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심을 갖고 정의당 지지자들과 관계 맺을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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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는 진보·좌파 후보면 누구든, 진보·좌파 정당이면 어느 당이든 좋다고 일찍부터 공언했었다. 우리는 내놓고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부르주아’(자본주의적) 정당보다는 자본주의를 전면 거부하거나 적어도 자본주의에 결함이 있다고 말하는 정당이 낫다고 언제나 주장했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더민주당과 다를 바 없는 “부르주아 정당”, 즉 단순한 자본주의 정당인가?

핵심 당 지도자들이 포함된 정의당 소속 당선인들의 정치적 배경과 공약(아래에서 <노동자 연대> 신문 김문성·김영익·이정원·장호종·정선영 기자들의 기사를 요약함) 그리고 당원의 사회적 구성을 보면, 왜 일반적인 유권자들은 정의당을 자유주의가 아니라 진보파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지를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좌파가 보기에 정의당이 아무리 온건해도(국제적 라벨을 붙이자면 중도좌파), 정치적 경험이 있는 유권자나 숱한 전투를 치러 본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더민주당 지지자와 정의당 지지자를 구별할 것이다. 도로의 중앙선은 자의적으로 긋는 게 아니다. 좌와 우의 한가운데에 긋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한국의 정치 지형 속에 정의당을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이다.

아래에 요약한 정의당 소속 당선인들의 정치적 배경과 당의 공약 그리고 당원의 사회적 구성을 보면, 정의당이 단순한 자본주의 정당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보다는 “자본주의적 노동자당”(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대한 레닌의 정식화)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의당 소속 총선 당선인들의 정치적 배경

심상정 상임대표이자 당선인(이하 직함과 존칭 모두 생략)은 1980년대 노동운동에 뛰어든 이래 2004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하기까지 전노협, 금속연맹 등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왔다.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까지 금속노조 사무처장을 지냈다.

심상정은 노동자 정당이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 진보·좌파 정당의 지도자들 중 남한 국가에 대한 존중과 충성 입장(“헌법 내 진보”)을 가장 선명하게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안보 무능’ 정부라고 비판하는 것이나 이번 총선 홍보물에 실린 그의 군복 입은 사진도 그 연장선이다. 그의 저서《실패로부터 배운다는 것》(웅진지식하우스, 2013)에는 북한 비판은 있어도 미국·일본·남한 국가의 대북 압박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

노회찬은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과 대변인 등을 지냈고, 진보신당 당대표를 지냈다. 민주노동당 의원 시절 그는 이라크 파병 반대, 한미FTA 반대 운동 등을 적극 지지했다. 2005년에는 삼성그룹과 검찰의 유착 사실이 담긴 ‘X파일’을 폭로했다. 이에 대한 정치 보복성 판결로 결국 2012년 재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원직을 빼앗겼다. 그러나 이번에 그는 노동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창원 성산에서 당선돼, 정치적 ‘복권’을 이뤄 냈다.

그러나 근래 노회찬은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제도권 정치 활동을 예리하게 분리시키고 후자를 강조하는 “진보정치의 세속화”를 주장해 왔다.

이정미는 대학을 중퇴하고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이후 노동운동, 통일운동 등을 하다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민주노동당 최고위원과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그는 인천연합 계열 신주류(新主流)로, 계파가 전혀 다른 심상정을 지지하고 있다.

정의당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노동운동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정미는 자신도 “사회운동을 노동운동으로 시작했다”며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정당”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생활동반자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법안은 성소수자 커플이나 동거인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게 하는 법안이다.

김종대는 오랫동안 안보 전문지 편집장을 맡아 온 국방·안보 전문가다. 1992년부터 군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비서관·보좌관으로 일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하에서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이런 배경 덕분에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임동원·이종석 등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주요 입안자들이자 전직 정부 고위 관리 출신자들이 그를 지지했다. 또, 군 장성 35명을 만나고 취재해 《서해전쟁》 같은 책을 낼 정도로 군부 안에 발이 넓다. 무기 도입 비리 등 군부 내 부정부패 문제도 분석하고 폭로할 수 있었다.

그는 여러 시민단체들과도 연을 맺는 한편, 사드 배치, 북한 ‘위협’ 과장, 한미동맹 일변도 외교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계속 비판해 왔다. 특히, 사드 배치를 비롯한 한국의 미국 MD(미사일 방어 체계) 협력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가장 분명하게 더민주당 정치인들과 구분된다.

이런 점들이 그가 비례 상위 순번이 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불길하게도 그는 박근혜 정부의 “가짜 안보”와는 다른 “진짜 안보”를 강조하고 ‘노무현의 자주국방론에 자신의 손때가 묻어 있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노무현의 자주국방론이 현실에서는 친미로 기울고 대대적 군비 확충으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 ‘자국 안보 지지’를 강조하고 이 방면에서 유능함을 입증하려 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역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 불안정과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국 국가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려 사항이다.

추혜선은 KBS노조와 SBS노조 간사를 거쳐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20년간 언론계 노조들과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기반을 닦았다. 방송·통신·ICT 분야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는 도급과 재하도급 등 고용불안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래서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가 크다. 정의당 내 비례후보 경선 과정에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이 그를 지지하는 뜻으로 정의당에 집단 입당하기도 했다. 그런 기대와 요구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비정규직지회의 한 간부는 이렇게 표현했다. “방송통신 쪽에 비정규직들이 많은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계약이 1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원청의 갑질에 반대하고 고용을 보장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추혜선은 또한 정보기관이 테러방지법을 이용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견제하고자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정보통신인권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소하는 광주·전남 진보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는데, 2010년 목포 주민 1만 4백80명의 서명을 받아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학교 무상급식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총선에서 청년, 비정규직, 농민, 중소상인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공약했다. 원하청연대보증법을 도입해 원청 기업도 하청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단가 후려치기 방지법’ 제정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도 밝혔다.

정의당의 공약은 더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다

단순 자본주의 정당 더민주당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도 “양보·희생”하라고 주문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 그 당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통상임금·노동시간 관련 법 개악에 대해서도 여당과 “큰 틀의 합의”를 한 상태다. 파견법 개정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반면, “자본주의적 노동자당”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이 제시한 총선요구안을 지지하며 더민주당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 준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와 반대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동개악 저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2대 지침 폐기를 주장한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저임금 1만 원, 공기업·대기업 임원 연봉 상한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5시 칼퇴근 법’, 연간 1천8백 시간으로의 노동시간 상한제 등 노동시간 단축도 제시했다.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약들로, 가사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공격적 직장폐쇄와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등을 내놓고 있다.

반면, 정부와 사용자들의 임금 공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의당은 임금체계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주로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의 임금을 적극 방어하고 나서길 꺼리기 때문인 듯하다. 노동시간 단축 공약에 임금 삭감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또, 정의당은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의 이윤 일부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의 민중주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공약이다. 그러나 기업 간 이윤 배분을 조정한다 해도 자동으로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효과를 낼 위험이 있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인상이 하청기업에 나눠 줄 ‘초과 이익’을 줄인다면서 말이다.

지난해 심상정은 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에 들러리 구실을 한 노사정위를 비판하면서도, “비정규직과 청년들, 시민사회계까지 두루 포함한” 국회 내 사회적 논의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 1980~90년대 내내 유럽, 특히 독일에서 ‘사회적 대타협’ 요구는 거듭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 요구를 억눌렀다.

정의당 당원의 사회적 구성

정의당의 당원은 현재 약 3만 5천 명이고, 그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이 1만 명, 다른 노동자들이 1만 몇천 명가량 된다. 노동자가 다수다. 이 규모는 창당한 지 3년반밖에 안 된 당치고는 적지 않은 규모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진성 당원은 큰 의미가 없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에 정당투표를 한 유권자들은 약 1백72만 명이나 된다.

역사적으로도, 진성 당원 면에서는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이 진배없는 경우가 적잖이 있었어도 투표로 말할 것 같으면 얘기가 크게 달랐다. 트로츠키는 1930년경 나치당 지지 증대가 경고음을 울리는데도 공산당 KPD가 활동적 당원 수를 기준으로 자신이 사회민주당 SPD와 엇비슷한 세력이라며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음을 비판하면서, 선거에서는 SPD가 당원의 열 곱절쯤 되는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거의 그렇게 됐다.) 현재 그리스에서도 공산당이 시리자보다 작업장과 캠퍼스에서 더 많이, 더 잘 조직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해 보았듯이 선거 득표에서는 시리자가 공산당을 압도한다.

사회민주주의는, 특히 그 주류는 일상적으로 ‘공중전’(공식 정치권)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나머지, 노동자들과 평당원들을 수동적인 채로 놔 둔다. 평소에 정치는 사회민주주의 의원과 당료가 한다. 평당원은 투표장에 나가는 것만이 독려되고, 그가 선거 운동까지 한다면 그는 대단한 열성 당원인 것이다. 물론 간혹 대중 집회에 참가할 것이 독려되고, 훨씬 드물게는 시한부 파업에 참가할 것이 요구되지만, 그뿐이다. 그걸 넘어 아래로부터의 자력 해방을 지향한 노동계급의 자력 활동은 금기에 해당한다.

정의당 등장의 구체적 맥락

이렇듯 정의당은 일부 노동운동가들을 포함해 급진적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열망을 반영하면서도,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일관되게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앞서 언급된 “자본주의적 노동자당”이라는 정식이 잘 들어맞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정한 쟁점은 오늘날 한국의 정치 지형 속에서 이런 정당의 등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이다.

서유럽과 달리, 단순 자본주의 정당들만이 설치던 한국의 정치 지형 속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전진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고무하는 효과를 낸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일어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노동자들의 의식은 살아 본 경험, 조직해 본 경험, 특히 투쟁해 본 경험에 의해 변한다. 비록 환상에 의해 촉진돼 싸우는 것일지라도 그 환상을 깨뜨리는 것은 (유일한 수단은 아니어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아래로부터의 투쟁이다. 그리고 투쟁이 클수록, 또 승리로 끝날수록 노동자들의 의식, 특히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는 크다.

계급투쟁에서 자신감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으면 지배자들이 ‘종북’ 속죄양을 만들어 만악의 근원인 양 책임 전가하고 상이한 노동자 집단들과 부문들을 서로 이간시켜 각개격파하는 것에 직면해서도 귀가 얇아진다.

자신감

우리가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다른 사람들의 투표 대상에 정의당도 포함시킨 것은 그 당의 온건함과 개혁주의를 몰라서가 아니다. 심지어 그 당 안에는 참여계 같은 사회자유주의자들도 있다. 하지만 좌파들도 있다. 일부 노동자 당원은 자신의 노동조합을 통해 정의당과 연계돼 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정의당에 투표한 노동자·청년·대학생들과 ‘노동개혁’과 구조조정에 맞서, 또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는 점이다. 정의당을 더민주당 2중대쯤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당신과 관계 맺을 필요가 없다’고 오만하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사회주의(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권력)가 정치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노동자들만으로 구축되지 않는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미래에 밑에서부터 솟아나올 사회주의의 시초는 레닌 말대로(《좌파 공산주의 ― 유치증》), “가상적인 인간 재료로 구축되지 않는다. 또는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인간 재료로 구축되지도 않는다.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물려준 인간 재료로 구축하는 것이다.” 정의당에 투표한 노동자·청년·대학생의 상당 부분은 그 나름으로 새롭게 급진화돼, 그 정치적 표현으로서 투표 행위를 한 것이다. 사회주의자는 이들과 소통할 줄 알아야 한다.

맺으며

의회와 선거, 투표 문제는 원칙 문제가 아니라 전술 문제다. 물론 전술은 속임수가 아니기에 원칙과 단절되지 않고 접점이 있다. 그 접점은 바로 노동계급의 자체 활동(궁극적으로 자력 해방)이다. 특정 전술을 통해 노동자들 스스로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전술들 일반을 꿰뚫는 공통의 가닥인 것이다. 이런 가닥을 잡고 있는 한에서 전술은 융통성 있어야 한다.

신축적인 전술 운용에 가장 해로운 것은 레닌이 지적했듯이, “[혁명가들이] 객관적 현실을 자신의 희망과, 자신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태도와 혼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위험한 실수다.”

노동자연대는 자신의 주장과 실천, 독자적 조직을 숨기지 않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므로, 전술의 신축성을 발휘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 정의당이 성장할수록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을 만만찮게 구축할 과제는 더욱 막중해질 것이다. 하지만 둘의 성장이 상충하지만은 않는다. 오히려 만만찮은 사회주의적 조직이 건설되기 위해서라도 정의당 성장의 동력이 되는 소수 대중의 급진화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맑시즘2017: 17년 전통의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 7월 20일(목) ~ 23일(일) /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맑시즘2017: 17년 전통의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 7월 20일(목) ~ 23일(일) /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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