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 임금인 연금 삭감도 모자라 이제 임금체계를 개편해 현재 임금도 삭감하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담화문 발표 직후 공무원 성과급 체계에 최상위 등급인 SS등급*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재교육”은 물론 “퇴출”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공무원 성과급이 처음 도입된 것도 “공직사회 구조조정[의] 연장선”이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성과급 확대를 “공직사회 민영화”나 “직업공무원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타당하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성과급 확대 계획은 전체 노동자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오래 근무할수록 많은 임금을 주는 연공급제를 무너뜨리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한다. 연내에 공기업에 도입하겠다는 임금피크제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특히 공무원은 대표적인 연공급제로, 지배자들의 입장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개혁’ 대상이다. 한때 ‘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얘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법을 바꾸는 등 절차가 번거로우니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공기업에 ‘취업규칙변경’이라는 꼼수를 통해 먼저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 성과급 확대는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삭감 공격의 일부이며 나아가 박근혜 정부 하반기 최우선 국정 과제인 “노동 개혁”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이런 정부가 연금 삭감을 대가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주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연금 개악 후속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 정책 개선 방안 협의기구’에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연금 개악 저지 2막”을 “공무원 인사정책기구 활동”(〈공무원U신문〉)에 두기보다 민주노총 등 전체 노동자들과 함께 임금 삭감과 “노동 개혁”에 맞서 싸울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