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 시행:
군사대국화를 막으려는 저항도 계속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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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일본 안보법
일본 안보법은 세계 체제 특히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자국의 상대적 경제력 하락을 만회해 강력한 지정학적 행위자로 거듭나려는 일본 지배계급의 야욕이다. 세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근 미국과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필리핀, 베트남 등과 미·일의 군사 교류 행보는 중국을 자극하고 있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수비크 만
최근 미국은 필리핀한테 수비크 만을 포함한 군사기지 8곳을 제공 받아, 필리핀에 장기 주둔할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수비크 만은 199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미 해군 기지가 있던 요충지인데 이곳에 미군이 24년 만에 복귀한 것이다. 올해 들어 미국은 이 지역에 핵 잠수함·항공모함 등을 파견하며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고 며칠 전에는 중국 군함과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일본도 미국의 행보에 발맞춰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의 군사 교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일본에 가장 먼저 요청한 사안이 드넓은 남중국해의 대잠 초계 활동을 분담해 달라는 것이었다.” 일본의 해상초계기가 남중국해 비행 활동을 사실상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군이 남중국해 상
4월 중순 일본이 호위함 이세 호
한편, 국내 진보·좌파 일각에서는 일본 안보법 시행과 한·일 군사협력 문제를 주로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 “일본군의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에 주목해 문제 삼고 있다. 물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은 식민지 경험이 있는 한국에서는 민감한 쟁점이다. 그러나 이 점만을 너무 부각하다 보면, 일본 안보법이 제국주의 간 경쟁의 산물임을 놓치거나 한반도 불안정을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맥락에서 보지 못하게 된다.
안보법이 시행되던 날 일본 안보법 반대 운동은 도쿄에서만 약 3만 7천 명이 모여 국회 앞 시위를 벌였다. 홋카이도, 오사카를 비롯한 다른 대도시에서도 동시다발 시위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전쟁법
아베는 소비세 추가 인상을 국민에게 묻겠다며 중의원을 해산하고 7월 중의원·참의원 동시 선거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아베도 선거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듯하다.
일본 안보법 시행일에 맞춰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