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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중도 좌파 사회당의 타협으로 우파 정부가 들어설 듯하다

중도좌파 정당인 스페인 사회당(PSOE) 내에서 당대표에 맞선 반란이 일어났다. 이 덕분에 스페인에서는 우파 정당인 국민당이 집권할 듯하다.

지난 9달 동안 스페인에서는 정부가 구성되지 못했는데, 전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가 이끄는 국민당(PP)이 다음주 정도에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당이 라호이의 총리 취임에 [반대하지 않고] 기권할 것이어서 가능해진 일이다. 사회당 대표 페드로 산체스는 라호이의 총리 취임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공언해 왔는데, 사회당 집행위원회 구성원들이 이에 항의해 집단 사임하며 산체스가 당대표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했다.

2015년 12월과 올해 6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그 어느 정당도 절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고, 연정 구성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현재 의회는 기성 정당들인 국민당과 사회당, 신생 좌파 정당인 포데모스, 신생 우파 정당인 시우다다노스(시민당), 지역[카탈루냐, 바스크 등]에 기반한 여러 소규모 민족주의 정당들로 나뉘어 있다.

국민당은 혹독한 긴축과 부패 스캔들 때문에 지지를 잃었다. 그래도 2015년 12월 총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6월 총선에서는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압력 덕분에 시우다다노스에게 잃었던 표까지 일부 되찾아 왔다. 비슷하게 사회당도 포데모스에게 잃었던 표를 6월 총선에서는 일부 되찾아 왔다.

라호이는 [자신의 총리 취임에 반대하면] 크리스마스에 세 번째 총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회당을 협박했다. 사회당은 [정부 구성을 막았다는] 비난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타협했다.

사회당의 주장인즉, 라호이는 의회에서 다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므로 야당들이 라호이의 의사를 거슬러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호이는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기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새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협박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므로 정치권의 마비 상태는 계속될 것이다. 진정으로 실망스러운 점은 야당들의 행보이다.

2014년 포데모스는 정치 무대에 혜성처럼 등장하며 기성 정당들을 모두 쓸어 버리고 그리스의 시리자처럼 될 듯했다. 그러나 포데모스는 2015년 12월 총선에서 3위에 만족해야 했고, 올해 6월 총선에서는 공산당 주도의 좌파연합(IU)과 동맹을 맺었는데도 지난해 총선 때보다 1백만 표를 잃었다.

포데모스는 처음에는 부패한 정치 엘리트층 전체에 맞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스페인에서 긴축 정책을 시작한 사회당과의 연정을 제안할 뿐이다. 이 덕분에 우파들이 정치 의제를 주도하며 좌파적 유권자들을 사기저하시킬 수 있었다.

포데모스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기껏해야 썩어 빠진 사회당 떠받치기라면, 왜 유권자들이 포데모스에 투표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회당이 라호이를 저지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냥 국민당이 집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스페인 정치권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려면 2011~13년 스페인을 뒤흔들었던 대중운동이 다시 등장해야 할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526호
주제
국제 유럽 스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