부에 맞서야 한다.
지금 유가족은 물론이고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정부의 시행령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4·16 가족협의회도 “쓰레기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강제 시행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이처럼, 정부 시행령
시행령 통과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당장은 특조위가 진실 규명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특조위 내부의 투쟁을 활용하더라도 대중투쟁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노동운동이 정치적 항의에 더 진지해야 한다.
위 내용을 복사해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