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계획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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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하반기 투쟁 계획을 내놓았다. 핵심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6대 요구 쟁취를 위한 11~12월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6대 요구는 이렇다:

  • 재벌에게 세금·사용자 책임·사회적 책임을.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최저임금 1만 원.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하반기 투쟁 계획을 확정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1월~12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개악을 기필코 저지하고 승리하는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가 하반기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는 총파업을 선언한 것을 환영한다.

덧붙이자면, 11월~12월 파업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9~10월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9월에 노사정위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려 한다.

9월은 노사정위 논의이고 진짜 싸움은 11~12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다고 보는 것은 다소 단순한 관측이다. 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는 개악 쟁점이 있는 데다(가이드라인), 무엇보다 투쟁의 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일들이 이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정위 합의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길은 민주노총이 그 바깥에서 투쟁하면서 노동계급의 진정한 염원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앞세운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개악 기도에 항의하는 대중 투쟁을 호소해야 한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투쟁이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공공부문 노조들은 9월 11일 1차 경고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파업을 지원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로 이 투쟁 전선이 뒤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데서 민주노총의 구실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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