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인양 연기 전격 발표 세월호가 퇴진 운동 쪽으로 못 뜨게 하려는 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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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해수부장관이 세월호 선체 연내 인양 불가를 공식 선언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인양 방식 변경을 얘기하더니 갑작스레 완전한 연기를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몇 번이나 인양 예상 시기를 미뤄가면서 유가족들의 애를 태웠다. 같은 날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의 집기를 모두 철거하고 조사관 출입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사무실을 완전히 폐쇄했다.

해수부는 선체 밑 퇴적층 때문에 작업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이미 지난해 5월 해수부의 선체 처리 기술 검토 보고서에서 지적됐다. 갑자기 알게 된 변수가 전혀 아니다. 인양 업체를 선정한 것이 그해 7월이었으니 이런 조건에서 인양이 가능한지가 당연히 고려됐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우선한 조건은 기술력이 아닌 비용이었다. 유가족들이 상하이 샐비지의 인양 방식에 꾸준히 의구심을 품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8월이면 끝난다던 뱃머리 들기도 번번이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선체 일부가 찢어지기도 했다. 유가족들의 우려가 커져 가는데도 해수부는 연내 인양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해 왔다.

그런데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박근혜 퇴진 운동이 폭발하는 지금, 인양 연기를 선언한 것이 그저 우연일까? 2년 반을 검은 바다 아래에 있던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세월호 참사를 상기시키는 파장을 낼 것이다. 이는 박근혜 퇴진 운동을 더욱 고무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 박근혜는 처음부터 세월호를 바다 밑에 묻어버리고 싶어 했을 것이다. 다만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쓰레기 시행령 항의 시위로 분노가 결집하자 부랴부랴 인양을 공식 결정했을 뿐이다. 인양 결정 이후에도 기술 검토를 핑계로 시일을 끌었다.

인양 과정은 유가족은 물론이고 특조위에게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선체에 1백30여 곳에 구멍을 뚫고, 닻 등 주요 부품들을 절단했다. 법원에서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해야 할 부품, 즉 주요 증거라고 지적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지난 달 해수부는 인양 후 선체절단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유가족들은 미수습자들의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고, 희생자들의 신체 일부를 선체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증거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이 방안에 반대했지만 해수부는 막무가내였다.

박근혜는 퇴진하고 진실은 인양돼야 박근혜는 최순실, 기업주들과 긴밀했지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해 왔다. 11월 12일 거리 행진 중인 유가족들. ⓒ사진 이미진

세월호 참사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 이윤 중심 체제와 부패가 실타래처럼 엉키며 빚은 비극이다. 올해 6월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과적된 것이 밝혀지며 박근혜 정부의 미국 패권 돕기가 참사의 원인 중 하나였음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의 배경과 원인, 구조 실패와 진실 은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심에는 박근혜 정부가 있다. 참사 당일 7시간의 진실도 밝혀야 한다.(관련기사 ‘까면 깔수록 커지는 박근혜의 부패’를 읽어보시오.)

세월호 참사의 진실 은폐 주범 박근혜는 처벌돼야 마땅하다. 2년 전 누더기 특별법 야합으로도 모자라 ‘공범’ 새누리당과 수사 대상도 불분명한 특검에 합의한 민주당도 도통 믿을 수 없는 세력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과 함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인양 운동도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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