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이후에도 진실 규명을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두 번의 청문회를 통해 일부 진상규명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특조위는 3월 28~29일 2차 청문회를 통해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진도연안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센터의 교신기록이 편집·조작됐고 해양수산부의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항적자료 상당 부분이 왜곡됐다는 의혹 등을 들춰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운항 승인을 받으려고 해경에 현금 등 향응을 제공한 일이 폭로됐다. 해수부 세월호 인양단장은 인양업체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청해진해운이 선내 대기를 지시했다는 새로운 증언도 확보됐다.

절단

문제는 조사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특별법 상 특조위 활동 개시 요건이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해 1월 1일이 특조위 활동 시작일이라 우기며 6월 30일로 종료시키려 한다. 이미 이 계획에 따라 예산과 인력 배치를 끝낸 상황이다.

또한, 7월 이후에야 세월호가 완전히 인양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니 이대로라면 특조위가 세월호를 직접 조사할 수 없게 된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은 침몰 원인 조사와 미수습자 9명 수습을 위해 꼭 이뤄져야 하는데도 최근 해수부는 특조위에 일방적으로 세월호 절단을 통보했다.

2월 15일 특조위는 1차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경 수뇌부에 대한 엄밀한 수사를 위한 특검 실시를 19대 국회에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2014년에는 유가족들에게 기소권과 수사권 대신 특검을 받으라고 강요해 놓고는, 막상 특검요청안이 제출되자 왜 특검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더민주당은 법사위에 특검요청안을 첫 안건으로 올렸다가 새누리당이 반발하자 결국 선거법 개정안 논의 뒤로 미뤘고 이 와중에 산회되고 말았다. 더민주당은 2014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번 유가족의 요구를 묵살하고 뒤통수를 쳤는데 여전히 진실 규명에 진지하게 나서지도, 유가족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 정부와 주류 정당들이 진상 규명을 외면하는 상황을 그냥 둘 수 없다며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박주민 변호사가 더민주당에 입당해 총선 후보로 나섰지만 총선 이후 더민주당이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민주당은 새누리당에 견주면 부차적일지라도 노골적 친자본주의 정당이라 새누리당이 경제 위기를 앞세워 기업주 살리기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아 왔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두고도 더민주당은 비슷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따라서 4·16연대는 더민주당에 독립적 태도로 유가족과 함께 4~5월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또한, 노동개악 저지와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 시기에 집중해 벌어진다면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증폭시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도 한 발 더 전진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