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석방 구호를 멈춰 달라’는 한상균 위원장의 옥중 서신이 아쉬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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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최근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격려하는 옥중 서신을 보냈다. 그는 “오직 박근혜 체제의 완벽한 탄핵과 단죄를 얼마만큼 단호하게 할 것인지에 집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이 서신에는 “지금부터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구호도 멈춰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NGO들이 퇴진 운동 안에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 구호가 외쳐지는 것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다.

감옥 안에서 퇴진 운동의 전진을 고대하고 있을 한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의 석방 요구를 두고 운동 내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 자못 괴로웠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염려치 말라’며 밖에서 투쟁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 석방 요구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동의 전진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사활적으로 매달려 왔고 지금도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에 맞서 저항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따라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 요구는 노동개악 저지 투쟁과 이를 위해 애써 온 수많은 노동자투사들의 활동의 정당성과 관련 있다. 이는 장차 벌어질 투쟁과도 결코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인 황교안 내각은 지금도 노동개악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혈안이다. 민주노총은 황교안 내각이 벌이는 이런 악행들을 폭로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꺼내 들고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 위원장이 노동개악 철회와 함께 석방 요구를 단호하게 방어하고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투지를 북돋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이 11월 30일 상징적인 총파업 이후 한 달간 투쟁을 더한층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아쉽다. 촛불 집회의 규모가 2백30만으로 커지며 항의가 확대되는 동안,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탄핵 부결 시 총파업’ 결정으로 사태를 추수하거나 예정했던 민주노총의 사전집회를 취소하며 조합원들의 집회 참가를 ‘자율’로 맡기는 등 정세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퇴진 운동 초기에 조직 노동자 운동이 했던 선구적 구실은 더한층 발전되지 못했고, 운동 내 온건파들은 노동개악 철회 요구와 한상균 위원장 석방 요구, 민주노총 발언 등 퇴진 운동 내 노동운동의 비중을 약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퇴진 운동에 참가한 수많은 ‘시민’들은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요구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냈다.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30일 파업, 철도 파업 등이 그랬다.

조직 노동자 운동은 이런 촛불 운동 안에 그저 ‘스며들려고’ 할 게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꺼내 들고) 집단적으로 집회에 참가해 이 운동을 심화시키려 애써야 한다. 정치 운동에 집단적으로 참가한 경험은 노동자들이 작업장 투쟁을 벌이는 데도 영감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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