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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중 인권 보장 촉구 이유로 6개월 징역 선고한 법원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6개월간 수감된 후 9월에 출소한 청년입니다. 저는 감옥에 있으면서 세월호, 비정규직 연대 및 재소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수차례 단식 투쟁을 벌였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로 일정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 구속노동자들에게 호소하여 전 법무장관 황교안의 총리 임명 반대 연서명과 민주와 노동, 동북아 평화 촉구 광복 70주년 연서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제게 당국은 탄압으로 보복했습니다. 강제 항문검사, 일기장 검사, 부당 징벌, 강제 이송, 고문성 계구 착용, 가석방 박탈, 서신 검열에 이어 옥중 저항을 문제 삼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검찰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고 심지어 마지막 공판에 와서 공소사실까지 변경하는 넌센스를 연출했지만 결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검찰의 막무가내 행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11월 3일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제게 6개월의 추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와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입니다.

현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교도소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중입니다. 병원 입원중이라 법정구속까지 감행하지는 못하였지만, 판결 자체가 떨어진 후이므로 언제 경찰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긴장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에 부딪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탄압에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제가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이는 대체복무가 허용되지 않아 1년 6개월씩 징역을 선고 받아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가 더 한층 후퇴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지지와 연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