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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민주노총 반박근혜 파업에 동참한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11월 30일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는 민주노총 결정에 따라 그날 서울 집중 연가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는 대중적 증오의 대상이지만, 전교조 조합원들도 박근혜에 이를 간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마리의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만[든다]”며 전교조에 노골적인 증오를 표했다.

퇴진 운동은 성과급 확대, 노조 불인정 등에 맞서 싸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사진 제공 〈교육희망〉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부터 교육 공격을 가했다. 규약시정명령과 법외노조화 등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공격하고, 공무원연금 삭감 등 임금을 깎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평가제도 악화 등 교육판 노동개악 공격을 했다.

전교조는 굴복하지 않았다. 특히 2013년 10월 조합원 총투표에서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에 무릎 꿇지 말고 저항하자는 중요한 메시지를 노동운동 전체에 던졌다.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제조업 노동자들과는 달리 기업주의 이윤을 타격하는 경제적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러나 교사들의 연가 투쟁은 정치적 효과가 있다.

11월 30일 파업권이 없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용기 있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면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박근혜 퇴진이 교사들 속에서도 광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전교조의 노동조합 인정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같은 교사 고유의 요구를 환기시킬 수 있다.

또,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다른 부문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극심한 위기를 이용해 자기 부문의 고유 요구를 결합시켜 투쟁하도록 고무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 내내 굴복하지 않은 저항자였던 전교조가 부패한 박근혜 정부의 심장에 민주주의의 십자가를 꽂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