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참수’ 부대 창설 황교안의 안보 행보가 위험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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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방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에게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이른바 ‘참수작전’)을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침투해 김정은을 직접 제거하는 임무를 전담할 부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참수작전’ 부대는 원래 2019년에 창설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그 계획을 2년 앞당겼다. 이는 황교안이 안보를 거듭 강조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을 테다.

참수작전 부대 창설은 그동안 박근혜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밀어붙여 온 대북 강경책의 일부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돈줄을 죄는 강력한 경제제재와 한미 군사력 강화를 결합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정책은 상황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고, 위기만 키웠다. 그간 북한이 거듭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초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에서 참수작전 훈련을 대놓고 실시했다. 그리고 9월 한국 국방부는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공개했다. 참수작전 범위를 확대해,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와 주요시설들을 미사일 정밀타격부터 특수부대까지 여러 수단을 동원해 타격하겠다는 것이었다. 참수작전 부대 창설은 이런 맥락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겠다며, KMPR과 더불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는 선제 공격에 대량보복까지 포함한 위험천만한 구상이다. 물론 이 3축 체계 구축은 한미 동맹 강화를 수반한다.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등을 갖추겠다며, 박근혜 정부는 막대한 무기를 수입해 배치하고 있다. 타우러스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2016년에 배치되기 시작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평양의 주요 시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이며, 두꺼운 콘크리트를 뚫고 지하 벙커를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첨단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군사 위성, 한국이 자체 개발한 순항 미사일 등 박근혜 정부가 구상한 무기 리스트는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참수작전 부대 창설 등 대북 군사력 강화는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사드(THAAD) 배치 결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한 · 미 · 일 삼각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한미 군사력이 강화되는 상황은, 북한을 심각하게 자극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사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참수작전 부대 창설은, 황교안이 박근혜의 실패한 대북 정책을 고수하며 더 나아가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으며, 황교안은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안보 행보야말로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이 자칫 모든 것(생명!)을 잃을지도 모를 위험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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