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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48호 | 발행 2005-01-19 | 입력 2005-01-19

현대차 불법 파견 철폐 투쟁 - 정규직 노조의 연대가 절실하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 최근 현대차 사측은 공정 자체를 협력업체로 전담시키려는 개선계획서를 내놓았다. 모든 하청업체들을 완전 도급화하려는 것이다.
지금 현장에서는 모듈화로 인해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NF 소나타 공장의 경우 모듈화로 4명 중에 한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없어진 2백70여 명의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의 불법파견 반대 투쟁이 왜 중요한 지 보여준다.
1월 12일 비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현대차 정문 앞에서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1차 결의대회가 열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2백여 명과 전국의 현장 활동가들 등 총 4백여 명이 모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는 별로 없었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안기호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원ㆍ하청 노동자들이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정해 놓았다. 원ㆍ하청 노동자가 공동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 대표자연대회의(준) 박대규 의장은 “현대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노동자로서 투쟁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며 연대를 호소했다.   
집회에서 만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정규직 노조가 매번 말로는 노동자는 하나라고 외치면서 투쟁의 현장에서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 투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현자 노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딴 게 있겠습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단결 투쟁 밖에. 그게 제일 중요한거지.”
“정규직 노동자들이 우월 의식을 갖고 비정규직을 같은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게  많이 안타깝죠.”
비정규직 노조는 1월 20일부터 전 공장 잔업 거부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현대차 사측은 대체인력 투입을 시작했고 1월 16일 5공장에서는 비정규직 노조 대의원들이 이에 항의해 라인을 중단시켰다. 그러자 사측은 이들을 해고 하고 손배청구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도발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에 불을 지른 격이 됐다. 1월 18일 비조합원까지 포함한 5공장 도장부 비정규직 노동자 1백여 명이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라인을 중단시켰다.
그러자 연쇄적으로 5공장 전체 라인이 중단됐고 정규직까지 총 1천여 명의 노동자가 손을 놓게 됐다.
1월 18일 파업은 비정규직의 행동에 정규직이 조직적으로 연대한다면 얼마나 가공할 힘이 될 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지금처럼 비정규직 노조와 따로 선전전이나 집회를 하며 어설픈 생색내기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와 함께 라인을 순회하며 파업 동참을 호소하고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을 거부한다면 그 효과는 비할 데 없을 것이다.
정규직 활동가들과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이런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아래로부터 압력을 형성하고, 정규직 노조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독자적으로 이런 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정동석(현대차 정규직 조합원)

기아차 불법 파견 철폐 투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의 불법파견 판정 후 이제 2월에는 기아자동차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 감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아차 사측이 노동부 감사 준비를 하는 모습이 벌써 현장에서 포착되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의 작업복에 새겨져 있는 기아마크를 어느 날부터인가 없애고 있고 불법파견 관련 담당 팀이 꾸려졌다는 소문도 있다.
사내하청노동자의 임금, 복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도급업체가 아닌 원청인 기아사측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비정규직 동지들이 투쟁하면 협력업체 사장은 “우리에겐 결정 권한이 없는 거 다 알지 않냐”며 원청에 요구하라고 이야기한다. 
비정규직 동지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불법파견 투쟁을 함께 하자는 공동투쟁을 제안했으며 각 현장조직, 민주노동당 화성분회 등은 공동투쟁 제안을 받아들였다. 불법파견 공동투쟁위원회는 1차 행동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1월 12일에는 현대자동차 아산 사내하청 지회위원장 직무대행 권정수 동지를 초청해 불법파견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이에 맞서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다시금 현장에서부터 조직하자!
이우상(기아차노조 조합원)

하이닉스 매그나칩 청주 공장
1월 12일 하이닉스 매그나칩 청주 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비정규직 정리해고 중단, 노동 3권 보장,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1천5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하이닉스 매그나칩은 6개의 사내하청업체를 통해 3백여 명의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 왔다. 노동자들은 12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정규직의 40퍼센트 수준의 임금을 받았고, IMF 때 삭감된 상여금 3백 퍼센트는 최대 흑자를 낸 작년에도 복구되지 않았다. 법정 최저임금이 하이닉스 하청 노동자들의 “최고임금”이었다.
지난해 10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으나 작년 말 도급업체들은 폐업을 선언하고, 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노조를 탈퇴하고 이름만 바꾼 새로운 도급업체에 입사하라는 사탕발림도 잊지 않았다.
하루 일당 25만 원인 용역 깡패들에 의해 조합원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임금 한 푼 올려주길 아까워하면서 용역깡패 고용에는 하루 1억 2천5백만 원이나 지출하는 사측에 조합원들은 더욱 분노했다.
집회에서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집회는 비정규직 정부 개악안 완전 폐지와 비정규직 권리 입법 쟁취 투쟁의 포문을 여는 총파업 투쟁의 선전포고”라고 힘주어 말했다. 
신재교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지회 지회장은 “하이닉스는 IMF 이후 계속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이것을 원청노동자들이 막지 못하면 모두가 비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의 원청 노동자들이 연대투쟁에 나서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결정적인 힘을 얻을 것이다.
이연진

신세계 이마트
2004년 2월경 계산원들에게 계산 업무 외에 청소를 시키는 것에 항의해 계산원 전원이 귓속말로 전한 “청소하지 말자”는 말이 단체행동으로 이어졌다.
회사에서 주동자로 찍힌 최옥화(현재 신세계이마트수지분회 분회장) 씨가 이 일로 점장에게 불려갔고, “스트레스는 남편한테 가서 풀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었다.
 최옥화 씨는 재계약이 안 될 것이라는 불안함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진지한 고민 끝에 민주노총 경기지역일반노동조합에 상담을 의뢰했고, 2004년 3월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그 후 회사의 감시를 피해 조합원을 꾸준히 늘려 2004년 12월 21일 23명의 계산원들이 모여 “신세계 이마트 분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계산원들의 요구는 소박했다. 한달에 70여만 원인 급여를 조금 더 올려달라는 것과 생리휴가의 복원, 인간적 대우 등이었다.
회사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볼 생각도 않고 감금 상태에서 개별 면담을 하는 등 노조 탈퇴 공작을 벌였다. 특히 회사가 주동자라고 생각한 나에 대해서는 계산대에서 강제로 끌어내는 등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다. 노조 탈퇴 공작은 첫 날부터 무시무시하게 진행됐다.
이상한 전화와 문자가 쇄도했고, 삼성 관련한 일을 하는 가족 친지들로부터 ‘노조탈퇴하지 않으면 이혼할 생각하라’는 등 감당하기 힘든 압력이 들어 왔다. 심지어는 딸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와 이름을 묻고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보안요원들이 복도, 화장실, 락카실까지 쫓아오며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매장내에는 “불법 단체 외부 세력들이 난동을 부리는 것에 대해 철저히 보안할테니 즐거운 쇼핑이 되길 바란다”는 방송이 나왔다.  
회사는 “민주노총은 다른 꿍꿍이가 있는 불순 세력이고 당신들은 희생양이다” 하고 회유했다. 인간이 스스로 양심대로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진리를 자본은 이해하지 못했다.
회유, 협박, 감금, 미행, 감시의 상황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버티지 못하고 탈퇴했으나 아직 4명의 조합원들이 끝까지 버틸 결의를 세우고 있다.
2005년 1월 14일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와 노조 활동을 인정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사측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1월 15일 우리는 전국이마트 점포 앞에서 노조 탄압과 인권유린에 맞서 ‘전국공동행동의 날’을 가졌다. 전국일반노조, 민주노동당, 다함께 동지들이 연대해 줘 전국 70여 개 점포 중 다수의 점포에서 일인 시위와 집회를 했다.
자본은 감정이 없어서 자본이 세운 이윤추구라는 목표를 향해 빈틈없이 나아간다. 인간의 양심과 의지를 꺾으려는 것, 삼성의 친족 회사 신세계가 보여 준 모습은 자본에 맞선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종란(신세계 이마트 해고자, 현재 경기지역일반노조 법규부장)

강성철은 무죄다 - “동지들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1월 13일 오전 10시에 강성철 씨 선고 재판이 진행됐다. 이미 강성철 씨는 검찰로부터 한성운수 파업 관련 3년, 교도관 폭행 건 6개월, 총 3년 6개월이라는 구형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투쟁에 연대했던 노동자들의 증언, 즉 사측의 교섭거부 및 노동조합 활동의 이유로 해고를 단행했던 사측의 만행들은 쏙 뺀 채 사측에서 고소ㆍ고발했던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더 부각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판사는 심지어 파업 돌입 전 집회에서 “파업은 합법과 불법을 넘어야 한다” “버스를 가져와야 한다”는 강성철 동지의 발언을 ‘불법파업 독려’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검찰측의 구형은 적절하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한성여객 파업 당사자가 아니라] 민주노총 연대단위임을 감안해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한다”라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교도관 폭행 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도소 측이 강성철 동지에게 한 부당한 고소ㆍ고발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강성철 동지가 그동안 재판부에게 했던 증언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강성철 동지는 9일 동안 단식을 진행하고, 거의 기력을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교도관을 폭행을 가할 수 있겠으며 오히려 거의 실신상태에 있는 자신에 대해 교도관들이 자신의 가슴을 발로 가격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관은 교도소 측 증인(교도관)의 증언에 어떠한 문제가 없고, 강성철 동지의 폭력행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철 동지는 재판 당일(1월 13일) 아침 영등포구치소 의무실에서 또다시 수감자에 대한 폭력이 행사됐다고 주장했고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구치소는 폭행을 당한 수감자에게 되려 교도관을 폭행했다고 하는 고소ㆍ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판부의 이런 편파적이고 진실을 가리는 판정은 계속해서 수감자에 대한 교도소측의 폭력행위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판사의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관은 이런 강성철 동지의 주장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퉁명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항소해라”고 말했고, 이내 담당 교도관들이 강성철 동지를 재판장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재판에 참관하고 있던 전해투 활동가들과 지인들은 “강성철 동지 힘내십시오!”, “투쟁”을 외치며 재판부에 항의의 뜻을 표했고, 강성철 동지 역시 “동지들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라며 화답을 해 주었다.
지승환

부산대 시설관리 노동자
지난 12월 30일 부산대학교는 1백57명의 비정규직 시설관리 노동자 중 92명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지난 단체협상에서 고용승계를 약속했음에도 계약만료를 단 하루 남겨두고 대량해고를 감행한 것이다. 특히 시설관리 노조원 61명 중 60명이 해고 대상에 포함된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다.
부산대 시설관리노조는 2002년 민주노동당 부산대 학생위원회 등의 연대와 지역시설관리노조의 개입으로 생겨났다.
 노조가 결성된 후부터는 대량해고(계약해지)가 여의치 않게 됐다. 노조로 뭉친 경비ㆍ미화 노동자들은 근로조건개선과 직영화 등을 내걸고 학교측과 용역회사측을 압박했었다.
이 때문에 학교는 이번 만큼은 노조를 없애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대량해고 다음날 분노한 조합원 수십 명이 학교에 항의하러 갔지만 전 북파공작원 출신인 용역업체측에 의해 폭행까지 당했다. 곧 전국시설관리노조와 부산대 총학생회, 다함께 등이 결합해 총장실을 점거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총장실 농성장에서 새해를 맞았다.
1월 3일 시무식 때는 최대 1백50여 명의 조합원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고용승계와 노조 탄압 중단을 외쳤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총학생회가 실시한 서명운동에는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단 3일만에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자신들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니 용역업체와 협상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용역업체도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도리어 학교는 폭행, 감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부산대학교 시설노조 위원장 이수철 씨를 고소ㆍ고발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조합원들도 매일 교육과 선전 활동 등을 지속하고 있고 1월 24일에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의 지지 방문이 있을 예정이다.
 투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양윤성

경찰청고용직공무원 노동자
민주노동당 당사에 가거나 아니면 경찰청 건물의 맞은 편 의주로 공원에 가면 30일 넘게 농성 중인 경찰청 고용직 노동자를 만날 수 있다. 이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직장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2004년 12월 31일자로 직권면직된 이들은 직권면직 철회와 기능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그래서 경찰은 직권면직통보서를 전달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당사까지 찾아오는 수고를 해야만 했다.
처음에 34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57명으로 불어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싸움은 앞으로 경찰서 내에서 노동조합을 건설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으며 경찰서의 동료 기능직공무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독자들은   http://goyong.jinbo.net   또는 http://cafe.daum.net/Spinup 을 찾아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바란다.                      
김승현

광성교회 기독노조
1월 11일 광성교회가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이하 기독노조)의 쟁의 행위에 맞서 직장을 폐쇄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중지 결정을 내렸다.
기독노조는 2004년 5월 교회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교회의 경비실, 기전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교인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4대 보험 적용을 못 받고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일도 자주 있다.
장시간 노동 또한 심각하다. 광성교회 기전실에서 일하는 조합원은 “여름에는 침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겨울에는 동파를 막기 위해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며 장시간 노동에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형식적으로는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당도 없이 초과근무를 해야한다. 등록된 교인이 4만 명이고, 매일 열리는 각종 예배에 참가하는 교인이 1만 명이나 되는 광성교회에서 단 2명의 기전실 노동자들에게 모든 안전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언론에서는 광성교회 문제를 단지 이권 다툼으로 보도하고 있다. 현 담임목사인 이성곤은 지난 1월 11일 경호원들을 대거 동원해 제직회를 소집한 후 단 몇 분만에 2004년도 결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 노조원 임금 지급 중단 요청 건 등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노조에 가입한 2명의 조합원을 여러 차례 불러서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징계 위협을 가했다.
그러나 노조에 가입한 8명의 부목사들을 무조건 지지하기도 어렵다. “광성교회 문제가 해결된다면 당장이라도 노조를 탈퇴”할 것이며 “한국 사회에서 노조라는 것은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는 이들을 믿어선 안 된다.
기독노조는 자신들과 부목사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성곤 목사가 물러나더라도 주 40시간 노동, 유급휴일 보장, 임금 인상 등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고 있다.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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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48호 | 발행 2005-01-19 | 입력 2005-01-19
이 기사는 레프트미디어와 컨텐츠 제휴를 맺은 노동자연대(옛 다함께)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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