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사드 배치 발표를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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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정부가 사드 배치 일정을 앞당기려고 애쓰는 것은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이 더 커지기 전에 배치를 결행하는 게 낫다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그리고 시간을 끌수록 국내 반대 여론도 커지고 저항에 부닥칠 공산이 커질 수도 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때마다 커다란 반발로 한국 정부가 곤욕을 치른 경험을 돌아보면,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에서는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사드 배치 후보지로 경기도 평택과 경북 칠곡, 전북 군산, 부산 기장, 제주 등이 거론돼 왔다.
그런데 최근 충북 음성에 육군미사일연합사령부가 부대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육군은 부대 인근 토지 9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할 예정인데, 이는 일본의 엑스밴드 레이더
그래서 사드 배치 반대 음성군 대책위원회는 7월 4일 출범식을 열고 7월 중순께 2천 명이 참가하는 ‘사드 배치 반대’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물론 사드가 향후 2개 포대 이상 배치될 수 있으므로, 위에 거론된 지역들 중에 복수의 배치 지역이 정해질 공산이 있다.
최근 한미 당국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간 협의는 막바지에 이른 듯하다. 게다가 한국과 미국 정부는 얼마 전 북한의 무수단
6월 24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 피터 쿡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것은 북한의 최근 일련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가능한 효율적으로 제때에 이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장관 한민구도 “사드가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며 “사드 배치가 올해 안에 결론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진정한 위험 세력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철근 적재로 세월호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받게 된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사드 배치로 한반도를 제국주의 갈등 속으로 더 깊숙이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모두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일본 정부는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분 삼아 “미사일 요격 능력을 서둘러 증강하겠다”며 무기 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한·미·일 군사 동맹에 발맞춰 무기들을 사들이는 데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사드 한 포대 구축비용만 2조 원에 달한다. 이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의 몫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미·일 지배자들이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호들갑을 떠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한·미·일 국방비를 합산하면 북한의 70배에 달한다. 또한 북한을 ‘악의적으로 무시’하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게 만든 장본인은 미국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제국주의 간 갈등에 악영향을 주면서, 한반도를 제국주의 경쟁의 소용돌이로 내몰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두 번이나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동아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러시아와 미국의 견제에 맞서는 중국은 꾸준히 군사비를 증강시켜 왔다. 중국은 최근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진보· 좌파와 노동자들은 동아시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에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