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정부의 미국 패권 지원에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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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7월 1일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켰다. 특조위 조사활동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지난해 배정받은 예산 중 남은 예산을 손대지 말라는 협박 공문을 특조위에 보냈다.
이에 맞서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2백11명을 심층면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7월 20일에 열고 8월 23~24일 3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변도 “특조위 강제 해산은 위헌”이라며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유가족과 4·16연대를 비롯한 세월호 운동이 지난 몇 달간 ‘특조위 강제 종료 중단, 특별법 개정,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요구하며 정부의 방해 공작에 맞서 싸우자, 특조위도 이에 호응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유가족들은 지난 6월 25일부터 8일간 노숙농성을 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대한 대중의 이목을 끌어냈다.
또, 제주 해군기지 철근 과적,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도 통제 등이 폭로돼 특조위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 활동이 지속돼야 하는 이유가 더더욱 분명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서둘러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려 한 진정한 의도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근혜는 특조위를 강제 종료시켜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기를 꺾고 국회 내 특별법 개정 논란을 잠재우려 했지만 상황은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
야당의 특별법 개정 포기 움직임 ― 지금은 후퇴할 때가 전혀 아니다
6월 30일 정부가 특조위 강제 종료를 선언했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당·국민의당은 특조위 조사기간 연장을 두고 협상을 시작했다. 해수부도 여야 합의를 따르겠다는 의견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나 국회 농해수위는 특별법 개정 문제는 외면한 채 특조위 조사 기간 연장만 다루려 한다. 분명히 말하건대, 특조위 조사 기간은 법이 정한 대로 내년 2월까지다. 여야 간 협상을 통한 연장 문제가 아니다.
또, 세월호 인양 후 특조위에 선체 정밀 조사 권한을 줘야 하고 인양 후 6개월에서 1년까지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수십만 명이 입법 청원했던 특별법 개정의 핵심 내용들을 야당이 멋대로 칼질해서는 안 된다.
더민주당·국민의당은 특별법 개정 투쟁을 하기도 전에 새누리당이 특별법 개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특조위 조사 기간만이라도 연장하는 게 상책인 양 본다. 그러나 만약 야당이 특별법 개정은 외면한 채 특조위 조사 기간 연장만 여당과 합의한다면, 이는 특조위 활동 연내 종료를 합의하는 꼴이 된다.
세월호 운동 내 일부 리더들도 야당의 생각에 동조한다. 그러나 2014년 특별법 제정 투쟁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시 새누리당이 수사권·기소권 포함한 특별법을 거부하자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거듭 후퇴했고, 세월호 운동 내 온건파 리더들은 야당을 추수했다. 결국 야당의 배신적 타협으로 유가족들은 사기저하됐고, 울며 겨자 먹기로 수사권·기소권 없는 반쪽짜리 특별법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 때문에 진실 규명 활동은 먼 길을 돌아가야 했다.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2014년 특별법 제정 때 야당이 세 차례 유가족들을 배신한 일이 기억난다”며 특별법 개정의 핵심 내용 중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선심 쓰듯이 12월까지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는 국회 논의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옳다!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광범한 평범한 사람들의 문제다. 여야 협상 수준에 따라 진실 규명 활동이 제약돼서는 안 된다.
물론 세월호 진상 규명 운동은 국가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것인 만큼, 지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고, 곡절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특별법 개정 같은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장치를 하나 둘 양보하다 보면 오히려 대중이 실망할 것이고 운동의 동력도 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국회 상황 논리를 앞세우는 더민주당·국민의당의 후퇴 시도를 분명하게 비판하며 이들과 독립적으로 진상 규명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특별법 개정에 대한 광범한 지지, 제주 해군기지 철근 과적과 청와대 보도 통제 폭로로 궁지에 몰려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요구를 삭감해야 하는가? 지금은 자신감을 갖고 굳건하게 특별법 개정 투쟁을 이어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