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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쟁대위를 앞두고:
박유기 집행부는 파업 재개를 결정해야 한다

현대차지부가 내일(10월 1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재개 문제를 논의한다. 현대차지부 박유기 집행부는 9월 말 하루 전면 파업과 주·야 6시간 파업으로 투쟁 수위를 높였다가, 지난 일주일간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교섭에 집중했다. 수조 원의 생산 타격으로 9월 수출이 줄어 똥줄이 탄 정부와 사측에 여유를 준 것이다.

이렇게 파업의 압력이 사라지자, 노조에 집중교섭을 제안했던 현대차 사측은 이렇다 할 양보안을 내놓지 않은 채 시간만 질질 끌며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어떻게든 임금 인상 수준을 낮추고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악의 물꼬를 트려는 것이다.

현대차지부 쟁대위는 더는 머뭇거릴 까닭이 없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현대차의 지불 여력은 차고 넘친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할 이유가 없다. 현대차지부 쟁대위는 11일 회의에서 파업 재개를 결정하고 단호하게 투쟁을 이어 나가야 한다. 철도 파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가세한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긴급조정권 발동을 협박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강력함이 아니라 위기감의 발로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 위기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사측은 경제 위기 속에서 파업으로 인한 생산 타격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정부와 사용자들의 부담은 훨씬 더 커졌다.

정부와 보수 언론은 ‘고임금 노동자 파업으로 협력업체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도하지만, 현대차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한다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통계는 대기업 원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랐을 때 협력업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도 함께 올랐음을 보여 준다. 즉, 원청 정규직의 임금과 하청 비정규직의 임금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는 관계다.

현대차지부 내 일부는 파업을 재개하기보다 공장 밖으로 시선을 돌리자는 일종의 ‘방향 전환’을 주장하기도 한다. 부울경 경향의 현장서클 ‘민주현장’은 최근 발행한 신문에서 올해 임금 투쟁의 돌파구는 “공장 담벼락 너머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제 투쟁, 단사 투쟁의 한계를 정치 투쟁, 재벌 투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본질은 정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생산 타격만으로 재벌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위기에 상당히 고무된 듯하지만, 이를 이용해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투지를 끌어올려 생산 타격을 가하기보다 “정치 투쟁”, “재벌 투쟁”으로의 전환을 말하고 있다. 대선 국면을 활용해 선거 대응이나 거리 시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파업이라는 노동계급 고유의 무기를 내려놓아서는 흔들리는 박근혜를 더한층 궁지로 몰아넣을 기회만 유실할 수 있다. 현대차지부가 전면 파업과 주·야 6시간 파업으로 수위를 높였을 때, 정부와 사측이 똥줄이 타서 전전긍긍했음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