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AI) 대란 또! 부패 감추느라 재난 방치한 박근혜 · 황교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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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5일까지 조류 인플루엔자(AI)로 닭과 오리 1천6백58만 4천 마리가 살처분 됐다. 지금도 역대 최대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16일 현재 국내 산란닭 6천5백만 마리 중 21퍼센트(1천4백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그 결과 대형마트에서조차 계란을 1인 당 한 판만 팔더니 최근에는 아예 품귀현상까지 생기고 있다. 이대로 가면 출하량 감소와 가격 인상에 이어 ‘계란 절벽(공급 중단)’ 사태까지 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노동자 · 서민의 필수 식료품 중 하나인 계란 공급량이 크게 줄면 전체 식료품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동안 이 무능한 정부는 또다시 ‘골든 타임’을 놓쳤다. 제 자리 보전하느라 정신 없는 박근혜는 논외로 치더라도, ‘권한대행’ 황교안도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다.

처음 야생 조류에서 AI가 확진된 것은 11월 11일이다. 11월 16일에는 농가에서도 확인됐다. 가장 중요한 대응 기간이라 할 수 있는 초기 대응 기간, 즉 11일부터 약 열흘 동안 박근혜는 관저에 틀어박혀 있었던 듯하다. 박근혜는 어떤 회의도 소집하지 않았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부정하고 거짓말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을 쏟으면서 말이다.

황교안도 AI 대처보다, 부패 정권을 옹호하고 지키는 일을 우선했다. 농가에서 처음 AI가 확진된 다음 날인 17일, 황교안은 부총리와의 협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국정 과제와 개혁 과제가 평가 절하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해명해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AI는 두 번째 안건으로 밀려났다. 그마저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라’는 공허하고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AI 발생 이틀째 황교안은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는데 이는 완전히 쓸모없는 시간 낭비였다. 대통령이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아 칩거중인데, 국무총리가 국제회의에 가 봐야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평가였다. 나흘 뒤인 22일에야 아무 성과없이 귀국한 황교안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야 처음으로 현장 상황실을 방문했다. 이 때는 이미 AI 발생 열흘이 지나 서울 근교인 의정부까지 확산된 상태였다. 전국 곳곳에 AI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었다. 황교안이 AI와 관련한 관계 장관 회의를 처음 주재한 것은 AI 발생 26일만인 12월 12일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는 12월 7일 국회에 출석해 이번 AI의 전파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미 전국 7개 광역시도와 18개 시군에서 AI가 발생한 때였다. 이 정부는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까지 하나같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데다, 모르는 사실도 뻔뻔하게 거짓으로 지어내는 게 일상이다. 황교안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세월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바 있다.

철새를 탓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부터 2016년 초까지 낸 통계를 보면 고병원성 AI의 확산 경로는 사람이나 차량이 57.5퍼센트고 철새나 야생조류가 18.6퍼센트다. (인근 농가를 통한 전염 15.8퍼센트, 가축 이동 등 기타 8.1퍼센트) 사람과 차량 통행로만 제대로 방역을 했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썩어빠진 박근혜 · 황교안 정부가 구린내를 풍기며 거짓말을 일삼는 동안 생계수단을 잃은 농민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생활 조건도 또다시 내팽개쳐졌다.

농민들은 정부가 나서지 않는 동안 스스로 소독약을 쓰며 농장을 지키려 했지만 이미 방역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 한 농민은 2시간 간격으로 소독을 하며 소독 값으로만 1천만 원을 썼는데 AI에 감염이 됐다며 허탈해 했다고 한다.

정부의 보상금은 시가의 80퍼센트인데, 그나마 과실 여부를 따져 최대 80퍼센트까지 삭감된다고 한다. 매몰 비용도 농가가 부담한다. 이 무책임한 정부가 이 비용을 농민들에게 떠넘길 것은 불보듯 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AI의 인체 감염 가능성이 낮으며 사람간 전파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 인체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조류 인플루엔자뿐 아니라 사람 인플루엔자도 크게 번지고 있다.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이런 조건에서는 아직 사람이 겪은 적 없는 신종 플루가 생겨날 확률이 높아진다.

정부는 16일부터 AI 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시켰는데, 경보만 울릴뿐 이 사태를 진정시킬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루속히 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몰아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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