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원칙은 무엇이고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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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중국의 최신형 전략폭격기 훙-6K가 대만 주변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양안관계가 전례 없는 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중국 폭격기의 대만 주변 상공 비행은 도널드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서 대만 총통 차이잉원과 전화 통화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하나의 중국’ 원칙

‘중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모두 하나의 국가이며 분리될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기조다. 대체로 대만의 독립을 부정하는 논리로 이용되지만, 중국 내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뜻하기도 한다.

1978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중국을 공식 승인하고 그 이듬해 대만과 단교한 이래 38년 동안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 왔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원칙을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고,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가능성을 보였다.

사실 2016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차이잉원이 당선하면서 양안관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민진당이 내부 분파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대만 독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차이잉원에게 ‘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국가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중국과 대만의 합의)을 수용하라며 압박을 가했다.

92공식

1949년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이 대만으로 도피한 이래, 오랫동안 중국과 대만은 군사적으로 대립해 왔다.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아직 ‘해방’되지 못한 ‘조국’의 일부분으로 규정했다. 비록 양안 간에 전면전이 벌어질 뻔한 위기는 넘겼지만,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국이 대만 국민당 정권에 군사·재정 지원에 나서면서 중국과 대만의 대립이 고착됐다.

물론 냉전의 긴장이 이완되면서 두 나라의 경제적 관계는 점차 가까워졌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홍콩을 반환받을 때 일국양제를 수용하고 대만 자본가의 중국 투자를 장려했다. 1980~2000년 동안 양안 무역은 연평균 30퍼센트씩 증가했고, 중국에 대한 대만의 투자도 연평균 12~13퍼센트씩 증가했다. 양안 경제 관계의 변화와 교류 증대가 바로 92공식 합의의 배경이 됐다.

2000년 민진당 천수이볜이 총통에 당선했지만, 양안 사이의 교역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포모사 플라스틱, 홍하이 등의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면서 중국 노동자 1천만 명을 고용했고, 양안 교역액이 대만 무역의 10퍼센트를 넘어섰다.

2001년에 중국과 대만 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양안의 자본 투자도 더 늘어났고, 2010년에는 양안경제협력구조협의(ECFA)라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긴밀해진 경제적 관계가 양안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긴장이 더 첨예해진 적도 있었다.

중국은 대만이 공식적 독립을 선언하면 침공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 지배자들은 대만 독립선언과 ‘하나의 중국’ 원칙 후퇴가 자신들의 위신에 엄청난 상처를 입힐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지배해 온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도 자극하게 될 것이다. 중국 지배자들은 소련이 여러 민족 공화국으로 분열돼 해체된 일이 중국에서 재현되는 것을 몹시 경계한다. 그래서 중국 지배자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군사 행동까지 불사할 핵심이익의 하나로 꼽는 것이다.

미국은 대만과 단교는 했지만 대만을 자국 영향력 아래에 두는 것을 중요한 전략의 일부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방위공약을 거두지 않고 군사적 지원도 유지했다.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양안관계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어 왔다.

마르크스주의자들

지난 수년간 미중 갈등이 점증해 온 데 이어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마저 재고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 양안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낳고 있다. 따라서 먼저 트럼프의 주장과 행보에 반대해야 한다. 즉, 양안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가 바로 미국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양안 문제는 제국주의 경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중국 정부의 주장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나의 중국’ 원칙의 이면에는 한족 제국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수많은 소수민족을 중국에 강제로 묶어 두고 지배하기 위해 중국 지배자들은 이 원칙을 내세웠다.

양안관계에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대만에게 강요하고 심지어 군사적 위협까지 서슴지 않는 제국주의 국가로 등장한다. 심지어 중국 지배자들은 대만과의 평화통일을 지향하지만 무력 사용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만이 중국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종의 사회주의 중국에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제국주의 강화에 일조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것도 대안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적 압력에 맞서 민족자결권은 옹호돼야 하겠지만, 오늘날의 대만은 중간 규모의 산업국이자 미국 제국주의의 파트너이다.

대만 독립 문제는, 미국 제국주의가 자신의 패권을 공고히 하려고 노력하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제기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독립 선언은 미국이나 대만이 중국에 선전포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공산마저 있다.

따라서 대만의 독립 선언 그 자체가 진보적이지는 않다. 민진당 차이잉원처럼 자신의 통치 명분을 세우고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독립을 주장하는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현재 대만 운동에서는 중국과의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과 대만의 분리 독립을 원하는 세력이 다 있다. 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 대체로 다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통일이나 대만의 독립을 내세우는 것은 운동을 분열시키는 태도가 될 것이다.

양안관계에서 두 국가가 통일하든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든 양국의 노동자 대중이 얻을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현재의 양안관계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통일 또는 독립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 두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정치적 지향 속에서 양안의 노동자 대중이 단결을 추구하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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