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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 위협하는 ‘대체인력’ 철수시키라

철도공사 사측은 철도 파업을 파괴하려고 군인, 대학생, 퇴직자 등으로 이뤄진 대체인력 수천 명을 투입했다.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단기 계약직 3천 명 신규 채용도 진행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철도공사는 이미 대체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한 상태라고 한다.

대체인력의 미숙함과 피로로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출근길 수도권 전동차가 한 시간 이상 멈춰서고, 정차할 역을 지나치고, KTX 열차가 비상 정차를 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은 정비 부실, 투입 인력의 피로 누적 등으로 안전 사고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KTX 운행률을 무리하게 1백 퍼센트로 유지하고 있어 고속차량 정비가 매우 부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업 파괴에만 혈안이 된 철도 사측의 대책 없는 대체인력 투입. ⓒ사진 박이랑

JTBC는 대체인력 투입 후 정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기관차 강철 지부장은 이렇게 지적한다. “파업이 길어지니까 차량 정비도 문제가 생기는 데다, 기존에는 기관사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비상 상황에 조처를 취할 수 있는데, 대체 기관사들은 이런 노하우가 없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철도공사 사장은 ‘노동자들이 파업해도 철도 운행에 차질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숙련 노동자 7천4백여 명이 빠진 자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근무를 해야 하고, 심지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파업 참가자의 절반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해 뒀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도 노동자들이 대체 인력 투입에 최근 항의하고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근조 구로차량지부장에 따르면, 10월 14일 구로차량기지에서 대체인력 투입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18일에도 차량지부들의 연합집회와 고양차량지부 집회를 열었다. 수원지구 조합원들은 철도대학 앞에서 대체인력 투입을 거부해 달라고 호소하는 팻말 시위도 벌였다.

사측이 열 차례나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한 달 수입이 통째로 날아간 월급 명세서를 받아 들고도 아직까지 노동자들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 하지만 대체인력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철도 차량지부들은 대체인력에 항의하는 행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부별 총회를 열고, 필수유지업무 조합원은 대체인력 반대 몸자보를 착용하며, 지부별로 대체인력 항의 시위를 열기로 했다.

10월 18일 서울역에 모여 대체인력 중단을 요구하는 철도 노동자들. ⓒ고은이

만일 항의 행동을 물리적 저지 행동으로 발전시켜 대체인력을 일부라도 철수시킬 수 있다면, 정부는 훨씬 큰 압력을 받을 것이다. 또,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최근 화물연대는 조합원 4천~5천 명을 부산신항에 집결해 화물차 출입을 저지하는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기세를 한층 높였다.

대체인력을 저지하고, 파업 동참을 호소하고, 파업 대열 이탈을 막기 위한 활동인 ‘피켓팅’을 하는 것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온 위대한 전통이다.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참가한 피켓라인은 파업의 경제적 효과를 진정으로 높이고,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고무하는 등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이 거듭 입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