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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방선거 평가:
더 강한 긴축반대 투쟁이 필요함을 보여 주다

5일에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 결과는 보수당의 긴축에 맞설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함을 보여 줬다. 반면, 노동당 우파의 주장(“노동당이 중도를 지향해야 한다”)은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전문가”를 자칭했던 많은 사람은 코빈의 노동당이 이번 [잉글랜드 지방]선거에서 [전체 2천7백여 석이 경합하는 가운데] 1백50석, 심지어 2백 석을 잃을 것이라고들 예상했다. 실제로는 18석만을 잃었다.

영국 주류 언론은 이번 선거에서 코빈의 노동당이 참패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영국 노동당

노동당은 바로 먼젓번 잉글랜드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2012년에 견주면 득표율이 평균 6퍼센트 줄었다. 그러나 2015년 총선 결과 비교하면, 노동당의 득표율은 주요 선거구에서 4퍼센트 는 반면, 보수당은 그만큼 줄었다(BBC).

이런 결과를 보면 노동당의 문제는 코빈이 아니라 당내 우파라는 것을 말해 준다. 2012년 [5월] 지방선거는 노동계급 투쟁이 상승하던 시기에 치러졌다. 2011년 11월에 무려 2백만 명이 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고, 그 전에도 75만 명이 긴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노동당은 이런 투쟁의 덕을 봤고, 반면 [인종차별적 극우 정당인] 영국독립당 같은 세력은 주변적 지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에드 밀리반드가 노동당을 이끄는 동안[2010년 9월~2015년 5월] 노동당은 보수당의 주요 생각을 흉내내기 바빴고 그래서 표를 잃었다. 반면 코빈이 노동당을 이끌면서 제한적이지만 소폭 회복한 것이다.

스코틀랜드에서 노동당이 처참한 성적(보수당에도 밀려 3당으로 떨어진 것)을 거둔 것도 [코빈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것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노동당은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에드 밀리반드[1994년부터 2015년까지 노동당을 이끈 인물들]가 펼친 정책들 때문에 스코틀랜드를 잃었다. 특히 [2014년에] 스코틀랜드 독립에 반대하는 운동을 보수당과 함께 펼친 것이 컸다.

노동당의 스코틀랜드 지역당을 이끄는 케지아 더그데일은 코빈 지지자가 아니고 [스코틀랜드에 배치된 핵무기] 트라이던트를 없애자는 노동당 정책에 반대한다. 노동당은 스코틀랜드국민당(SNP)보다 더 좌파연하며 예컨대, 부자에게 세금을 매기겠다고 말했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웨일스에서 노동당은 긴축을 자행한 지방정부를 운영한 책임자로서 호된 결과를 맞이했다. 웨일스에서 영국독립당은 크게 성장했지만 이것이 전반적인 우경화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영국독립당이 얻은 표는 대체로 보수적 유권자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총 60석 가운데] 영국독립당이 7석 얻는 동안, 보수당이 4석을 자유민주당이 3석을 잃었다.

그러나 안도할 수만은 없다. 인종차별과 무슬림혐오가 고개를 들 때마다 대응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런던 시장 결과를 보면 [보수당] 잭 골드스미스가 무슬림혐오와 인종차별에 기대 역겹게 펼친 선거운동이 실패했다. 이는 분명 크게 기뻐할 일이다. 사디크 칸은 [노동당 내에서 코빈과 충돌하는] 노동당 우파의 후보였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코빈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코빈을 지지해서 칸에게 표를 던졌다.

노동당 우파는 시종일관 코빈을 비난했을 뿐 아니라 투표를 며칠 앞둔 시점에 노동당 안에 유대인혐오주의가 만연하다는 둥의 헛소리를 퍼뜨렸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럼에도 결코 간과해서 안 되는 점도 있다. 보수당이 현재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것과 혹독한 긴축을 밀어붙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 결과는 노동당이 만족스러워할 것이 전혀 못된다.

정부 임기 중반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의 의석이 준 것은 지난 30여년 동안 없었던 일이다. 만일 노동당이 보수당의 긴축 정책을 조용히 지지하는 대신에 긴축에 반대하고 또 거슬러 행동했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노동당이 주도한 지방의회가 공공서비스를 삭감한 것은 유권자들이 노동당에 투표할 의욕을 떨어뜨리기만 할 뿐이었다.

사회주의자들(노동당 안에 있든 밖에 있든)이라면 파업과 시위, 투쟁을 건설해서 노동자들이 보수당의 공격에 맞서 싸울 자신감을 키우도록 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노동당 내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쟁투보다 그것이 더 관건이다.

보수당이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유럽연합 탈퇴/잔류를 둘러싼 국민투표가 그들을 더욱 분열시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수당이 스코틀랜드 선거에서 일부 의석을 늘었다는 것만 보고 그들이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보수당 총리] 데이빗 캐머런은 겨우 12석으로 과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긴축을 밀어붙여야 하는 처지다. 최근 정부가 각종 쟁점에서 후퇴하고 또 패배를 겪은 것을 보면 그들을 향한 반대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 준다.

우리는 [지금 파업 중인] 수련의들의 투쟁에, 정부가 최근 개악한 노동조합법을 거스르는 캠페인에, 교육 민영화 계획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파업에 연대해야 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에 저항하고, 정부가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하고, 노동조합이 프랑스 난민촌에 갇힌 난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보내는 활동을 확산해야 한다.

우리는 보수당의 억만장자와 인종차별주의자들, 위선자들에 맞서서 작업장과 거리에서 반격을 건설해야 한다.


  • 노동당 왼쪽의 좌파는 모든 곳에서 적은 표를 얻었다. 스코틀랜드 지방의회 선거에서 토미 셰리던의 솔리대리티와 새로 생긴 RISE[스코틀랜드의 일부 좌파들이 만든 선거연합]는 적은 표만을 얻었다. 가장 좋은 결과는 글래스고우에서 두 세력이 각각 1퍼센트가량 얻은 것이다. 이런 결과는 좌파 단일 후보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이밖에 ‘노동조합 활동가와 사회주의자 동맹’(TUSC)는 대체로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으나 일부 선거구에서는 5퍼센트 이상을 득표하기도 했다. 리버풀 시장 선거에서 TUSC 후보 로저 배니스터는 4천9백50표(5퍼센트)를 얻으며 보수당, 무소속, 영국민주당의 후보들을 제쳤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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