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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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임금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즉, 실질임금 인상률이 생산성 증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 몫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 속에서 저임금 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 층 비율이 가장 높은데,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더 늘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자 4백70만 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지난해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정작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부 공익위원들은 고작 4백50원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보다 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이 속에서 민주노총이 지난해부터 내세운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에 따르면, 노동자 한 명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임금은 월 2백50만 원가량이다. 3인 가족이라면 5백만 원은 필요하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평균 가족 수가 세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최저 시급 6천30원
그런데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의 협상에만 의존해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를 쟁취할 수 없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민주노총은 올바르게 올해 최저임금 1만 원 투쟁을 더 전진시키기로 했다.
우선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에 개최하고,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를 내걸고 확대 간부 파업을 하는 등 투쟁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산별노조들의 교섭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한 것에서 나아가, 올해는 단위 사업장별 임금 요구안으로도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주들을 압박하고, “조합원들에게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의 중요성을 공유해 최저임금 투쟁을 전 조직적 투쟁으로 발전”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정규직도 기본급이 시급 1만 원에 못 미친다’며 최저임금 1만 원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왜곡된 임금 구조 속에서 많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의 기본급 비중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 봐도 정규직 임금과의 비교는 온당치 않다.
민주노총의 정규직 조합원들은 마땅히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야 한다. 이럴 때,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고임금 정규직 탓인 양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것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또 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의 투쟁이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롭다는 점을 알리며 조직을 확대할 밑거름을 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려고 맹공을 펴고 있는 지금, 개별 사업장 차원의 임금 투쟁뿐 아니라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이 조직될 필요가 있다. 임금체계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 원 등의 요구를 내걸고 대중적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수많은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와 투쟁을 적극 지지·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